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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서 48억 울산서 8억...직원 횡령에 발칵 뒤집힌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때도 7억8000만원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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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징계 압박에도…김상민 '윤심은 다르다' 꿈쩍않는 이유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검사와 경찰 간부의 여의도행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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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이틀 만에 여의도로…판·검·경 출신 대거 출사표
━ 총선 앞 출마 러시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중징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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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돌아갈 배 태웠다"…검찰총장 분노에도 총선 나오는 검사들
“어떤 자리에 똘똘 뭉쳐 검찰이 공직 후보자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검찰 공화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9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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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검사의 길
문병주 논설위원 ‘황운하 판례’ 파장이 만만치 않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출마한 당시 황 치안감은 공무원 신분으로 당선됐다. 법정 다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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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대장동 특검법…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검토”
예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엔 ‘호재’가 될 걸 알면서도 민심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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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악법"…쌍특검 거부 尹, 제2부속실 설치 돌파구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동선,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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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되기도 전에 줄부터 섰다...총선 열차 올라탄 검사들
내년 4월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직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들의 총선 도전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배출 후 첫 총선으로, 과거와 달리 현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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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조작 공탁금 28억 빼돌린 법원 공무원 적발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법원 공무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법은 22일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28억원 상당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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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윤석열 총장 징계 위법”…서울고법, 2개월 정직처분 취소 판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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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검찰총장 정직, 추미애의 위법한 징계"…1심 뒤집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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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어쩌면 명품 핸드백은 작은 문제일지 모른다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김건희 여사는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렸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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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승진→탄핵→징역 5년 구형, 손준성의 '고발사주' 롤러코스터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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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경찰과 여경 밀회, 허위수당도 챙겼다…2심 "징계 정당"
뉴스1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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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행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대검찰청이 27일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고 밝혔다.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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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압수수색…이재명수사 지휘 배제
이정섭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해 검찰이 20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차장검사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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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탄핵' 이정섭 검사 압색·직무배제…이재명 수사 차질 불가피
“검사는 남의 죄를 단죄하는 사람이다. 자기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 검사의 범죄와 비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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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정재계 친분…사건 브로커, 지자체 공사 다수 수주"
20일 광주지검 앞에서 함평군수 파면 투쟁본부 측이 '사건 브로커' 사건과 지자체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함평군수 파면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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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긴축 재정 맞나…공판검사 업무추진비 15배 늘린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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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주심 감사위원에 직격탄 "변호인처럼 행동했다"
지난 2017년 서울고검장 취임 당시 조은석 감사위원의 모습. 감사원 사무처는 4일 조 위원장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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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몰래 주고, 괌 여행비 챙겼다…부패 공직자 300명 적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사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공무원 300여명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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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내라"vs"박원순∙오거돈은?"…강서구청장 선거 '40억 공방'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10·1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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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평창군, 군수 딸 채용하려 9급 선발인원 2배로 늘려"
한왕기 전 평창군수. 중앙포토 강원 평창군이 한왕기 전 평창군수의 딸을 취업시키기 위해 9급 공무원 채용 인원을 2배 이상 늘린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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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판례' 꺼낸 조국…'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무죄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들며 무죄로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