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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중 사고로 시력잃은 학생···시각장애인 판사된 사연
시각 장애인 출신 두 번째 법관으로 임용된 김동현 판사. 변호사 시절 친구들과 벚꽃놀이를 갔을 때 촬영한 모습이다. [김동현 판사 제공]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네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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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저 낯선 ‘마상의 절대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하경 주필·부사장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나쁜’ 수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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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文정권 종말론 신도같다…秋는 정권붕괴 최대공헌"
김종민 변호사가 지난 7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공부모임 '금시쪼문'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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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3연패···성탄절 돌아온 윤석열, 원전수사 속도 낼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직 2개월’ 징계로 위기를 맞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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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윤석열 징계, 법원이 뒤집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인용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을 법원이 중단시킨 직후 대검으로 출근하는 윤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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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 맘에 안든다고…與신동근 "사법개혁 강력 추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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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에…與 "국론 분열 심화 우려" 靑 "오늘은 입장 없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놓자 여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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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시 업무복귀에 與 “깊은 유감”…野 “사필귀정, 秋 정계 떠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지난달 24일) 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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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정경심 중형선고..판사 공격말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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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화' 경계했던 文의 모순…秋·尹 갈등에 法 꺼냈다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는 말이 있다. 법정을 이끄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뜻한다. 이 ‘세 개의 바퀴’가 법정이 아닌 정치를 이끌고 있다. 현직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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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직무배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숱한 억지와 술책을 펼쳐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전례가 없는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그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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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트럼프의 포퓰리즘, 한국의 포퓰리즘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대선은 우여곡절 끝에 조 바이든이 당선됐다. 그러나 바이든의 압승을 예측했던 여론 조사결과는 크게 빗나갔다. 미국 국민의 트럼프 지지는 예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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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30)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 심상치 않은 댓글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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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취임…“사법부 불신·준엄 목소리 아프게 들었다”
이흥구 신임 대법관. 뉴스1 이흥구 신임 대법관은 8일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재판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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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비전포럼⑥] “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한국인 구금 대비도” [전문]
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라이 사주를 지지하는 시민의 성원으로 평소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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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비꼰 친문 당원들 "다들 마음껏 거짓말 하시라"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친문(親文)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불만 섞인 반응을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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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손정우의 석방
양성희 논설위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을 받아 온 손정우(24)가 풀려났다. 법원이 그제 범죄인 인도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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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공범이다" 손정우 美송환 기각에 분노하는 이유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뉴스1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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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의 소통카페] 성공한 부통령 닉슨, 실패한 대통령 닉슨
김정기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국의 부통령과 대통령을 지낸 리처드 닉슨은 말과 연설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 1952년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방송 연설을 통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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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한명숙 구하기’ 법률적 걸림돌 많아 쉽지 않을 듯
━ 한명숙 사건 재조사 가능할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권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8월 2년의 형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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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조사 띄우는 與···진중권 "사법부 노리나, 불길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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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명숙 사건’ 재조사 군불…대법은 “사법 불신 우려”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조사를 놓고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조사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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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조사론에…추미애 "문제 있다, 이래서 檢개혁 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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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 ‘수사·기소 분리론’의 바닥을 보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