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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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소도시건설이 아쉽다
필자 홍석철 서울시 도시정비국장은 지난달 4일부터 21일간 「스칸디나비아」3국 및「네덜란드」·독일·미국의 대도시를 순방, 주로 신도시개발·재개발사업등을 돌아보고 귀국 했다.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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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농지잠식이 심하다
우리나라 공업단지는 그 58%가 논밭을 메워 조성한 것이며 특히 평야지대에 위치, 공단으로 조성이 용이한 논의 매립면적이 공업입지의 41%나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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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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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9개 법안 골자
◇법원 조직법(개)=순회판사 즉결 심판사건의 범위를 현행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 범죄 사건」에서 「2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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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안·동의안-골자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국세청장이 갖고있는 국외의 잡종 재산관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 ▲국군조직법개정안=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이 본부에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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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조업·정기 간행물 발행·다과점 등|백10 업종에 면허세 새로 부과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올해부터 신문사와 그 지사·지국을 포함한 정기 간행물 발행 행위에 대해 새로 면허세가 부과되는 등 면허세 과세 대상이 이제까지 3백10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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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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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3호 지방세 관련 규정|공한지세·사치성재산 중과 등 법제화
내무부는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등 지방세 부분의 일부 규정을 아주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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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접도 지역 내 토지 등|공개 지세 대상서 제외|공한지 범위 규정, 내무부령 공포
내무부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 하기로 된 공한지의 세부적인 범위와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내무부령을 마련, 공포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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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세 어떻게 부과하나|문답식으로 풀이해 본 그 내용
내무부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른 공한지의 세부적인 범위 등을 규정한 내무부령을 마련, 공포했다. 이를 계기로 중 과세키로 한 공한지세의 부과·면제 여부를 문답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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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취하면 전액 세금부과|「1·14긴급조치」문답식 품이
14일 발표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국민의 생활 국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선 소득세·재산세가 고소득층은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낮아진다. 물품세·주세등의 조정에 따라 용품가격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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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봉급생활자 월3,192원 혜택|대통령 긴급조치 따른 감세 내용
14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라 10만원이하의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5만원 봉급생활자의 경우 지금까지 물고있던 갑근세 3천40원과 주민세1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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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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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폭우에 허 찔린 한강치수 47년만의 대홍수…그 수방대책의 문제점
18일 한강범람의 대홍수는 한강연안의 수해대책에 대한 안이와 요행의 허를 찔렀다. 한강은 항상 마음놓을 수 없게 수도서울과 그 일대를 위협하고있다. 중부지방에 대한 강우량의 특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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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과학인
원자력 원자력이라면 원자폭탄만을 연상하는 사람이 꽤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원자력 평화이용이 거의 절정에 도달한 느낌을 줄 정도로 각분야에서 눈부신 업적을 내고 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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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국정감사
국회는 지난 28일부터 사실상 공화당만의 「단독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권능의 핵심이기도 한 국정감사를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하고있는 사실은 그 정치적 이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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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집단화 촉진|정부·여당, 농업발전 기본법을 성안
정부와 여당은 농업의 비능률적인 생산양식과 영세농중심의 침체된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개별농업경영을 자본주의화 하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농업정책을 정부가 강력히 실천하도록 뒷받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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