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없이 파혼…위자료 청구를
【문】1년전 약혼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약혼자는 결혼기일을 미루고 은근히 저와 결혼 안하겠다는 의사를 농담속에 비치기까지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약혼자는 최근 새로 교제하는
-
민방위 신고기피·동원불응자 등 최고 2년이하 징역
정부는 민방위기본법상 신고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최고 2년이하의 징역,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최하 1년이하의 징역,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확정했다.
-
사회안전법·민방위법·교육관련법 안 등 원안내용 부분 수정키로
정부-여당은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교육관계법안들을 다시 조정해 원안에서 상당부분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연석회
-
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벌규정강화 의결
국무회의는 20일 내무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미신고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일부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미신고자 가운데 최고(
-
(48)|재불 아동심리학자 김양희 박사(3)
「폴」과 결혼한 후 그는 공부에만 열중, 심리학을 수료했고 어느덧 대학 졸업반이 되었다. 1년만에 부인이 푼푼이 모은 돈으로 「파리」14구에 세평 짜리 방을 사서 이사했다. 그 동
-
문교장관 "집유 학생 구제 가능" 담화 있어도 복학시킬 기미 없어
【부산·광주】유기춘 문교부장관이 24일 민청학련에 관련,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재량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25일까지 지방의 해당 학교들은 아무런 구제
-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국민투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표구의 공고) 구청장·시장·군수는 국민투표안 공고일 후 5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
-
금세기 최대의 황금「러쉬」
【런던 23일 AP 합동】75년1월1일부터 미국에서 41년만에 처음으로 금의 사유와 민간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내년부터 금세기 최대의 금「러쉬」의 물결이 휘몰아칠 것으로 「런던」금시
-
징계를 검토
여당은 신민당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농성에 들어간 것이 국회 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보고 국회법에 의한 징계권 발동을 검토 중이다. 김용태 공화당 총무는 『신민당
-
가족법 개정안 내용
◇친족의 범위에서「배우자」삭제(767조) ▲친족의 범위에는 혈족과 인척만을 포함시키고「배우자」를 삭제한다. ◇자매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768조) ▲자매의 직계비속이 인척으로
-
(64)-제12화 추전 미인과 북청 미인(3)
일본 동북 지방의 추전 미인과 한반도, 그 중에도 특히 관북 미인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론은 비단 체격이나 용모가 근사하다는 것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
사설 교육기관의 요람 영주 소수서원의 보수
우리 나라에서 사설 교육기관으로 맨 먼저 창건된 영주 군 순흥 소재 소수서원(사적 5호)이 오는 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소수서원 관리운영위원회(위원장 안광호) 는
-
택시운휴계 안 받아
【원주】원주세무서는 관내「택시」업자들이 적자운행을 이유로 제출한 운휴계를 상부지시라면서 받아주지 않아 「택시」업자들만 골탕을 먹고있다. 14일 원주세무서에 따르면 요즘 각지방에서
-
(4)중구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중구는 올해 역점 사업을「도심지 환경정비」로 정했다. 연내에 실시될 환경개선사업은 본 청 예산 투입공사가 을지로 입구 중소기업은행 앞∼3·1로 고가도로
-
⑩주민세
세금을 물어야하는 국민들의 어깨는 주민세란 엉뚱한 세금이 신설되면서 한층 무거워졌다. 내무부는 지난2월 비상국무회의에 26가지에 이르는 내무부소관의 각종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하면서
-
(802)제31화 내가 아는 박헌영(120)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익 거두의 한사람인 한국 독립당 위원장 김구는 UN 한국위원단에 대하여 ⓛ미·소양지역 주둔군은 동시 철병할 것 ②그후 남북정치요인이 협의할 것 ③이 남북
-
(중)|본사 주섭일 파리 특파원 긴급입수 독점 연재|전택보
소련의 교육은 초·중 고등까지는 의무이며 대학은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진학한다는 안내원의 설명이 있었다. 「레닌그라드」대학은 3층 건물인데 규모는 상당히 큰 것 같았으며 정문
-
새 국회법에 따른 첫 국회의 변모|『실험 의정』
오는 17일 개회되는 86회 임시 국회는 지난3월의 국회가 의장단·상임 위원장 선거 등원의 구성으로 끝난 회의였기 때문에 9대 국회로는 처음으로 국정을 다루는 사실상의 첫 회의다.
-
일본 좌익의 한계
일본의 고도, 교토를 일명 「교토인민공화국」이라고도 한다. 이 도시는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혁신 자치」지역이다. 혁신계인 와천 교토부지사는 무려 23년이나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
-
(708)제31화 내가 아는 박헌영(26)고려공청동맹
아숙원에서 조선공산당이 창당된 바로 이튿날인 1925년4월18일 서울 훈정동4번지 박헌영의 집엔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만큼 꽉 들어찼다. 박의 집은 종묘 앞
-
(100) 인삼
신비의 영약으로 알려진 인삼은 오가과에 속하는 다년초. 원산지가 중국이라고도 하고 우리 나라라고도 한다. 인삼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기원전 33∼38년께 중국의 전한원제 시대에 사
-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