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조 심한 주택 정책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간 주택 건설 촉진 조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보다는 업자들의 이윤 보장에 주안을 둔 인상이며 (제도상 연 16∼20% 이윤 보장) 지난봄의 호화「아파
-
법으로 보장될 공공 용지 보상|특별법 제정의 취지
중앙 정부 및 지방관서, 그리고 국영 기업체별로 오는 20일까지 시한을 잡아 조사중 이어서 그 결과가 취합되면 훨씬 불어나겠지만 이미 건설부가 파악한 것만도 9천6백35건 3억6천
-
서민주택공사
우리나라의 주택난은 어제 오늘에 비롯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 건설당국은 언제나 주택난 해소를 구두선처럼 되어왔으나 주택부족현상은 날이 갈수록 오히려 심화되어 왔을 뿐이다.
-
요금의 인상과 전화공급의 부족
정부당국은 그동안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화 도수료와 가설료를 결국 각각 50%씩 올리기로 하였다. 모든 물가가 크게 올랐으므로 전화 도수료인들 안올릴 수 없고, 가설료인들 인
-
복지연금법안 국회 통과|투자 기금법·형소법안 등 11개 법안도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국민복지연금법안·형소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심의에서 국민복지연금법안·국민투자기금법안 및 여야 협상을 통해 손질된 조세 감면 규제 법안에 대
-
(273)-(1)김효록
필자 김효록씨는 1904년 평양에서 출생, 숭실 중학교와 일본신호상업대학을 졸업하고 39년∼44년까지 연희전문에서, 해방이후에는 서울대상대 (46년∼47년) ,고려대 (48년∼현재
-
모호한 선정기준|국립공보관 대여
미술 인들의 요긴한 작품발표의 전시장으로 제공되고있는 국립 공보관이 대여 기준이 서있지 않아 미술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공보관은 오는 16일까지 71년도 제1기 전시 희망자를 공
-
예산안심의와 선거 뒤처리
새해 예산안의 종합심의를 둘러싸고 국회여야는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다. 신민당측은 세법개정에 의한 세입삭감과「여야합의의정서」처리가 공화당측의 비협조로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
제조업엔 배정 못해
전력 및 도로 등 공공부문의 대일 차관도입이 격증하여 제조업등 기타 분야의 대일상업차 관은 연내도입을 거의 기대할 수 없게됐다. 기획원에 의하면 전력난 및 대서독 관계 때문에 최근
-
의회 대 군
중·남미 「파나마」에는 두 사람의 대통령이 서로가 자기만이 합헌적 대통령임을 주장하면서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다. 「파나마」운하로 세계에 알려진 「파나마」의 총 인구는 1백 28만
-
5개년 계획 「3년 반 단축」|각 내 논의의 안팎
2차 5개년 계획 3년 반 단축을 에워 싼 장기획대 재계의 논쟁이 지난달 29일의 내각기획조정실「브리핑」에서는 정부 내 고위정책 당국자간에도 논의되어 『무리를 해서까지 단축하지는
-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
이견의 산물 「상·하한」|올해 재정안정 계획
정부가 내세웠던 연말 통화량 8백50억원을 골자로 한 67연도 재정안정계획은 미 측과의 교섭과정에서 변형, 양측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연말 통화량 한도선을 이원화시켰다. 상한 8
-
(3) 양적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균형성장(상)
경제의 균형적 성장은 안정성장의 「전제」이며 동시에 그 당연한 「귀결」―. 산업 각 분야, 계층별 그리고 지역적 성장 발전이 균형을 잃을 때 이들 제요소의 총화적 표현인 경제의
-
재정 안정계획 확정 지연
1월말까지 확정시킬 예정이던 67년도 재정 안정계획은 전례 없이 팽창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통화량 규제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채 한·미간의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