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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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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100년 역사’ 참의사 양성 요람, 미래 의학 교육 산실로 재도약
의대 탐방 고려대 의과대학 연구 역량 강화 융합형 인재 양성 실용해부센터 등 수준 높은 시설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도 제공 뿌리를 잘 내린 나무일수록 좋은 열매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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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재고해야 하는 까닭
한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일명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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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력이 권력…시장부터 킬러까지 중년 ‘센 언니 천하’
━ 안방극장 점령한 걸크러시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퀸메이커’의 문소리, 김희애, ‘길복순’의 전도연, ‘닥터 차정숙’의 엄정화. [사진 넷플릭스·JTBC] 지금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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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의 마음 읽기] 어떤 애도
이은혜 글항아리 편집장 4월은 애도의 달이다. 4·3이 있고, 4·16이 있었다. 4·16 세월호 참사는 9년째인데도 애도는 희미해지지 않는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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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 존의 문화산책] 인공지능 시대, 저널리스트가 해야 할 일
에바 존 한국 프랑스학교 사서 최근 어느 토론회에 초대받아 저널리스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주제가 광범위해 보는데,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크게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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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AI의 10대 시절”…윤송이, AI윤리 뛰어든 이유 유료 전용
가히 ‘AI의 대공습’이라 부를 만하다. 미술대회에서 우승한 회화 AI ‘미드저니’, 사람보다 달변인 챗봇 AI ‘챗GPT’, 20분 만에 초상화 200장을 그려내는 ‘렌사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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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교수협의회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빨리 착수해야”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학교 측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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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의 미래를 묻다] 유해물질 따로 없어…종류보다 용량 주의해야
━ 발색샴푸 논란으로 본 유해물질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소비자들이 열광했던 폴리페놀 발색 샴푸에 소량의 첨가제로 넣는 ‘1, 2, 4-트라이하드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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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글로벌 AI 규제'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0일 ‘인공지능 규제(AI regulation)안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개최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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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로 가는 길]분야·경력별 특화한 맞춤 커리큘럼…창의·윤리적인 비즈니스 리더 양성
━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은 1965년 설립 이래 세상의 변화를 내다보는 비즈니스 리더 및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왔다. 시대적 흐름과 기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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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삐지고 욕도 좀 하는 AI, 그래야 진짜 사람 같죠.”
“인공지능(AI)이 정답만 말해야 할까요? 기계처럼? 삐지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친한 친구처럼 함께 울고 웃고 욕도 할 수 있어야죠.” 한우진(49) 스마일게이트 엔터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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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의 이코노믹스] 디지털 경제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 인간과 온라인 플랫폼의 공존 조건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겸 국제통상법센터장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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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임종환자 돌봄은 내몫’ 예배당 밖으로 나온 종교인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70) 고령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사망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난다. 다사사회를 인식한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생활의 질(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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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LH 투기 의혹, 반사회적 범죄…이익환수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이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범죄"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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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 위반 우려”…‘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못 넘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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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다고? AI는 차별을 학습한다
20대 여대생을 페르소나로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페이스북 캡쳐 인공지능(AI)의 역습일까. 지난 12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서비스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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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다른 분야도 가능…공정위장이 인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업 규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해명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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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3법 막자” 재계 공동대응 협의체 만든다
경영계가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기업규제 3법’ 입법화에 맞서 경제단체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모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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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법 공식 반발…경영단체 공동대응키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연합뉴스 경영계가 상법ㆍ공정거래법ㆍ노동조합법 등 ‘기업규제 3법’에 맞서 경제단체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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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법 그대로" 이낙연 다녀간뒤…경총 "김종인에 힘 싣자"
손경식 경총 회장이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 경총 “노동개혁 이야기가 나온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모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은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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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의 퍼스펙티브] ‘동성애자라 채용 탈락’ 주장하면 회사가 ‘아님’ 입증해야
━ 위헌 논란 커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찬반 논란이 거세다. 지난 7월, 성 소수자 차별연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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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160조 뉴딜, 돈 뿌리기보다 돈 버는 인프라 만들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국판 뉴딜’ 현장 방문지로 전북 부안군 위도 근처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찾아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주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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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 어떻게…의원회관서 격렬한 찬반 토론
변호사는 회계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성이 없어 ‘세무대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변호사도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개인역량을 갖춘 만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