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 칼럼] 21대 국회,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으로 ‘유종의 미’ 거둬야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4월 16일 기준, 21대 국회는 총 2만6780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그중 1만90건을 처리했지만, 아직 1만6690건이 계류 중이다. 총선이
-
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검찰 “형량 낮다” 항소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원들
-
전공의 수사 속도…검찰, 70억 토해낸 '철도노조 판례' 본다
경찰이 전공의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은 2006년 3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7도482)을 검토 중인 것으
-
[중앙시평] 삶의 마감도 기본권, 조력존엄사 공론화하자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의대 교수 얼마 전 93세 동갑의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다. 국민은 궁금해
-
'난민 위법 구금' 보상 안 하는 현행법…헌법소원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1년 넘게
-
공청회도 없이 개식용금지법 제정…위헌소송내면 헌재 판단은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
민주당 "최민희 임명 지연은 위법… 행정소송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와 함께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명부작위 위법 확인을 위한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
"자고나니 죽어 있었다”…이은해 사건 떠오른 이 남자의 운명
폭행 및 살인사건 관련 일러스트. 중앙포토 ■ 「 -여보세요… =네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인데…제 강아지를 목 조르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가스라이팅 살인은 불인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5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
-
[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
형사 무죄 나온 '마취뒤 사망한 의료소송'…민사는 9000만원 배상, 왜
대법원 전경. 뉴스1 의료소송 형사사건에서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선 그 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못 받는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른
-
툰베리가 쏘아올린 작은공…유엔 “각국, 기후변화서 아동 보호 책임”
지난 6월 미국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낸 청소년들이 법원 앞에 모여있다. AP=연합뉴스 전세계에서 “기후변화를 막을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아동·
-
"이상민·임성근 탄핵, 헌재 올 일 아니었다" 국회대리 변호사 소회 [박성우의 사이드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슈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8년 6개월간 근무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나
-
"피해 복구 우선" 여야…이번엔 수해 책임 놓고 싸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17일 예정됐던 정치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극단의 정쟁은 잠시 멈춰섰지만, 수해 발
-
들통날까봐…뇌출혈 내연녀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 前부원장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
"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신생아가 적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 2월 8일 본회의에서
-
"8억 보험금 노려 '계곡 살인'"…이은해, 무기징역 불복 상고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사진 TV조선 캡처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
[이번 주 리뷰]한미,워싱턴선언…巨野,쟁점 법안 줄줄이 강행(24~29일)
4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민주당 돈봉투살포의혹 #송영길 #윤석열 방미 #워싱턴 선언 #바이든 대선출마 #수단 내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장률 #무릎꿇기
-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재판부 "'가스라이팅 살인'은 아니다"
이은해(32)와 조현수(31).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
-
일본에 위안부 책임 묻다…김문숙 삶을 통해 본 ‘관부재판’
관부재판의 원고 소송단을 이끈 고 김문숙 전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이사장. [연합뉴스] 경남 창원대는 대학 박물관 조현욱아트홀에서 ‘관부재판과 끝나지 않은 Herstory(허스
-
'기생 관광' 일본인 말에 충격…'엘리트 여성' 각성시킨 그날
1990년대 일본 시모노세키 재판소로 향하는 위안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김문숙 이사장(왼쪽 첫 번째) 모습으로, 4월 경남 창원대 박물관 조현욱아트홀에 전시돼 있는 사진. 안
-
檢 "함정 파놨다"…'계곡살인' 이은해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계곡살인
-
남편 없을 때 자녀 5명 살해한 엄마…16년후 같은 날 택한 행동
2008년 12월 8일 자녀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제네비브 레르미트가 출석했다. AFP=연합뉴스 16년 전 자녀 5명을 살해해 벨기에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