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블랙리스트 재조사 주장에…유인촌 “盧·文정권까지 넓히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이명박(MB) 정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정부엔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도
-
전시 자료조차 北-南순이었다...文정권이 왜곡한 '충격의 역사박물관'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내용이 많이 이상해졌다."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알음알음 전해져 궁금증이 발동했다. 서울 광화문광장 건너편에 위치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
尹은 "박살"이라고 했다...'文정권 이권카르텔' 때리기 거세진다
21일 오전 8시 50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 출근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직 검토 중인데 옛날부터 국민이 문제를 많
-
'김명수 코드 인사 논란' 윤종섭·김미리 전보,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 사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 당사자인 윤종섭(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미리 (26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
[단독] 대법원, 윤종섭 ‘사법농단 단죄 발언’ 사실조회 거부
대법원도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 단죄" 발언을 했다는 데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거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
임종헌 "윤종섭, 법관의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 우선하느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
-
[이훈범의 퍼스펙티브] 스스로 적폐가 되고나서 적폐를 말하지 않았다
━ 앙시앙 레짐과 적폐 정치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앙시앙 레짐(Ancien Régime)’은 문자 그대로 ‘구체제’란 뜻이다. 프랑스 혁명 전의 절대왕정 체제를 가
-
[단독]판사PC 강제로 열어본 김명수…중앙지검은 "괜찮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원
-
김명수의 법원 3년 도돌이표…'눈치의 리더십'이 자초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3년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시작해 본인의 "탄핵 발언" 논란으
-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 검찰 과거사 조사 마무리 … 거센 후폭풍 왜?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지역 내 남일당 건물 옥상 현장. 경찰이 강제 진압을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이성의 법정’으로 돌아와야
━ 사법처리 임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노조원들이 정문 구조물에 올라가 구속 수사
-
속 타는 대법원 “김명수 청문회 PC도 영구 삭제했는데”
“속이 타네요. 대법원의 설명인데도 믿질 않으니 원….” 27일 대법원 소속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처리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꺼내며 답답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재판 거래’ 논란
━ 중앙일보 사법 불신만 키운 14개월의 ‘판사 블랙리스트’ 소동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
-
고법부장들 “대법원장 말바꿔 유감” 반란 … 요동치는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법부 현안 토의를 위한 전국법원장간담회가 7일 오전 대법원
-
[사설] 사법 불신만 키운 14개월의 ‘판사 블랙리스트’ 소동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사법부 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된 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일부 판사의
-
이르면 오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서 밝힐 의혹 2가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회 [중앙포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과 법조계에 따
-
'김명수식 깜깜이 인사 못참겠다' 단톡방 만든 전국 판사대표
전국 판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판사 해임’을 비롯한 인사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1차
-
[월간중앙] 법원행정처 ‘BH 동향’ 비밀문건에 드러난 사법부 민낯
‘국정원 댓글 사건’에 박 정권 정통성 위기 닥치자 원세훈 재판 볼모로 상고법원 거래 시도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청와
-
[노트북을 열며] 오해 소지 남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문병주 사회 부데스크 사법개혁 기치를 내건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명분을 ‘국민’에 두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중앙일보 걱정스러운 대법원장의 ‘인적 쇄신’ 방침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
-
법원행정처 기조실 '힘빼기' 나서는 김명수, '외부 칼' 빌린 개혁은 딜레마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포토] 사법부 혼란 수습을 위한 법원 개혁의 ‘1순위 타깃’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지목되고 있다. 대법원장 휘하에서 사법행정을 주관하며 사법부 ‘브레인
-
‘임종헌 PC’ 제출 거부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전격교체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해임하고 안철상 대법관을 신임 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왼쪽 사진)과 김소영 대법관이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법관 블랙리스트 PC 재개봉" vs "재재(再再) 조사는 무리" 김명수의 선택은
23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빠뜨리지 않고 진행해 나가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출근길에서 사법
-
대법관 13명, 김명수 앞 ‘원세훈 재판 의혹’ 반박
“사법행정은 대법원장(김명수)의 일이지만 재판은 대법관들의 영역입니다.” 23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대법관 간담회’에서 나온 대화 중 한 토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