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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외압' 행사하면 처벌
앞으로 국세청 이외 기관의 고위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외압’을 받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은 국세청 감사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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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재개됩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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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장관, 세월호 유골 보도 이틀 전 알고 있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세종청사 해수부 브리핑룸에서 논란이 된 세월호 현장 유골 은폐와 관련해 사과하고, 실무자 옆에 서서 경위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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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워싱턴에서 드러난 총체적 외교안보 난맥상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선 기이한 두개의 장면이 연출됐다. 첫째는 간담회장에서의 발언. 30여 분간의 간담회에서 외교 고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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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홍보담당관실 문경호▶기획재정담당관실 박성주▶기업환경과 곽소희▶민간투자정책과 이준성▶정책총괄과 선문규▶인재경영과 임진상▶타당성심사과 이철규◆통일부▶장관정책보좌관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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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안 만난다” 김영란법이 부른 ‘공직 부동’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부산시 감사관실 직원들이 시청 입구에서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 송봉근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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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당 2만2000원짜리 밥·관광…신고당한 신연희
“혹시 ‘김영란 세트’ 있나요?”“알아서 3만원에 맞춰 드릴 테니 안심하고 오세요.”서울 서초동의 한정식집 ‘온새미’는 28일 걸려온 손님의 예약 문의 전화에 이렇게 답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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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추석 선물 안주고 안받는다"…김영란법 한달 앞두고 입장 표명 잇따를듯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 28일)을 한 달 앞두고 변화의 바람이 불까.당장 눈 앞에 추석(9월 15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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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한국체대 사무국장 심민철▶한밭대 〃 조일환▶ASEM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지원근무 오응석▶중앙교육연수원 하영자▶감사관실 홍수영▶기획조정실 신민규▶학교정책실 전용진▶대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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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용차량 훈령 제정 논란
국방부가 지난달 17일 관용차량 운용기준과 관련한 훈령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부처 간 형평에도 어긋나고 국방부 내에서도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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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공무원 기강 잡기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정부 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출장·외출 점검에 나섰다. 세종시로 정부 부처들이 이전한 뒤 처음 실시되는 전면적 복무 점검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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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 外
◆고용노동부▶국제기구(ILO 아태지역사무소) 파견 김유진▶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최현석▶임금·근로시간 개혁추진단 팀장 오영민▶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김희영 ◆국세청<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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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방관리업체 점검 부실…경기도, 감사 연장
소방서를 대신해 소방점검을 하는 민간 소방관리업체의 점검이 상당수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감사기간 연장에 들어간다. 15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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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륜설 '솔솔'…"남편 외도 여부 조사해달라"
정부세종청사 공직사회가 ‘불륜 투서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4일 “최근 한 경제부처 간부 부인이 남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해당부처 감사관실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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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륜설 '솔솔'…"남편 외도 여부 조사해달라"
정부세종청사 공직사회가 ‘불륜 투서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4일 “최근 한 경제부처 간부 부인이 남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해당부처 감사관실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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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外
◆해양수산부<부이사관 승진>▶감사관실 감사담당관 한기준▶해양정책실 국제협력총괄과장 류재형▶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장 임광희▶해사안전국 해사안전시설과장 김우철 ◆산림청<과장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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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커지며 부패도 커졌다
취임하자마자 ‘부패 척결 숙제’ 받은 권도엽 국토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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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하 기관장 인사 주먹구구 …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 절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도가 출자한 영천의 하이브리드연구원을 찾아 현장 감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 산하 단체장 임명 절차에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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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 곳’ 청와대·감사원에 투서 집중
투서를 가장 많이 접하는 기관 중 하나는 감사원이다. 감사원 직원들은 “투서와 제보 전화가 부쩍 늘어 원래 하던 일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소연한다. 문제는 인사철이면 쏟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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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뺑소니 사고 공무원 '물 징계' 받고 버젓이 근무
충남 교육청의 교육연구사 A씨는 출판업자로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예상문제를 출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5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교육청은 A씨에게 3개월 감봉조치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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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서울시 합동감사 충돌
서울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앞두고 정부가 예비감사를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자 서울시가 '강압감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 조성을 둘러싼 갈등에 이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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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2장관' 초유의 동거 그 후 한달
전임 장관은 떠나고 후임 장관은 들어오지 않아 빈 의자만 있는 통일부 장관 집무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장기화되면서 '1부처 2장관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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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0 인사 올스톱 … 정책 표류
전임 장관은 떠나고 후임 장관은 들어오지 않아 빈 의자만 있는 통일부 장관 집무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장기화되면서 '1부처 2장관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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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참사 관련 공직자 골프 자제령
미국의 테러 대참사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골프장.호화유흥업소 출입이 금지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총리실이 각 부처 감사관실을 통해 공무원의 골프장.호화업소 출입을 자제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