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문어발 경영’ 규제 … 현금 없는 그룹 해체될 수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인천시 가좌동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연우에서 제품을 만들어 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내놓은 경제
-
재계 “순환출자 끊으려다 우량기업 해외로 넘어갈 것”
“순환출자 해소에 돈을 쏟아부으라니, 투자를 말라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지분을 사들여 순환출자를 해소할 만큼 돈을 가진 기업이 별로 없다. 결국 우량 기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
금산 분리는 MB 이전 수준 환원 순환출자, 정리할 수 있는 만큼만
-새누리당에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법사위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위원장으로서 사퇴를 권할 뜻은 없나. “사퇴 요구는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다. 도가 지나치면 부메랑이 돼 돌아
-
[김진의 시시각각 ] 김두관, 세 가지 모순
김진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민주당의 김두관 후보는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특히 엄격한 ‘진실 테스트(test)’를 받아야 한다. 공약이 하도 엄청나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가
-
계열사 명의로 30억 대출 받아 호화빌라
솔로몬·미래·한국·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사금고’였다. 이곳 대주주들은 금융당국 기만, 금품 로비, 재산 은닉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이 빼돌린 돈은 골프장·카지노·명
-
[취재일기] 저축은행 불량 대주주 방조한 정치권
손해용경제부문 기자부실 저축은행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속속 드러나면서 저축은행 해법이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
-
안보리, 북한 기업 10곳 추가 제재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오른쪽)가 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북한의
-
[남기고] 이헌재 위기를 쏘다 (57) 불발로 끝난 ‘이헌재 펀드’
2004년 3월 7일 우리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을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한다. 이헌재 당시 부총리는 황 회장에게 “우리금융 민영화에 전력을
-
[사설] 저축은행 불법 책임 엄중히 물어야
아니나 다를까,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이 드러났다. 영업정지된 토마토·에이스·파랑새 등 3개 저축은행은 사실상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
-
[사설] 저축은행 비리, 이럴 바엔 특검 하라
나라를 뒤흔든 저축은행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의 답답함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 드러난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이지만 그 검은 실체가 무엇 하나 제대로 규명되는 게 없기 때
-
대주주 비리에 눈 감았나 … 검찰 다음 표적은 금감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결과를 발표한 2일 금융감독 고위관계자가 한숨을 내쉬며 한 말이다. 그는 “대주주의 전횡과 불법인출 사태를 사전에 막
-
서민 돈 4조6000억 빼내 ‘로또식 투기’
박연호 회장 대검 중수부 조사 결과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4조5900억원이 넘는 고객예금을 빼돌려 120개의 위장법인을 세운 뒤 ‘로또식 투기’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
-
검찰 “부실 저축은행 뿌리뽑겠다” 전방위 수사
검찰이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18일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은행 대표·대주주 자택 등 5곳을
-
“저축은행 부적격 대주주 퇴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7일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스마트 다운사이징’이다.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스마트), 과도하게 커진 덩치를 줄여나가겠다(다운사이징
-
의정부시, 제적생에게도 1400만원 장학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재단들이 공무원을 동원해 업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반강제로 모집했거나, 장학기금을 교사들의 해외연수비·격려비 등으로 부당하게 지출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
증권·보험 지주회사도 제조업체 가질 수 있다
22일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안 통과로 일반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또 보험 또는 증권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두는 것도 허용되면서 대기업 지배구조에
-
금산분리 완화 ‘절반의 성공’이라지만 사실상 무산
은행법 개정안 통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부결. 지난달 30일 밤 국회 본회의의 표결 결과다. 형식상으론 ‘절반의 성공’으로 보이지만 실제론 둘 다 부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두
-
‘노의 남자들’ 수천만 ~ 수억원씩 동시다발로 받았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횡령 자금 수사가 ‘강금원 리스트’ 수사로 번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수천만~수억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줄줄이 드러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
[송호근 칼럼] 민주당에 주는 케인스의 고언
국회가 또 한 차례 아수라장이 됐다. 목조르기와 업어치기를 해서라도 기어이 저지해야 할 ‘사악한 법’이라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그런
-
경제위기 진단과 해법-릴레이 인터뷰 ⑧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예산이 불가피함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도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 전에 정부·여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박태욱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은행법 개정안 처리 무산 또 한 편의 블랙 코미디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앞으로 당분간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들 한다. 그런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빨리 과감하게 기울여야 한다고 말
-
금융위기로 어려워진 은행 자본 확충 기회 또 잃었다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대표적 법안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다. 금산분리는 일반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은산(은행과
-
“한국 경제 첫 고비, 신규 노동력 쏟아지는 올봄에 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윤 후보자는 이날 “2, 3월이 지나 신규 노동력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봄이 대단히 어려운
-
“당분간 적자 예산 감수 재정정책 확대 불가피”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당분간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건이 건실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