-
1000마리 사슴에겐 천국의 섬…150명 주민에겐 악몽의 30년 [영상]
굴비 산지로 유명한 전남 영광군 낙월면에는 30여년간 사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온 섬이 있다. 꽃사슴과 엘드사슴 사슴 등 1000여마리가 있는 안마도(鞍馬島)다. 야생화한 사슴은
-
‘태양광 비리 의혹’ 전 산업부 과장 등 구속영장 모두 기각
태양광 시설 모습. 사진 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과 민간업체 관계자 등이
-
바다없는 28개 지자체, 호수·산림 규제 대못 뽑혔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11일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충북도]
-
바다없는 충북, 127년만에 특별한 규제완화...김영환 ‘레이크파크’ 속도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8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법안 제정 추진위원회가 국회에서 법안 의결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 ‘중부내륙특별법’ 발의 1년 만
-
검찰 "이재명 '아파트 불가' 알고도 승인"…백현동 공소장 적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 대표의 범행동기를 “인허가 알선을 통해 (브로커 김인섭에게) 경제적 이익을 얻게 도와주고, 향후 정치활동
-
박정희 결단으로 123m 지었다…50살된 소양강댐 '年 2조 가치'
수문을 개방하고 물을 방류하고 있는 강원 춘천시 신북읍의 소양강댐. 지난해 8월 모습이다. 연합뉴스 15일은 소양강댐이 준공 50주년을 맞는 날이다. 북한강 상류 소양강댐은 지난
-
가축분뇨 제주 하천에 '콸콸'…1.5ℓ 페트병 100만개 분량 뿌렸다
하천에 유입된 가축분뇨.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제주의 초지에 불법 배출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
[속보] 검찰 ‘태양광 비리 의혹’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뉴스1 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연루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
-
尹 "팍팍 걷어내라" 지시 열흘 만에…'킬러 규제' 15개 추렸다
정부가 기업이 완화를 요구해 온 ‘킬러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농지·산지 이용규제, 화평·화관법 등 환경 규제를 풀어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영
-
7000만원어치 수목 뽑아갔다…제주 최대 규모 '나무 도둑'
지난 3월 31일 제주시 봉개동 현장 적발 사진.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곳곳을 돌며 나무 수십 그루를 훔치고 보존지역을 훼손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
-
[노트북을 열며] 쌀을 가축 사료로 파는 ‘땡처리’ 악순환
손해용 경제부장 정부가 창고에 보관 중인 쌀 14만t을 연내에 특별처분한다. 가축 사료용으로 7만t, 술 제조 주정용으로 7만t이다. ‘특별’이라는 명칭이 거창하지만, 사실 과거
-
[중앙시평] 대통령 거부권의 득과 실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에 뒤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법률안 개정을 5번째 강행하고 있다. 사실상 법률안
-
'5000억 태양광' 허가 도운 산업부 과장…그 업체 대표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풍력 사업 비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국내 최대 태양광 사업에선 산업통상자원부 행정고시 동기 과장 2명이 짬짜미로 부지 전용 허가를 도운 뒤 퇴직해 관련
-
군산시장까지 걸렸다…"文정부 태양광 비리, 빙산의 일각"
감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감사와 관련해 감사 중 비위가 드러난 3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 참석하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모습.
-
양곡법 부작용 현실화…창고 쟁인 쌀, 떨이 처분돼 사료 된다
지난달 4일 경기도 용인의 한 창고에서 정부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창고에 보관 중인 쌀 14만t을 올해 말까지 특별처분하기로 했다. 과거 비싸
-
교통사고 내고, 농지법 위반해 의사 못할 판…"이게 말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당정의 양곡법 대책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 유통비 6% 감축"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해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
정부, 양곡법 거부 후속 대책 내놨다…직불금 5조원 수준 확대
정부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농가 직접 지원금을 2027년까
-
[중앙시평] 노적봉이라도 쌓자는 건가
이현상 논설실장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주요 명분은 식량안보다. 이재명 대표는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식량안보 전략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
양곡법으로 쌀값 안정시킨다지만…전문가 “과잉생산 심해져 하락 우려”
23일 충북 청주의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가 쌀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5%
-
'매년 1조'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과잉 생산·쌀값 하락 우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한다
-
정부 “논 5% 줄이고, 대체작물 직불제”…양곡관리법 맞대응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8일 벼 재배 면적을 5% 줄이는 내용을 담은 ‘쌀 적정 생산대책 추진계획’을 내놨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미곡종합처
-
"벼 대신 콩 키우면 보조금”…'양곡관리법'에 정부 맞대응
지난달 28일 경기도의 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리자가 보관중인 쌀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쌀은 모자라선 안 되지만, 주로 넘쳐서 고민이다. 쌀 농가를 추가 지원하는 법안(양곡관
-
김기현 "울산KTX역 땅 매매로 1800배 시세차익? 허위사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