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하청 노동자 13년 만에 승소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쇠파이프 선봉대부터 떴다, 한국만 있는 ‘툭하면 점거’ 유료 전용
「 현장 사진으로 보는 한국과 선진국 노조 파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원 700여 명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인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
[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15일 쏟아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
-
대법 "파업, 노조원 개별책임 따져야" 법조계 "민법 비틀어 해석"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2010년과 2013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울산공장 점거에 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건을 파기환송했다.
-
대법 "노조원 개인에 조합과 같은 손배책임 안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현대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각각 노조원과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조합과 동일
-
[단독] 대법 ‘전합 정치’ 논란 부담?…‘파업 손배소’ 소부 보낸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닮은꼴’ 사건으로 불려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 파업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중단하고 오는 15일쯤 소부(小部)로 사건을 넘기기로 의견을
-
‘주4일’ 파격 실험은 성공? 그들이 말하지 않은 진실 유료 전용
「 “주 4일 근무, 압도적 성공.”(AP통신) “주 4일 근무의 획기적 돌파구.”(스카이뉴스) 」 직장인들이 최고의 복지로 꼽는 ‘월화수목일일일’은 가능할까. 지난달 21일 뉴
-
상반기 대체근로, 하반기 정년연장…노동개혁안 마련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
정규·비정규직 양극화 심화, 유럽식 산별노조로 해소해야
━ 김경식의 실전 ESG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원청노조)는 하청노조 파업에 금속노조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자 지난 7월 21일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진
-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직접 생산업무만 허용?…대법 판단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3] 사내 하청 근로자는 모두 불법파견인가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한 최병승씨는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로 일하던 2005년 정
-
"법원, 왜 이러나…노사 합의 무시해 혼란만 조장"
″노동시장 이대로는 안 된다″ 노동3대 학회 토론회가 2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렸다. [사진=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고용과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제히 법원을 성토했다
-
대우조선 하청노사 갈등 아직도…"고용승계하라" 단식농성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폐업업체 조합원 고용승계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파업 51일 만에, 대우조선 협상 타결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둘째)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협상 타결 합의문을 발표 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이날
-
원·하청 작업자간 소통 부족, 사일로 현상 심해 사고 빈발
━ 중대재해 왜 근절 안 되나 25일 ‘중대재해처벌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
[이경태의 이코노믹스] 성장의 보수, 평등의 진보 넘어 ‘제3의 길’로 가야
━ 왜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필요한가 이경태 전 OECD 대사 1997년 외환위기는 소득분배 악화의 분수령이었다. 실업률이 2.1%에서 7.6%로 치솟았으니 단기적인 충격은
-
[뉴스분석] 민노총 결국 대화보다 투쟁 위원장 택했다
양경수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당선증을 수령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정권과 자본은 낯선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관행과 제도, 기업은 모두
-
당선되자마자 '1년뒤 총파업' 준비 돌입한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제10기 위원장에 투쟁을 앞세운 양경수(44) 후보가 선출됐다. 윤택근 신임 수석부위원장(왼쪽부터), 양 위원장, 전종덕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
민주노총 새 위원장에 강경투쟁 내세운 양경수
민주노총 새 위원장에 당선된 양경수 후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민주노총을 이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3년 동안 민주노총을 이끌 새 위원장에 강경 투쟁을 내세운 양경수(44)
-
[단독]폐업 공장에 "비정규직 직고용" 시정명령 내린 고용부
2018년 5월 문을 닫은 한국지엠(GM) 군산공장 안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했던 사내하청 근로자 148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
"연봉삭감 김연경 선수" 언급 정세균…노사정 상생 호소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주체들이 참여해 열린 제8차 목요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
[박영범의 이코노믹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비정규직 무더기로 양산했다
━ 비정규직 해법의 경제학 급증하는 비정규직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관심과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
-
수은·납 가공 등 유해작업, 사내하도급 금지…원청 책임 강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 1주기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600여명 감원키로
한국GM이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600여명에 대한 계약을 연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현행 2교대를 1교대로 바꾸면서 생산을 효율화한다는 차원이다. 노조는 "불법파견이라
-
[창간기획] 현대차도 인천공항도···비정규직의 적은 '386 정규직' 노조
#1. 1963년생인 박수훈 씨는 96년 분당신도시 32평 아파트를 1억원에 매입했다. 쌈짓돈 3000만원에 주택담보대출 7000만원을 보탰다. 당시 주택금융규제가 완화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