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첫 靑법무비서관 김형연, 이재용 변호인단 합류했다
2019년 10월 김형연 당시 법제처장(오른쪽)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
박범계, 이성윤 지키나…“기소된다고 다 징계받는 것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배제 여부와 관련해 “재판과 직무배제, 징계는 별개"라고 말했다.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례가 왜 하필 김학의 사건이
-
[이번주 리뷰]말뿐인 백신? …“진정한 사과 눈물났다”(19~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난항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 백신 등이 혈전 논란에 휩싸이고 모더나 수입은 하반기로 밀렸다. 정부가 위탁생산ㆍ스와프
-
조희연 “전교조 교사 불법특채 아냐"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자료를 넘
-
‘총기 난사’ 美 사형수 “약물 주입 대신 총살형 원한다” 주장
미국 네바다주 교정당국이 제공한 사형수 제인 마이클 플로이드의 사진.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 죄수가 형 집행을 앞두고
-
'칼 갈아온' 檢, 퇴임만 기다렸다…'끈 떨어진' 트럼프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마린원을 타고 백악관을 떠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임기가 20일(현지시간) 정오
-
文 '전부 사면권' 쓸까···"朴 벌금 180억·추징금 35억 내야할듯"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하면서 '형을 선고받은 자'라는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 특사가 이루어지면 형 집행이 면제돼 수감 상태인
-
박범계 새 뇌관...野 "김경수·이재명 사건 맡은 LKB와 특수관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58)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로펌 엘케
-
[분수대] 사면
박진석 사회에디터 ①지금까지의 특별사면(이하 사면) 조치가 정당했다고 생각합니까. ②비리 정치인 면죄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까. ③사면제도가 법적 형평성을 해친다고 생각합니까
-
文, 3024명 4번째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이번에도 제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세밑 31일 자로 ‘20
-
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文 정부 네 번째 특별사면 이뤄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1일 오후 사면심사위
-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묻는 취재진에 "왜 이런 고생하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택
-
정부, 유엔총회서 ‘사형집행 일시 유예’ 결의안 첫 찬성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제75차
-
[오병상의 코멘터리] 부총리 사표소동..관료가 불쌍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윤후덕 위원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만기 출소 땐 90대에 나온다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
-
[팩플] '기업의 나라' 미국, 빅테크와 소송戰 시작…구글제국의 최대 위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구글 사옥.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DOJ)가 20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검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여의도 아파트 1채 등 17억여원 신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택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이날
-
[미리보는 오늘]'부정선거?’ 중앙선관위, 공개 시연회 연다
━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가 공개 시연회를 엽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용지가 보관된 창고의
-
쑥 들어간 ‘경찰 옴부즈맨’ 설치 논의…공룡경찰 감시 어떻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견제·감시하는 ‘경찰 옴부즈맨’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옴부즈맨은 과거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
박용만 회장이 '만세' 외친 데이터 3법 통과, 내 정보 안전할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법안 통과 소식에 "만세"를 외쳤던 '데이터 3법'이 구체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
정봉주, 민주당 복당…"행정절차 조용히 밟았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지난달 28일 복당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
"사형 괜찮다" 몸통시신 장대호…무기징역 선고에 유족 오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501
-
[뉴스분석] 강제할인 갑질 없애겠다 vs 차라리 세일 안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등의 반대에도 유통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사지침을 고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
-
[뉴스분석] 사면초가 유통업계에 ‘탁상 규제’ 내민 정부
━ 공정위 규제에 백화점 ‘벌집 쑤신 듯’ 가을 정기 세일을 진행하는 백화점. [사진 현대백화점] 정부가 이번 주중 유통 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