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교통사고 특례法
자동차 사고로 남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과 행정적 책임까지 지게 된다. 형사책임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깨뜨린 데 대한 징벌이다.즉,형벌이
-
불의의 사고死 작년 하루40명꼴-미흡한 보호장치 보완시급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다.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이 지존파.온보현(溫保鉉).증인살해범 김경록(金京錄)등에서 보듯 범죄대상이 되거나 교통사고.산재(産災).해난(海難
-
뺑소니 봐도 시민60% 신고 안한다-라디오3社 설문조사
뺑소니 교통사고를 목격한 시민 10명중 6명은 귀찮고 가해자로 오해받을 우려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KBS.MBC.SBS라디오가 공동으로 수도권 성인남녀5백명
-
뺑소니事故 대책점검 방송3社서 공동기획
KBS.MBC.SBS 3社 라디오는 9월3일 「방송의 날」을맞아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시민의 신고의식을 진단하는 공동기획프로그램 『당신의 양심은 뺑소니칠 수 없습니다』를 방송한다.
-
뺑소니 피해자 醫保진료 받을수 있다-보사부,관계기관지시
앞으로 뺑소니 차에 치인 피해자도 병.의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보사부는 23일 의료보험 연합회.관리공단및 대한병원협회등 관계자회의를 갖고 무보험 교통사고와 제3자
-
자동차상해보험 뺑소니.無보험車 사고때도 보상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自家운전자 가운데 별도의 상해보험에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자동차사고는 남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다치는 일이 많은데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
뺑소니사고 실태와 문제점 SBS『그것이…』
8월1일 밤9시50분에 방송되는 SBS-TV『그것이 알고싶다』는 뺑소니사고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룬다. 작년 한해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망자는 4백64명, 부상자는 6천6백여명이나
-
뺑소니차 붙잡아준 시민에 감사|이상옥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사회 저변에 쌓여있는 우리 현실과 비교해 볼 때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끝까지 추적하여 가해 차량을 붙잡아 경찰서까기
-
“교통사고 처벌 확대 반대/특례법 시안 자의적 해석 소지”/대법
대법원은 1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가운데 「교통사고로 중대한 불구 또는 불치의 손상을 입었을 경우」 그 처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한 개정시안
-
뺑소니 사체유기/가중처벌은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과실범죄에 10년이상 중형/살인죄 5년비해 균형 상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뒤 피해자를 옮겨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사형·무기,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한 특정범죄가중처
-
『교통사고 조사실무편람』 펴낸|서울경찰정 이상두 경위
교통사고를 1백51종으로 유형화해 조사실무·관계규정·판례를 도표를 곁들여 해설한 국내 최대의 『교통사고 조사 실무편람』 이 나왔다.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의 사고조사반장 이상두경위
-
책임보험 보상한도 대폭 올려야
재무부가 확정한 자동차보험개선안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책임보험한도액은 그대로 묶어둔채 사고다발자등의 불량가입자에 대한 할증만 한데는 문제가 있다. 사
-
「무사고」보험료 최고 60% 할인/음주운전 2백20% 할증
◎50만원이하 수리비 현금지급/인도돌진사고 모두 형사입건/보험가입 확인되면 즉시 진료/자동차보험 12월부터 개선 오는 12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기본보험료의
-
영국 도피 뺑소니 운전자 검거/귀국길 공항서
◎경찰·가족 7개월 추적… 영서 추방/피해자 뇌사 상태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학원강사를 치어 식물인간을 만들고 영국으로 달아났던 뺑소니 운전자가 피해자 가족과 경찰의 끈질
-
교통사고 현장사진·목격자가 중요-처리절차·보상법규 등을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자동차사고는 특히 차량통행이 극심해지는 추석 등 연휴의 고속도로 등에 더욱 많다. 그러나 정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리절차나 보
-
도로청소 93년까지
서울시내 2차선이상 도로청소를 환경미화원 대신 돌멩이까지 빨아들이는 진공홉수식 청소차량이 맡게된다. 또 야간청소 환경미화원에게는 점멸 등이 달린 청소복이 지급되고 환경미화원을 친
-
뺑소니차에 친 환자수송 거절 고발 씁쓸|좋은 일하고 의심받는 풍토부터 고쳐야
4월22일자(일부지방 23일자) 사회면에 대서특필된 「잃어버린 시민정신」이란 제하의 기사는 뺑소니차에 치인 행인에 대해 택시등 차량이 15대나 병원수송을 거절했다는 사실에서 실종된
-
부상자도 외면한 서울인심(사설)
뺑소니 택시를 뻔히 보고도 귀찮다고 추적을 거절하고 쓰러진 행인의 수송마저 무려 15대의 차량이 거절하고 지나쳐 버린데서 우리는 각박해진 세태를 다시 한번 실감한다. 사람들은 누구
-
「금남의 집」 증권사 여성객장(강남 금맥을 캐다:3)
◎전체 고객 반넘어 “특별 대우”/점포마다 인간관계 각별… 단골이 직원 사위 삼기도 대우증권 삼성동지점에는 「여성전용 객장」이 있다. 이 지점이 쓰고 있는 2개층 2백40평중 아래
-
노계원|유언비어와 진실사이
인적이 드문 새벽에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어죽이고 달아났던 뺑소니 운전자가 붙잡혔다. 이런 사고는 가끔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순전히 가정이다. 피해자는 죽어 말이 없고 목격자도 없다
-
허위조서작성 경관2명 구속
뺑소니사고를 낸 차량에 대해 가해자측의 부탁을 받고 단순교통사고로 조서를 허위로 꾸며주는등 불법행위를 한 경찰관들이 검찰에 의해 잇따라 구속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 조명원검사는 1
-
범죄피해 내년부터 국가보상|법무부 살인·강도 등에 피살·중상자 대상
내년부터 살인 강도 삥소니사고 등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범죄피해자 보상법」을 마련한
-
종합보험에 들면 사망경우 위자료·정년까지 수철 보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규정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이 최근 마련돼 6윌30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다. 특례법이란 한마디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뺑소니
-
어린이역상 저능아 만든「뺑소니」단순한 사고로 처리
서울 동부경찰서는 29일 뺑소니사고 차를 단순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처리한 수사과 형사계 소속 이우열경장 (39)을 근무태만 등 혐의로 파면했다. 이 경장은 지난2월19
N
![[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