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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나의 복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재는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이 같은 인식은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도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확립돼왔다. 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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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정유·철강 등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관계 장관들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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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중심서 사업장 자율 예방으로 바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벌·규제에서 자기 규율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중대재해를 다루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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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처벌 강화는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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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강등’ 전익수, 불복 소송…이예람 중사 유가족 “참담함과 분노 느껴”
지난 8월 31일 특검에 출석 중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뉴스1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고 이예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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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후 처벌→사전 자기규율 예방체제로 전면 전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대재해를 다루는 방식을 확 바꾸기로 했다. 산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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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보다 '감옥 안 가는 법' 챙긴다…면피 부른 행정 관행
지난 9월 28일 오전 화재로 8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외벽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중견기업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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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유동규에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
지난 18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54)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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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정보부장 입건 임박…정보보고서 존재 알고 삭제 지시했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인 박성민 경무관의 피의자 입건을 두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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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퇴직금커녕 9년 전 임용도 취소된 사연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3] 퇴직금 신청에 돌아온 답은 “9년전 채용도 무효”…이유는 픽사베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약 9년간 국회에서 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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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부당한 교육 대물림"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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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때도 그랬다…경찰에 '이태원 직무유기죄' 묻기 어렵다,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8]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드러난 경찰…형사 처벌 가능한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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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2만명, 치료 예산 100명 분…병상 없어 입원도 못해
━ ‘마약과의 전쟁’ 공염불 우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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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강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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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다 이윤 중시 행태 참을수 없다” SPC 불매운동 확산
━ 제빵공장 사망사고 파장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희생자 추모행사가 열렸다. 오유진 기자 빵은 원래 불평등했다.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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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비" 카카오 때리며...與 '독점규제' 신중한 이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난 15일 ‘카카오 대란’이 발생한 이후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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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서 무게 3톤 거대 개복치 발견...최대 경골어류 기록 깼다
지난해 12월 포르투갈령 아조레스 제도에서 발견된 무게 2744㎏의 개복치 사체. 사진 애틀랜틱내추럴리스트 홈페이지 북대서양에서 3톤에 가까운 거대 개복치 사체가 발견돼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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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에 조두순도 평생격리? 아동성범죄자 겨눈 한동훈 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예정일에 하루 전인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출소 후 지내기로 했던 의정부 지역 등의 시민사회에선 일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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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신당역 사건, 이후 한 달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충격적인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다. 20대 여성 지하철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동료 남성에게 직장에서 살해당했다. 사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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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임명한 IPTV협회 사무총장, 취업절차 어겨 처벌받고도 재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로 재직한 김원명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 적법한 취업심사 없이 자리를 옮겨 법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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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법" 과태료 처분에도…억대 연봉 지킨 文정권 낙하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로 재직한 김원명 한국IPTV방송협회(이하 IPTV협회) 사무총장이 적법한 취업심사 없이 자리를 옮겨 법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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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증거 없애기?…통화녹음 금지, 영국·프랑스 다르다 [Law談-강태욱]
최근 통화녹음에 대한 논의가 많다.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로 인해 논의가 불을 지폈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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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해도 구속 2.7% 뿐...'잠정조치 4호' 절반이 기각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피해자 A씨에 대한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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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공분(公憤)산 신당역 참변…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환율 1390원대(12~17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크 참변 #금리 #환율 #오징어게임 에미상 #북 핵실험 #이재명 #태양광 비리 #지방기관 부채 #국민의힘 #이준석 #주택담보대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