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맘에 안든다고…與신동근 "사법개혁 강력 추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법부를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 지칭한 셈이다.

신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24일 페이스북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을 올리며 이처럼 적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썼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논평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적었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같은 날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두고 “당연한 귀결이자 판결”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그동안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등 사법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 일동도 성명을 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여권 인사 대부분은 침묵을 지킨 채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