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아이] 미국에서도 의심받고 있는 사법부 권위
김형구 워싱턴 총국장 네오 르네상스풍 흰색 대리석 건물인 미국 연방대법원 1층 안으로 들어가면 정중앙에 눈길을 사로잡는 커다란 동상이 있다. 제4대 연방대법원장 존 마샬 좌상이다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사법부 구성원 믿는다"
조희대(66)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
[이번 주 리뷰]거야의 입법ㆍ탄핵 폭주…또래살인 정유정 사형구형(6~11일)
1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김하성 #정유정 #김포시 서울 편입 #일회용 종이컵 #환율관찰대상국 #경상수지 #박근혜 전 대통령 #북한 탄도미사일 #조희대 #전기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대법·헌재, 초유의 '양대 사법수장' 공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후임자 없이 퇴임
-
대법원장도 공석인데…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사상 초유 사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으로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
사법공백 두달…대법원장 후보 조희대 지명
조희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9월 24일 퇴임 후 대법원장 공석이 된
-
공수처장 바꿔야하는데…野비토권 없앤 민주당, 제 발등 찍었다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일 위촉장 전달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
"신상털기 청문회에 손사래"…김행 사퇴 뒤 인재난 허덕이는 용산
지난달 5일 김행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 도중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김성룡 기자 “다들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길어
-
미 테일러 공장, 용인 반도체 산단…선제적 투자 속 바이오사업 결실
이재용 회장이 지난 19일 기흥 반도체 R&D 단지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재 양성과 미래 기술 투자에 조금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
이재용 1년 화두는 ‘현장’ ‘기술’ ‘인재’…풀어야 할 숙제 세 가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어려운 상황이
-
日서 훔쳐 온 '고려불상'…대법 "돌려줘라" 부석사 패소, 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연합뉴스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국내로 훔쳐 온 14세기 고려 불상은 일본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중앙시평] 힘 뺌의 미학, ‘조정’의 재발견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99년 여름 조지 워싱턴은 유언장을 작성한다. 말미에 다음을 쓴다. 앞으로 다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나 그러하다면 법원으로 가지 말라
-
“제가요? 왜요?” 떠넘기기 선수 된 경찰·검찰·법원[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결정 장애 중병 앓는 수사와 재판〉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쥐고 있다 경찰에 돌려보내면 그만 경찰은 무혐의 종결할 사건까지 검찰에 기소의견 내 책임 전가 판사는 ‘판결문 1
-
이종석, 검수완박법엔 입법취소 의견…공수처법 위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
尹 '임기 11개월' 헌재소장 지명… 헌재 보수화 도미노 시작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8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
-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
대법원장 공석 계속 땐 '민변’ 김선수, 법관인사 칼자루 쥔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22일째를
-
[이번 주 핫뉴스] 19일 금융위 기준금리 동결?…가을야구 시작(16~22일)
10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추위 #북 핵 대응 호국훈련 #대법관회의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금융위 기준금리 결정 #미-EU 정상회의 #서울안보대화 #중-러 외무장관회
-
국론 분열 속, 동맹간 정보전 금 간 이스라엘…"한국도 아찔"
세계 최고 정보기관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예측조차 하지 못한 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에 뚫린 건 한국으로선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괴뢰 타도'를 국시로
-
김행, 윤 정부 장관급 후보 5번째 낙마…여가부 내 “논란없는 사람 왔으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되어 죄송하다”며 자진 사퇴했다. 신원식 국방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난달 13일 함께 지명된 뒤 29
-
[사설] 여권의 총체적 쇄신과 성찰 없이는 국정 신뢰회복 어렵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사무실에서 진 후보(앞줄 왼쪽 두번째)와 당직자들이 TV 개표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예영준 SUNDAY국장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해임당하는, 그것도 자신이 속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의 반란에 의해 축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초유의 사태라면 한
-
[시론] 사법부도 빨아들인 ‘정치 블랙홀’
정용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전 한국법학교수회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지난 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35년 만에 부결시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
‘영부인 조카’가 등장한 순간…보물선 뜨고 국정원 움직였다 유료 전용
저 속에 금괴가 있다고? 환상 속 존재인 보물선은 아주 드물게 실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그 몇 안 되는 실체 중 하나인 신안 보물선의 인양 장면, 700년 전 원나라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