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국토부·관세청 이어 공정위도 조양호 일가 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이 경찰 수사와 국토교통부, 관세청의 조사로 이어진 가운
-
공정위도 한진 총수일가 조사…대한항공 면세품 판매 때 부당 이익 제공했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 그룹의 사익 편취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이 경찰 수사와 관세청의 조사로 이어진 가운데 공정위도 한진 오너
-
우리도 현대차처럼?…'셀프개혁' 요구받는 기업들의 고민
현대차그룹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은 모범답안이 될 것인가. 현대차그룹이 지주사 체제 대신 지배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바꾸고, 이런 변화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평
-
총수 2세 개인회사 부당지원…공정위, 조현준 효성 회장 검찰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효성에 대해
-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지주회사 수익구조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샅샅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지주회사가 편법으로 자회사의 수익을 챙기고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
공정위TF,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 결론 못내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2/22/fb2361d0-7158-4125-802
-
대기업이 수금하는 브랜드 수수료, 적정 선은?…'브랜드 수수료 논쟁' 불붙나
[사진=각사] 2011년 국세청은 신한금융지주사가 자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자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라 판단했다. 브랜드 사용료 수익을 올려 세
-
김상조 위원장 “스스로 변해라”압박에…대기업들 지주회사 정비, 순환출자 해소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달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6월 23일 4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
20대 그룹 지주사 ‘이름값’ 연 1조원 가까이 챙겨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
대기업집단 자회사 브랜드 사용료로 연 9314억원 벌어..브랜드 사용료 상세내역 공시 의무화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브랜드(상표권) 로열티와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수수료 등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상조
-
일감몰아준 재벌에 친족분리 제한, 중소기업 일부 공동행위엔 담합 예외인정
일감 몰아주기처럼 총수 일가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재벌 기업에 대해선 친족 분리가 제한된다.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일부 공동행위는 담합 적용
-
1캔당 2원 ‘통행세’ 걷어 오너 지원…하이트진로 2세 검찰 고발
거래 중간에 불필요한 업체를 끼워 넣는 ‘통행세 ’거래를 통해 오너가를 부당하게 지원한 하이트진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을 비롯해 총수 2세인 박태영
-
검찰, '조세포탈·횡령' 의혹 부영그룹 압수수색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영 사옥. [뉴스] 검찰이 부영그룹의 탈세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
-
투명성 높이기 위한 지주사 전환 급물살 탈 듯
━ [이것이 실전회계다] 태광그룹 사례로 본 지배구조 개편 최근 태광그룹이 오너 일가가 지분을 대량보유한 계열사들을 분할 또는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그룹 출자구조를 단순화
-
시민단체 “현대제철, 일감 몰아주기·사돈 기업에 특혜 의혹”
당진 현대제철소 고로 전경. [사진 현대제철 제공] 시민단체가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민
-
[경제 브리핑] 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학술대회 外
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학술대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학술대회를 10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경쟁법학회, 한국
-
靑, 재벌·금융개혁 본격화하나?…장하성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해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1일 본격적인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시사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도 본격화될
-
총수 2세 소유기업 내부거래 비중 66%…SK,포스코 내부거래 비중 높아
총수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가진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66%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
공정위, 사물인터넷ㆍ 디지털방송 등 특허권 남용 실태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
-
공정위, 대림그룹 '일감 몰아주기' 관련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 현장조사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일
-
네이버·넥슨 등 5개사 대기업됐다… 네이버 총수는 '이해진'
[중앙포토]네이버·넥슨·호반건설·SM(삼라마이다스)·동원 등 5개사가 자산 규모 5조원을 넘어서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대기업 집단' 지위를 갖게 된 5개사는 '
-
'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14억 과징금 대한항공, 공정위에 승소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항공 항공기[사진 다음 로드뷰,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대한항공 측에 물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
창업자들 부담 덜 수 있게 ‘대표 연대보증’ 내년에 폐지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이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
문재인 대통령, 혁신·개혁·서민 주제로 경제 관료들과 난상토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세종시에서 김동연 부총리 등 경제관료들과 핵심정책토의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재정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