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8000가구 동 대표 뽑아라, 몸살 앓은 ‘아파트 민주주의’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아파트에 사는 시대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는 세대가 웬만한 읍·면 더욱 많고, 입주민 대표회의가 집행을 감독하는 연간 관리비 규모도 수백억원
-
1만8000가구 동 대표 뽑아라, 몸살 앓은 ‘아파트 민주주의’
잠실 엘스아파트 정문에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신동연 기자 관련기사 잠실의 ‘아파트 민주주의’ 입주자대표회장·부녀회장·관리사무소장·통장이 ‘4대 권
-
[중앙시평] 여성에게 필요한 세탁기 이상의 것
먼저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 중 여성은 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둘째, 지난해 남성의 경우 1만9000명 정도 일자리가 줄어
-
헨더슨의 국회프락치 자료 사후 20년만에 책으로 부활
#1. 1948년 8월15일 옛 중앙청 광장에서 거행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식. 이승만 대통령 옆에 맥아더 연합군 총사령관과 하지 주한미군사령관이 앉았다. 이 자리에 미 대사관
-
검찰 독립은 同床異夢? 司正의 칼 무뎌졌다!
■ “검찰이 대통령 뽑는 시대”… 권력형 비리 수사로 힘 얻어 ■ 이명재·송광수·김종빈, 검찰 독립 3인방… “내가 내 목 치겠다” ■ 역대 총장 중 4명이 중수부장 출신… 정권마
-
"국가권력 '인위적 과거 정리' 집권 세력에 보조 맞출 우려"
헌법학계의 원로 허영(71) 명지대 초빙교수는 31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판사명단 공개) 행위는 '과거는 모두 청산의 대상'이라는 잘못된 역사관
-
청와대와 '이심전심' … 코드 맞았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14일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초반 두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위력을 실감했다. 200
-
SBS, 취재명목 마약 밀반입하다 적발
SBS가 또 취재윤리를 어겨 도마에 올랐다고 미디어오늘이 11일 보도했다. SBS (9일 밤 방송) 제작진이 취재를 명목으로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된 것이
-
"과학 분야의 성수대교 붕괴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 검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과 연구비 사용 명세 등에 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청소년위 "성범죄자 사진·주소 공개해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팔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
[디지털국회] 미심쩍은 거액송금 김영완의 면책특권?
대한민국이 무늬만의 법치주의 국가,권력 종속적 법치주의 국가임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 집권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어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
-
네티즌들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운동 나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놓고 네티즌들이 개악 반대 서명 운동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의 전면 개정안과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피의자 5 ~ 6명 구속사건 땐 검사가 경찰서에서 직접 지휘"
정상명 검찰총장의 강경 발언은 검찰권을 무력화하려는 정치권의 기도를 막고, 내부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배수진의 성격이 짙다.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규정한 열린우리당의
-
"정치인 출신 장관에 검찰권 빼앗겼다"
김종빈 총장이 사표를 낸 14일 밤 검찰 간부들이 대검청사에서 회의를 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오른쪽부터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기배 수원지검장, 정동기 인천지검장. 김태성 기자
-
[천 법무 지휘권 발동 파문] 보안법 존폐 논란 다시 불붙을 듯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보안법 폐지론자들이 "사문화된 보안법을 더 이상 존치시켜
-
[천 법무 지휘권 발동 파문] "천 장관 물러나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벌집을 쑤신 듯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천 장관의 사퇴까지
-
확정판결된 내용 재심 허용 추진 논란
여당 "사법부 과거사 정리 위해" 한나라 "3심제 규정한 헌법 침해 소지" 사법부의 과거사 바로잡기 움직임과 관련, 여권 일각에서 대법원 등에 의해 최종 확정판결된 내용을 법원이
-
![[중앙 시평] 새 대법원장의 시대적 사명](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8/htm_20050831212543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중앙 시평] 새 대법원장의 시대적 사명
반환점을 돈 노무현 정부의 전반기에 대한 평가가 무성하다. 낮은 정부지지도를 볼 때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은 국가권력의
-
![[불법 도청 '핵폭풍'] 물고 물린 여야 … "쓰나미 덮쳤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8/htm_2005080605300820002010-001.GIF/_ir_410x230_/aa.jpg)
[불법 도청 '핵폭풍'] 물고 물린 여야 … "쓰나미 덮쳤다"
불법도청 실태가 공개된 뒤 정치권은 사실상 공황 상태다. 사안의 심각성도 심각성이지만 더 큰 불안감은 앞이 안 보인다는 데 있다. 현재로선 도청 정국이 누구를 덮칠지 아무도 예측할
-
[시론] 정략적 사면은 위헌적 권한 행사
광복 60주년을 맞아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세간에는 찬반의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생계형 범죄 위반 사범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 경미한 범
-
"선심용 우려 … 법 지킨 사람만 손해"
광복 60주년을 맞아 여권에서 거론 중인 일반사면에 대해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면권의 남용으로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국민의 법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일반사면
-
[내 생각은…] 미국 검찰제도 실상을 아는가
미국에는 3000개가 넘는 검찰청이 있다. 검찰청의 조직, 사건처리 절차도 각양각색이다. 그들의 공통된 목표는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보복.억제.무력화이며 그 이외의 요소는 냉정하게
-
이석연 변호사 "동북아균형자론도 국민투표해야"
행정수도 이전 위헌소송을 이끈 이석연 변호사가 현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
![[분수대] 연방 대법원장](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5/htm_20050512210242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분수대] 연방 대법원장
"역대 미국 대통령이 수여한 임명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학자들은 흔히 '1801년 대법원장 임명장'을 꼽는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퇴임 전날 친구 존 마셜을 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