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방송사 프리랜서 PD·작가 근로조건 손본다…전면 실태조사
고 이재학 PD 추모행사 참가자들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청주방송 4층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이 PD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송사 프리랜서 P
-
[시론] LH가 쏘아 올린 청년들의 분노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조선시대때 양전경차관(量田敬差官)이란게 있었다. 정부의 특수 임무를 받아 지방에 파견돼 토지 측량과 전지의 풍흉을 조사하는 관직이다. 아이러니하게 조
-
법원, 카허 카젬 GM 사장 '출국정지 연장 효력' 중단 결정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지난해 4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뉴스1 카
-
인건비 줄이려 페이퍼컴퍼니로 용역 위장한 민자고속도로
지난해 6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간담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인건비를 아끼려 위장 용역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편법으로 근로자를 부린 민자고속도로가 대
-
[단독] 김태년, 재계 달랠 '규제혁신 법' 들고 박용만 만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해 5월 19일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두 달 뒤 김 원내대표가 주재한 '허심탄회' 경제
-
"직고용 해달라" 파리바게뜨 제빵사들 소송, 法 각하
서울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작업하는 제빵기사들 모습.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일반적으로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
-
'총알배송'이 만든 전태일…온라인 유통3사, 노동법 위반 196건
지난 7일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TV가 배송을 앞두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기업 방어권 없애놓고 “노조법 균형”···민망한 정부 자화자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
-
“북 여성들, 중국서 코로나장비 생산 노예노동…한국도 수입”
북한 근로자들이 단둥에서 코로나19 보호장구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한 가디언 21일자 지면. 중국 단둥에 있는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
"2년 이상 계속할 업무는 정규직 채용해라"…고용부, 지침 개정
지난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11.13 전태일들의 행진'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청와대로의 행
-
“北 신포서 SLBM 시험 징후…노동자들 국적 속여 외화벌이”
━ 유엔 패널 "北 핵탄두 소형화 완료…관통형·다탄두 개발 가능성" 북한 신포 조선소에서 신포급 실험용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가림막 인근에서 북극성 1호
-
[단독]폐업 공장에 "비정규직 직고용" 시정명령 내린 고용부
2018년 5월 문을 닫은 한국지엠(GM) 군산공장 안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했던 사내하청 근로자 148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
[단독]배터리 소송전, 韓 근로자들의 美 추방으로 번지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소송전이 한국인 근로자의 미국 파견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 SK협력업체 직원 코로나 걸려 불업취업 탄로
-
한국GM 카젬 사장 등 임원 5명 기소···1719명 불법파견 혐의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하며 체온을 재고 있다. 연합뉴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에서 희망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코로나19 대응 … 마스크 1270만장, 구호품 17만개 지원
대한적십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쏟고 있다. 국내외에서 815억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12
-
檢, '삼성 불법파견 은폐 혐의' 정현옥 前 차관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 "인력업체서 불법체류자 고용, 출입국법 위반 아냐"
뉴스1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파견받아 일을 시켰다며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고용이 아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
-
도공, “2015년후 입사 요금수납원 정규직”…137명 ‘청소’ 업무
지난 14일 오전 해고됐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317일만에 복직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로 출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한국도로공사는 2
-
한국경제연구원 "사내하도급 불법인정 판결 늘어 기업부담 가중"
창업국가산업단지 전경. 중앙포토 한국경제연구원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 관련 소송에서 불법 파견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게 인정하는 판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인력 운용에 부담이 커
-
위장단속까지 당했다…고발당하는 스타트업, 제2 타다 위기
스타트업 일부가 '제2의 타다’가 될 위협에 내몰렸다. 기존 사업자가 무차별 고소·고발 위협을 가하면서다. ‘타다’는 택시업계에서 고발당한 뒤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아 기
-
551일만에 멈춰서는 타다…박재욱 대표 "새로운 길 없다"
━ 탈 수 없게 된 '타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10일까지 운영되며 11일 0
-
타다 잃은 이재웅·박재욱, 타다 드라이버들에게도 고소당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VCNC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쏘카
-
[로펌] 노동·형사 분야서 독보적 …경험 풍부한 검사 출신 전문가 다수 포진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상훈 대표변호사, 조성욱 대표변호사, 윤희식 변호사, 홍경호 변호사, 김재옥 변호사, 이정우 변호사, 박찬근 변호사, 오태환 변호사. [사진 화우]
-
[서소문 포럼] 리콜하기 딱 좋은 때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삶의 풍경을 확 바꿨다. 그다지 유쾌하진 않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바뀐 건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