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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앙선위 국민투표 지도계몽 담당자 좌담
▲함정호=개헌안의 특징적인 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실한 것입니다. 국민회의의 기능 중 첫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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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27년만에 길 튼 「공존과 협력」(2)|각국 통신 현지 특파원이 본 양독 정상화의 기류|기본조약에 나타난 양독 관계 그 내역
2차 대전의 결과 생겨난 두 개의 독일은 이제 서로 상대방을 현실적 존재로 받아들였다. 이번에 체결된 기본조약에서 쌍방은 민족통일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기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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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능률의 극대화」다진 체제개혁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근거 근대 헌법사는 국가 긴급권제에 대한 적대시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근대 입헌국가헌법이 모두 법치주의에 기초하였고, 국가긴급권제도는 법치국가에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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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력조직화 위한 「10월 유신」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새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시로 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개혁과 아울러 우리국민에 알맞는 토착적 민주주의의 모색과 그 확립을 헌법에 구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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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조직화를 위한 개헌
비상국무회의는 27일 예정했던 대로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11월중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한 절차법이 제정 공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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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의지 강력히 반영|헌법개정안 공고
정부는 27일 상오 9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 하에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이하 전 국무위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의결, 비상국무회의의 이름으로 이를 공고했다. 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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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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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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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종료
21일 동안에 걸친 국회의 각급 행정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로 모두 끝났다. 위수령발동과 학원사태, 사법파동 등이 크게 문제로 되었으나 추궁의 초점은 경제문제로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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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과는 수교않겠다|김외무 적대포기·주권인정 할 때 까지
국회 본회의는 7일 사법파동과 외교문제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의를 폈다. 첫 질문자로 나선 공화당의 장덕진(서울)의원은 외교문제에 관한 질의에서 『남북간의 대화가 판문점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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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조용한… 혁명"
사법부의 위헌 심사 권을 크게 제한한 「법원조직법 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3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에서 현행 법률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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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없는 외교 난제-소 납치 도성55호
지난달 31일 캄차카 반도부근에서 어로 작업 중 소련경비정에 의해 납치된 동성55호의 선원과 선박의 석방교섭은 우리나라와 소련간에 아무런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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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풍토
오는 5월 초순 아니면 중순으로 예정되고 있는 대통령선거와, 또 6월10일까지가 마감인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선거태세를 갖추기 위해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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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설정과 한국의 장래-제7광구의타당성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본통산성은 한국이 설정한 제7해저 광구가 일본영유의 대륙붕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측 주장의 근거는 한일간의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대륙붕이므로 등거리원칙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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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영유권트집속 새 쟁점으로|한국 제7해저광구
7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우리 나라 대륙붕 해저광물자원개발구역(29만평방㎞)의 석유·천연개스 부존광물자원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일본과의 대륙붕 영유권분쟁이 한일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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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석유광구 영유권 주장
한국과·중국·대만·일본을 잇는 바다 밑 무한히 넓은 대륙붕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우리 나라와 자유중국·일본이 각기 상층되는 대륙붕선언을 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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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시대로 가는 「평화」의 러쉬 아워
「덜레스」 미 국무장관과 「비신스키」 소련 외상이 대변하던 『대결의 시대』가 『화해와 협상의 시대』로 전환하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중동휴전의 성립과 독·소 불가침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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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을 해선 나라가 망한다.
오는 15일께 공화당에서 표결에 붙이게 할 것 같다고 전하는 개헌안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개헌이 될 것이냐? 아니냐? 보다도 어떤 절차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헌파란을 겪게 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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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영광 7백년의 후계자|찰즈 영왕세자 책봉
영국의 「찰즈」왕자는 7월1일 「웨일즈」지방의 고색창연한 「카나번」성에서 온갖 과거전통으로 호화찬란을 극한 의식을 통해 모왕 「엘리자베드」2세앞에 『충성스러운 신하』 가 될것을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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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사법공조
최근 한일 양국정부는 민·형사 사건의 소송서류 송달과 증거조사를 상대국에 요청할수 있도록하는「한일 사법사무공조협정」을체결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져있다. 양국은 한일 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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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의 사법사무 공조협약
정부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제의에따라『한국과 일본법정에서 사용할 민·형사 사건의 소송서류 전달 및 증거조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환공문형식의 협약을 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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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 한·일사법|공조협약 교섭의 득실
정부는 일본최고재판소의 제의에 따라 민·형사사건의 소송서류전달, 증거조사등을 상호요청할수 있도록 하는「한일사법사무공조협약」을 체결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일본측에 통고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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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사법사무 공조협약|일 최고재판소 제의받고 체결동의
정부는 일본과 민·형사사건의 소송서류전달·증거조사등을 요청할수있도록 하는「한일사법사무공조협약」을 체결키로 했으며 이와관련하여 범인인도협정의 체결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사법사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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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업」시대
소국적기업이 국경을 초월하여 점차 비대해가면 갈수록 이에서 빚어지는 기업의 이윤추구와「내셔널·인터래스트」(국가이익) 는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국익과 기업익과의 충돌을 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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