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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항소포기
가칭 통일혁명당사건 주범으로 간첩죄·국가보안법·반공법등 위반죄로 서울형사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통혁당수괴 김종태(43·일명 백두일)의 형이 1심판결만으로 사형이 확정됐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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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이래 5백8일|신병으로 형집행 정지도 6명
대법원은31일 이른바「동백림사건」의 두번째 상고심판결을 내렸다. 67년11윌9일 첫공판이래 5백8일만의일. 67년7윌8일부터 중앙정보부가 7차례에 걸쳐 이들에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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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하사건과 자백의 증거능력
21일대구고등법원형사부는 말썽많던 근하군 살해사건 피고인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선고함으로써 사건발생 5백25일만에 이살인사건의 피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근하군살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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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찔린「증거」채택|근하군 유괴살해 다시 미궁에
【대구】21일 근하군살해사건의피고인김금식(35)등7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이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지게되었다. 앞으로 법률심인 대법원판결이 항소심판결을 깨지 않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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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일 선고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관련피고인 21명에 대한 최종확정판결이 30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는 정규명피고인(40)등 3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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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확정
순천 이상범(7)군 유괴살해범 정종호(18·목공·순천시조곡동l13) 피고인이 대법원에의해 사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20일하오 약취강도살해, 시체은닉등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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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반평생|건국훈장받는 103명의 얼굴
정부는 제49회 3·1절을 맞아 대한민국독립에 공이 큰 내·외국인 1백3명에게 건국훈장을, 내국인 4백56명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기로했다. 독립유공자 심사대상으로 정부에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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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 10년|원주 순경 "살해범" 이청준씨 수기
살인자로 몰려 1심에서 사형구현, 무죄선고, 2심에서 유죄확정, 그 뒤 10년 동안 무죄를 외쳐온 원주 이재춘 순경 살해사건의 이청준씨가 지난 14일 서울고법에서 무죄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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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
대법원은 19일 하오 박 대통령 암살임무를 띠고 남파, 경찰관 2명을 살해한 송추간첩사건 오성집(34·북괴대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사형을 확정시켰다. 대법원은 『꼬리를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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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씨 암살공범 최서면씨 수감
서울지검 이봉성 검사장은 16일 상오 고 설산 장덕수 선생 살해사건에 관련,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 죄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후 형 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되었던 『재일 교포 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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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대통령 취임 감형
정부는 오는 7월 1일 제6대 대통령 취임식을 빛내기 위해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 중 국가보안법·반공법·내란·외환·살인·강도 등 중요 범죄를 제외한 기타의 가벼운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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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호 납북 기도」주범
6년전 세상을 깜짝놀라게했댄 「경주호 납북 기도 사건」의 주범 김사배(40) 정회근(32) 박석운(33)등 3명이 법무부장관의 사형 집행 명령에 따라 30일 상오 서울교도소에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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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형 확정 2건
▲대법원은 18일 하오 한성관 주방장 살인 사건의 피고인 신성호(29, 충정로 1가 87)피고인에게 상고를 기각, 사형을 확정시켰다. 살인과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전 한성관 조리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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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확정
대법원은 13일하오 원한관계에 있는 친구에게 농약「파라티온」이든 「단발·구톤산」을 우송, 죽게한 김진원(39·전남해남군문내면고평리237)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확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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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센터」 총격범|노계출 사형 확정
대법원은 19일 하오 「자유 센터」 총격 사건의 강도 살인범 이성수와 범행을 같이 했던 노계출 (30·동대문구 용두동 23)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 사형을 확정 시켰다. 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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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광등 2명 무죄
대법원은 12일 하오 세칭 군 일부「쿠데타」음모사건 민간인 관련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선기(39) 피고인등 7명중 이춘광(40) 윤하선(45) 피고인등 2명에게는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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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확정에도 태연
○…전 육군 정훈학교 부교장 원충연(44) 피고인등 관련 6명의 피고인이 21일 하오 대법원 연합부에 의해 고등군법 회의에서 선고받은 원심 형량이 확정되었는데 이날 법정 안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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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충연 피고 등 모두 상고 기각
대법원 연합부는 21일 하오 「군일부 쿠데타 음모」사건에 관련되어 구속중인 전 육군 정훈학교 부교장 원충연(44·예비역 대령)피고인 등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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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형량 확정 원충연 대령 등 7명
육군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인 김용배 참모총장은 19일 상오 「쿠데타」음모사건판결을 확인, 원충연 대령 등 피고인 7명에 대해 항소심 선고형량을 감형없이 그대로 승인했다. 확인된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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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주요뉴스 일지
◇국내 ▲4일=정부 65년도를 [일하는 해]로 발표 ▲8일=비전투원 2천명 파월각의에서 의결 ▲10일=김기수 [프로권투] 동양 [미들]급 선수권 쟁취 ▲16일=박대통령 연두교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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