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연택 체육회장 출국금지
이연택(68)대한체육회장이 건설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 등의 대가로 전원주택 택지를 시세보다 싼값에 매입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고건호)는 1
-
국정원 과거사 조사대상 7대사건이란?
◇김대중 납치사건=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국 야당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된 사건. 1972년 신병치료차 일본에 체류중이던 김대중은 유신체제가 선포되자 귀국을 포
-
안상수 인천시장 징역 1년6월 구형
'2억원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특수부 박정식 검사는 13일 인천지법 형사합의 6부(김종근 부
-
[2004 바로잡습니다] 4. 사회
사회 분야 기사는 우리 주변의 밝은 곳을 비추고 소외받고 어두운 곳을 어루만지는 것이 많습니다. 또 부조리와 비리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경종을 울립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
수술전 다른치료법 안 알렸다면 설명의무위반
의사가 환자에게 실제 시행하는 수술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다른 가능한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
-
'춘천발 법조비리' 터지나
춘천 지역의 법원.검찰 관계자들이 변호사 등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9일 "춘천에서 활동하는 K변호사가 지난해 2월 몇명의
-
[91-2000]
1991년 1. 3 : 최의웅(군사정전위 북한측 수석위원), 유엔군측 수석위원을 한국군장성으로 교체하는 것을 반대하는 담화 발표. 1.28 : 김영남(부총리 겸 외교부장), 알렉산
-
[노트북을 열며] 검사도 프로가 돼야
1990년의 일이다. 한 사업가가 과거 자기 회사 임원을 고소했다. 세금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며 2억여원을 가져간 뒤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사업가는 예금통장 지급란에 찍힌 '○○년
-
"보안법 사범 재판 왜 눈치보기 하나"
▶ 14일 열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右)이 이흥복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답변 내용을 상의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국가보안법
-
[이슈 인터뷰] 김승규 법무부 장관
▶ 사진=김춘식 기자 김승규(60)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인간 존중'이었다. 법무.검찰 행정도 "국민의 편에 선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
-
경찰 수사권 독립 가시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5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발족했다. 검.경 협의체는 그동안 경찰이 주장해온 '수사권 독립' 문제를
-
[취재일기] '인권 수사'가 검찰 살 길
▶ 하재식 사회부 기자 "그동안 수사 성과에 집착하는 바람에 피의자 인권을 경시했던 게 사실이지요. 일선 검사들이 앞으로는 피의자를 구속할 때 한번 더 필요성을 생각해 보는 게 바
-
법조비리 변호사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
법원이 사건 수임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에게 잇따라 가벼운 형을 선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들에 대한 이 같은 '선처'가 법조 비리의 근절을 어렵
-
경찰 '괘씸죄' 걸렸나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 경찰에 연행돼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신병처리를 둘러싸고 법원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법원 측은 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
군인공제회 '전방위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주철현)는 9일 군인공제회 일부 직원이 주가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 군인공제회의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
['安風' 항소심 무죄 판결] "청와대 자금" 강삼재씨 주장 인정
▶ 중앙일보는 지난 1월 31일자 1면 특종보도에서 이른바 안풍자금을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표로 받았다는 강삼재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의 진술을 처음으로 밝혔다. "도마뱀의
-
5000만원 이상 주식 가진 고위 공직자 내년 3월 말까지 처분해야
대통령과 국무총리,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처분해야 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주식백지신탁제
-
검찰 389명 인사 왜 늦어졌나
"핵심 요직에서 일한 간부들을 이렇게 홀대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법무부가 검찰 중견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발표한 직후인 7일 저녁 대다수 검찰 간부는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
-
성완종 대아건설 회장 구속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대호)는 2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정치권에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대아건설 성완종(53)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은
-
[검사장급 인사 안팎] "능력 위주 인사" 宋총장 입김 셌다
27일 발표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 주변에서는 "지난번 인사 때보다 송광수 검찰총장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에 따
-
잇단 '지도층 자살' 충격
▶ 29일 박태영 전남도지사의 사망 소식을 접한 도의회 의원과 도청 간부들이 임시회 본회의 시작 전 고인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 [광주=양광삼 기자]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받은
-
[4·15 총선 읽기] 공안검사·운동권 '시대의 격돌'
▶ 오늘부터 부재자 투표 제17대 총선 부재자 투표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서대문구 선관위 직원과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강정현
-
[이 사람](130) 인천 계양을 한나라당 이상권 후보
▶ 이상권 상세정보 보기▶ 이상권 PR페이지“바꿀 건 바꾸되 지킬 건 지키는 게 건전 보수입니다. 건전한 보수는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용해야 할 변화는 수용하죠.
-
盧대통령 탄핵안 발의
▶ 박준 민주당 원내행정실장(左)이 9일 노재석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에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태성 기자▶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右)와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