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협상이고 이게 교섭이다, 한노총 5개월 만의 복귀 전말

김기찬의 노조를 말하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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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했다.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에 항의하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뒤 5개월 만이다. 김 사무처장은 광양 포스코 협력회사 노사분규 당시 고공농성을 벌이며 흉기를 들고 경찰에 맞서다 구속됐다.

한국노총 “불확실성, 저성장 등 경제 어려워”…이념 대신 실용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돌아옴에 따라 정부의 노동개혁도 큰 동력을 얻게 됐다. 다소 정체됐던 노동개혁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정교해질 수 있다.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지금의 노동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며 내놓은 입장문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 전환과 기후 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여 경제 위기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나 각종 관행을 1980년대 체제로 두어서는 변화하는 시장에서 노동자의 도태가 우려되고, 국가 경제마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고민이 읽힌다.

2015년 9월 13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이런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신뢰를 쌓고,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폭제가 된다. 중앙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