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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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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법원 결정 뒤에 남는 것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3/f2c2851d-9b61-4ff1-99f6-34bb13e8a4f7.jpg/_ir_410x230_/aa.jpg)
[최현철의 시시각각] 법원 결정 뒤에 남는 것들
최현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이번 주 내릴 전망이다. 어떤 쪽으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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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3/afa81632-1789-4832-be7b-ecf16dbfb802.jpg/_ir_410x230_/aa.jpg)
[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문병주 논설위원 역대급으로 다양한 재판 지연 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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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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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으로 번졌다…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추진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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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비대위' 깜짝 발탁은 없었다…전당대회 논의 본격화
국민의힘이 12일 비상대책위원으로 유상범·엄태영·전주혜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을 임명했다. 원내의 친윤(윤석열) 의원들의 발탁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원외 낙선자 등의 깜짝 발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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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튀어도 잡힌다…세네갈 도주 사기범 13년만에 韓압송
법무부 범행 후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이 실형 확정 13년여만에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11일 법무부는 사기 범행
![[최현철의 시시각각] 법원 결정 뒤에 남는 것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3/f2c2851d-9b61-4ff1-99f6-34bb13e8a4f7.jpg/_ir_556x312_/aa.jpg)
![[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3/afa81632-1789-4832-be7b-ecf16dbfb802.jpg/_ir_556x312_/aa.jpg)
![尹 "채상병 수사 납득 안되면, 제가 먼저 특검 주장하겠다"[취임 2주년 회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09/ovp_d9ce5fc8-8224-4af0-87b7-aac2736419f7.jpg/_ir_556x312_/aa.jpg)
![尹 "채상병 수사 납득 안되면, 제가 먼저 특검 주장하겠다"[취임 2주년 회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09/daf66c62-d274-488a-8084-215414cf730c.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