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대통령은 최순실을 즉시 귀국시켜야 한다
독일에서 잠적한 최순실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지만 국정농단 의혹들에 대해 모르쇠와 발뺌, 전면 부인으로 일관했다.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첨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
최순실 특검한다…새누리 만장일치로 수용
야당이 요구해 온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새누리당이 수용했다. 새누리당은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최순실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
-
새누리, '최순실 게이트 특검' 만장일치 결정…"마다할 이유 없다"
야당이 요구해온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새누리당이 수용했다. 새누리당은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최순실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
-
‘최순실 의혹 사건’ 배당 3주째 압수수색 언제쯤…강제수사 안하나 못하나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잇따라 관련자를 소환하고 있지만 수사의 핵심인 압수수색은 ‘감감 무소식’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
-
대학 시간강사에 교원신분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 의무화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교육부는 대학강사제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
“미래 이혼소송? AI 도움 받아 온라인 판결할 것”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각자 컴퓨터 앞에 앉는다. 둘은 소송을 돕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접속한다. 이후 이혼 사유,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 액수 등 이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자신의
-
고마워서 경찰에 보낸 4만5000원 떡, 김영란법 1호 재판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전국 첫 사례라고 밝혔다.강원 춘천경찰
-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좌충우돌 행보] 중국·러시아에 다가가고 미국과 거리 두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펼치며 9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지난 6월30일 필리핀의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
[단독] 병무청 "김제동이 동의 안하면 징계이력 공개 못한다"
김제동 방송인. 권혁재 기자방송인 김제동(42)씨의 ‘13일 영창’ 발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병무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김씨의 징계 이력이 있는지 공개할
-
트럼프의 끝없는 추락?…이번엔 성폭행 피소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여성비하 발언에 이어 연이은 악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여성이 1994년 트럼프
-
김제동 영창 발언 놓고 국감서 또 설전
국회 처음으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의가 서울과 세종을 동시에 연결하는 영상국정감사를 펼쳤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에 대한 영상국정감사에서
-
국제 중재 베테랑들 잇따라 뉴 트렌드 담은 책 출간
국내에서 손꼽히는 국제 중재 분야의 베테랑 변호사들이 지난달 잇따라 책을 냈다.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54ㆍ사법연수원 17기)는 자신이 이끄는 태평양 국제중재팀과 함께 초
-
백남기 부검 조건부 영장 놓고 논란…검찰 “강제 처분” 법원 “조건 지켜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강제 처분을 의미한다.”(4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영장에 제한(조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건 범위 내에서 인용하되 범위를 벗어나면 기각이라는
-
"백남기 부검영장 판사 나와라" 여야 국감 시작부터 충돌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남기씨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헌화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고(故)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국정감사
-
박주민 의원 “백남기씨 부검 마음대로 못해”…부검영장 일부 공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5일 “법원이 발부한 고(故) 백남기씨의 시신 부검영장은 전 과정에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박지원 “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부지… 문고리 이재만이 국정원 통해 물색”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보좌진이 이야기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국회 법제사
-
감사원 국감도 30만에 종료…야당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증인으로 요청"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위원장) 및 여당 의원들의 참석 불참으로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조응
-
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입원이 가능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
[미리보는 오늘]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던 의원들, 모두 어디갔나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틀 넘게 지속하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전날 국정감사 복귀를 하려다 두
-
[포토 사오정] 같은날 영장실질심사 김형준·신동빈 두표정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분주했다. 세간의 이목을 받고있는 김형준(46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같은
-
‘뛰는’ 법 위에 ‘나는’ 검사들…“퇴직한 뒤 현행법 무시하고 기업행”
퇴직 검사 상당수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기업 등에 불법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재취업
-
야후, 5억명 개인정보 유출..."신용카드, 계좌번호는 유출안돼"
포털사이트 야후가 최소 5억 명의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22일(현지시각) 밝혔다.야후는 “지난 2014년 말 사용자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또 해커의
-
경찰 ‘외과 수술식 수사’ 매뉴얼, 검찰은 전담 검사 논의
D-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28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
“대책 없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정부에 더 큰 책임”
“개별 기업에 국가차원의 물류 문제를 떠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대주주의 사재 출연을 강제하는 것은 초법적 주장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