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기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숫자로는 약 83만7000곳이나 된다. 법 시행 이
-
하루 아닌 주단위로…'연장근로시간 계산' 정부 해석 뒤집혔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취업 공고의 모습. 뉴스1 대법원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해 노동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
-
한달 남은 중대재해 TF…경영계 "형사처벌 수위 낮춰달라"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
-
"연차 쓰고 싶으면 안마해봐"…'휴가갑질'에 떠는 직장인들
직장인 A씨는 연차 사용 전날, 상사로부터 “내 기분에 따라 (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재차 연차 승인을 요청하자 상사는 “안마를 해보라”고 지시했고, 요
-
중대재해법·임대차3법 원점 돌리겠다는 與…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처리하고 있
-
"교도소 담장 위 걷는 심정"…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보완 요구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사진 중기중앙회]
-
"나 떨고 있니" 기업들 긴장케한 '이것'은…경제뉴스퀴즈에 도전하세요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이 시작된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상담하고 있
-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53.7%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
전경련 “경제법 형사처벌 36%가 중복 처벌, 5중 처벌도”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최고경영자(CEO)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경제계,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행까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보완입법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하라”…부·울·경 상의 공동건의
━ 내년 1월 27일 법 시행 앞두고 건의문 내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서울
-
국무총리 퇴임한 정세균,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애로사항 들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퇴임 후 40일 만에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최근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6일(수) 10시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
-
구자열, 부친 이어 무역협회장 맡는다…24일 공식 취임할 듯
구자열 LS그룹 회장(가운데)이 2018년 중국 상해 국립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참석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LS그룹 구자열(68) L
-
전경련·무역협회 새 회장은 누구?…재계서 아무도 안 나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2021년. 올해는 6년 주기로 돌
-
양쪽서 비판받는 중대재해법… 송기헌 "100% 정의일 순 없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미흡할지라도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분명히 한 발
-
“사업주 처벌 상한이라도 정해달라” 재계, 중대재해법 마지막 읍소
경제단체 10곳이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손경식(가운데 단상) 경총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사업주 처벌 상한 규정이라도 정하자"…경제계, 마지막 호소
경제단체 10곳이 국회 통과를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성명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6일 발표했다. 이들은 "사업주 처벌 상한 규정이라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왼쪽부
-
김제동,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식농성장 찾아
방송인 김제동이 6일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
"폭풍 지나자 태풍"…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중단을"
김용근 경총 부회장(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
-
이재갑, 김영란 만나 “산재는 기업범죄, 처벌 강화해달라”
이재갑(左), 김영란(右).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
고용부 장관의 민원 "산재는 기업 범죄, 처벌 강화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
[서소문 포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부진한 이유
이상렬 경제 에디터 3분기 성장률(0.4%)은 쇼크다. 올해 2% 성장은 어려워졌다. 위기 때 말고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저성장이다. 이쯤 되면 정부도 속이 터져야 정상이다.
-
김용균법 공포…시행은 내년부터
원청에 하청업체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위험 업무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이 15일 공포됐다. 법안 내용에 따라 내년 16일부터 순차
-
[오후 브리핑]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성추문’ 고은·이윤택·오태석 교과서 퇴출 확정
3월 8일 목요일 중앙일보 ‘오후 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부가 고은ㆍ이윤택ㆍ오태석 등 최근 성추행 논란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