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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배분·감사합리화 방안 요지
◇총무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계법령 일제정비=①현행위임업무중 단순한 경유 및 접수권만 있는 업무는 결정권까지 위임하고 수임기관의 수임태세가 돼있지 않은 경우는 수임기관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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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편중 책임추궁 시정|사정협의외 "소신있는 공무원" 12월부터 포상
정부는 20일상오 청와대영빈관에서 허삼수청와대사정수석비서관주재로 올해 제5차사정협의회전체회의를열고 공직자들의「권한과 책임의식」확립으로 자율적인 행정풍토 정착과 부정·비능률의 제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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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실 등 없애 큰 개편 예상 기획원|외무부 외신 문서 국 폐지 확실…중동 국과 아주 국 합칠 듯|실과 국의 직무나 행정대상 다른 문교부선 진통 클 듯|부 승격 때 축소 감안한 노동부는 해당사항 없어
정부의 조직정비기본지침이 시달되자 정부 각 부처는 그 지침에 따른 자체기구정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정비지침의 상당부분이 정부안에서는 알려져 있어 통·폐합할 국 정도는 내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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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실시 각 부처, 반편성
정부는 8월부터 11월말 사이에 각 부처별로 공직풍토쇄신을 위한 특별감사계획을 세워,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자체감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특별감사반 활동을 위해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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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실시|전 대통령, 사정 협의회에 구체 방안 연구 지시
전두환 대통령은 10일 『참신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고위지도층이 솔선 수범하여 부정 부패 방지에 주력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권력 및 지위를 이용한 부정 축재에 대한 제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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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후 최대규모의 관가정리
서기관 이하 중·하위급 공무원에 대한「7·15」숙정은 정부 수립 후 가장 큰 규모여서 공무원사회에 큰 충격과 경종을 울렸다. 총무처가 15일 발표한 숙정 대상자 4천7백60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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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위직의 팽창
우리 나라의 공무원 정원 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변형된 「피라미」형을 형성하고 있다. 현대 국가의 행정 기능이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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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백 없게 숙정 빨리 매듭"
정부 각 부처는 빠른 시일 안에 자체 숙정을 끝낸다는 방침에 따라 이사관급이상 공무원의 사표를 받거나 비위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박충열 국무총리서리는 1일하오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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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경제부처 감사
감사원은 21일부터 52명의 대규모 특별감사반(반장 정경모 감사원5국장)을 동원해 경제기극원을 비롯한 5개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독과점 품목 인상의 타당성 여부 등 물가 문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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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자체감사|경북교위사건 계기
정부는「아파트」특혜분양 사건에 이어 최근 경북도교위의 교사자격증 부정발급 사건이 일어나는 등 공무원 비리가 대형화함에 따라 부처별로 7일 자체감사에 들어갔다.「이 자체감사는 지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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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갑 이상공무원TO 의 동결
정부가 3급 갑 류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정원 을 3년 간 동결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 60년에 18명이던 장관급 공무원이 5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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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직자 조사 중순 안에 끝내 징계조치 월내 매듭
정부는 「아파트」부정분양사건에 관련된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당국 및 검찰의 정밀 재조사를 늦어도 이 달 중순 안에 끝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이달 안에 각 부처별 관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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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일제히 착수 3월부터
정부는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행정기관과 국영기업체별로 일제히 자체감사를 실시해자체비위와 부조리를 적발,시정할 방침이다. 26일 감사원에서 열린 전국감사책임자회의에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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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감사 공개여부는 일임
정부는 10월 들어 몇 차례에 걸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별로 암행감사반·전담반 등을 구성, 자체 쇄신작업을 하느라 초긴장. 국무총리실에서는 암행반등을 만들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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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에「서정쇄신」감사 회오리
서정쇄신에 따른 한달 간의 각 부처별 자체 시정기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는 22일부터 감사원을 동원, 기동반·암행반 등으로 나눠 부조리제거 진척상황 등을 확인하고 공무원 부정색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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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계약 아니면 지명 입찰
지난 1년간 정부가 발주한 각종 시설 공사 계약의 대부분이 수의 계약이 아니면 지명 경쟁 입찰에 의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공사가 심지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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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3개 종류에|통일품셈 적용되면
정부는 통일품셈기준을 제정, 금년 예산집행부터 적용하고 71년 예산부터는 편성에서 집행,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 기준을 활용키로 했다. 확정된 통일품셈기준은 토목 2백1건, 건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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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여 단독국감
국회는 12일부터 12월9일까지 12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각 상위는 26, 27일 이틀에 걸쳐 새해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제안 설명을 끝내고 소관부처에 대한 감사 일정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