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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前 사인 '병사' 잘못 적은 교수‧전공의…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뉴스1 사망진단서에 적은 사인이 부검 후 사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망 당시 사실과 부합하고 고의로 거짓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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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 9600명 중 469명 사망…소재 불명 2547명 수사의뢰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출생 미신고 아동 9600여명 중 5%에 가까운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2547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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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박스 쌓여서" 출동한 그 집엔 부패된 시신이…"병사 추정"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충남 예산군 한 단독주택에서 부패가 진행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2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집 앞에 택배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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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도 아직 수사 중
연합뉴스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가 넘는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림자 아동 전수조사했더니…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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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인간은 사후에도 존엄하다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죽음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이다. 우리 국민 상당수는 산업재해보험·공무원연금·사학연금·상해보험·생명보험·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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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갈아넣는' 소모전, 애국심도 동났다…우크라 병역기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동·남부 지역과 크림반도를 탈환하겠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반격을 예고하면서 서방이 지원하는 전차와 탄약 등도 속속 보강되고 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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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 실존인물 마약왕 조봉행…"韓서 복역중 2016년 사망"
넷플릭스 '수리남'. 사진 넷플릭스 인기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의 실존 인물인 ‘마약왕’ 조봉행이 지난 2016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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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휴가중 몸 던진 아들…부모의 20년 추적뒤 드러난 전말
“애가 집에 다른 사람 있냐고 자꾸 물어봐. 밤새 잠도 못 자더라고. 이상해서 아침 먹이고 병원 문 열자마자 데려가려고 했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렇게 될 줄은….”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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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맞고 온몸 반점에도 "軍 복귀하라"…21살 병사 숨졌다
사망한 병사 A(21)씨 생전 모습. [YTN 캡처] 21세 현역 군인이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 접종 후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지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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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쿵 했는데 한 달 VIP실? 이젠 내 돈 주고 드러누울 수도
2023년부터 교통사고로 타박상과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뒤 한 달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힘들어진다. 게다가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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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의사가 환자 찾아간다…재택임종 돌봐줄 왕진 의사
━ [더,오래]백만기의 은퇴생활백서(83) 말기 환자를 대하는 시각에는 두 부류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병원의 의료 장비를 이용하여 가능하면 환자의 생명을 최대한 연장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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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직격인터뷰] “병사 휴가 지난 뒤 소급 명령해도 탈영”
━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 짚어보기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특혜 복무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법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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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삿바늘 깊게 찔러 아기 사망했는데…사망진단서엔 '병사' 의사 벌금형
중앙포토. 울산의 한 병원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주삿바늘에 깊숙이 찔리는 바람에 출혈로 숨지자 마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처럼 허위 사망진단서를 쓴 의사 2명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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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평균 휴가 33일, 추 장관 아들은 58일… 유례없는 무증빙 휴가 연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군 복무자의 평균 휴가 일수는 약 33일이다. 휴가 미복귀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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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사고' 분당 차병원 의사들 1심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분당 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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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선하 교수, 백남기 유족에 배상”…백 교수측 “이과만 졸업해도 병사인 줄 안다” 반발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고 백남기씨 유족들이 서울대병원 백선하(56)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자 백 교수의 법률대리인들이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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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만 졸업해도 상식" 백남기 배상판결에 주치의 측 반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 [중앙포토]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재판장님 명예에 한평생 쫓아다닐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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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주치의 측, 4500만원 배상 판결에 "사법부 치욕" 반발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남기씨의 사인을 설명하는 서울대 백선하 교수. 박종근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이 26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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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에 5400만원 배상” 법원 화해권고에 주치의 불복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변경 전(왼쪽)과 후. [JTBC 캡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했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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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기소
신생사 낙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분당차병원. [뉴스1] 3년 전 신생아 낙상 사고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의사 두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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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 영장 발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 차여성병원 건물. 사진=김정연기자 3년 전 신생아 낙상 사고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의사 두명이 18일 구속됐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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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아이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왼쪽), 문모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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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분당차병원…'낙상기록' 어디에도 없었다
분당차병원 [뉴스1] 3년 전 신생아 낙상 사고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이 진료기록부에 낙상 사고 사실을 전혀 남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찰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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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중 신생아 떨어뜨린뒤 숨졌는데···'병사' 처리한 대학병원
광역수사대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외관. [사진=뉴스1]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의료진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