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선봉대부터 떴다, 한국만 있는 ‘툭하면 점거’

김기찬의 노조를 말하다 Ⅱ

관심

「

현장 사진으로 보는 한국과 선진국 노조 파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원 700여 명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인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단이 “최소한의 직무평가시험(NCS)을 치르라”고 한 데 대한 불만을 표하면서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과도한 절차”라며 “평가 없는 전원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 돌입과 동시에 공단 본부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공단 측은 “노조원이 사옥 울타리를 부수고 점거한 뒤 농성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점거”라고 말했다. “본부 건물 광장과 주출입구를 점거하면서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결국 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점거에 참여한 노조원 40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건보공단에선 2021년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파업과 사옥 점거가 되풀이됐다. 고객센터 노조원 31명은 이와 관련해 현재 원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