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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다른 동성동본 혼인신고 입증자료 없어도 수리하라
현행 민법제809조에 동성동본인 혈족의 혼인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당사자가 서로 동성동본인 경우라도 혈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기하면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도 혼인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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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로 죽은 과수에 첫 배상판결
대법원 민사2부 (재판장 김윤항판사)는 22일 울산시 매암동462 윤한조씨가 공장에서 나온 유해「개스」로 인해 과수원을 망쳤다고 주장, 영남화학(공동 대표이사 김영관, S·W·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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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수표 권리 포기 강압에 의한 각서면 "무효다" 지법 판시
서울 민사 지법 18부 (재판장 김달식 부장 판사)는 21일 한만숙 여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5의 21)이 장도순씨 (서울 성북구 정릉동 420의 39)를 상대로 낸 수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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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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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권 자는 국민투표에 투표권자중 주민등록이 돼있는 주소지투표구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로 11월 4일까지 해당 구·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이 직접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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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적법성 인정|유네스코 총회 소등 이의 부결
지난 17일부터 「파리」에서 열린「유네스코」17차 총회에서 소련·중공·「불가리아」등 공산 진영은 한국만이 「유네스코」에 가입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북한의 가입을 주장하면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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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수직 정지」 심리
신민당 내분에 따른 각종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리가 2일 상오 11시 서울 민사지법 16부(재판장 박승호 수석 부장 판사, 배석 김형선·손진곤 판사)에 의해 진행되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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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문제 토의-신민 공개 의총서
신민당은 19일 닷새째 공개 의총에서 언론 문제를 토론했다. 김한수 의원은 언론이 통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언론인에 대한 수사는 적법 절차에 의해 검찰이 담당토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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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여권 소지자의 귀국
정부는 이른바 사이비 이민들의 빈번한 출입국으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이민 여권 소지자들의 귀국을 대폭 제한할 것이라 한다. 이 방침에 따르면 이민 여권 소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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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시은 감사
은행 감독원은 8일부터 시은에 대한 특별업무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5일 감독원 당국자는 이같이 방침이 시은의 결산 내용에 분식이 있었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취해지는 것이라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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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징계 바람
감사원의 농협감사결과 통보를 계기로 시작된 농협 인사파동은 29일 농협의 부장급 19명, 대리급 이상 1백41명, 서기급 이하 3백89명 등 모두 5백49명의 사표가 이미 수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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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하의 쟁의 조정-노동청서 시달한 그 예규 내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1항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의 조정을 신청해야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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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휴전회담의 개막(6)|한국의 입장(1)
한국정부와 한국사람들은 중공이 개입하고 이어 「맥아더」원수가 아시아 무대에서 사라지자 전쟁의 전망을 스스로 점칠 수 있었다. 그것은 비관과 좌절감이 교차된 어두운 점괘였다. 한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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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차의 유·무 심사 법원관할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 (재판장 주재황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는 18일 하오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이나 결의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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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부설공장 시설확충 방위산업 품을 생산
신직수 법무부장관은 17일 하오 올해의 검찰권 행사를 국가안보에 중점을 두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 공안사범과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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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선수금 이자에도
최근 국세청은 무역업자가 지불한 수출선수금 및 연불수입이자에 대해 새로이 내배세를 과세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무역업계는 이를 부당하다고 지적, 반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그 귀추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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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서 드러난 대수와 처리방안|예상보다 많은 탈세승용차
고위층과 부유층 일각에 유행처럼 번졌던 외제승용차 보유실태가 지난 9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된 「외제승용차 및 중기 등 자진신고제도」로 나타났다. 관세청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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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상대생 15명
학생「데모」사태에 관련, 지난 10월18일 제명처분을 받은 서울대생들중 상대학생희장 김감곤군(경영학과 3년)등 15명이 5일 한심석 서울대총장을 상대로「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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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범렬, 배석 최공웅·김협호)는 29일 상오10시5분 현장 증인 심문출장 때 변호사로부터 술대접을 받았다하여 자신들이 영장신청을 당한 가운데 제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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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법원 연대 분쟁 해결의 합리화
한국 노총(위원장 최용수)은 지난 10일 노동 분쟁의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내세워 현행 법원 조직법을 개정하여 노동법원을 설치할 것을 추진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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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풍운동과 정신혁명
71년의 새봄을 맞아 우리주변에는 새삼스레「정풍」이니,「정신혁명」이니 하는 새로운 말이 감돌기 시작하여 뜻 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법부에서부터 일기 시작한「정풍」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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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 가열…외기 노조|두 위원장 감투싸움 저변
2년 동안 계속돼 온 전국 외기 노조 조직 분규는 법정으로까지 번져 더욱 가열화하고 있다. 서울 민사지법 16부 (재판장 김덕주 부장 판사) 는 지난 1일전 외기 노조 위원장 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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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여성의 자각
70년대가 막을 올린 1년 전의 새아침은「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는 뿌듯한 무게를 많은 여성들에게 주었다. 세월의 새 단위 앞에서 설렘도 없이 감지한 이 자각은 육아·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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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 결과
경제기획원은 25일 70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중간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센서스」중간 결과는 우리에게 비상한 관심을 일으키게 하는 주요 동향이 내포되고 있어, 이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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