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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개인정보 무단열람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2심도 무죄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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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탈옥하면 죽인다' 말해"…보복 리스트 '충격'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오피스텔 공동현관 앞에서 폭행하려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일면식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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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딸, 19세에 식물인간 됐는데…" 동창 폭행男, 징역 6년형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간 여성이 한 남성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보배드림 캡처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6년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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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성윤 원래 절친이었다…여의도 입성한 ‘반윤’ 검사들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② - ‘반윤 검사’들, 여의도 입성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야, 이 XX야, 지시대로 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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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살려주세요" 14분간 애원…10대 남매 살해한 父 징역 30년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10대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5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 “절망적 처지…정당화 안 돼” 창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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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또다른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서 감형 왜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의 또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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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밭 앞에서 "진통제 심었다"…경찰도 혀 내두른 '잔꾀'
경찰에 압수된 양귀비. 사진 울산 북부경찰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불법체포라고 주장하거나 형량을 줄여보기 위해 공범의 죄를 진술하는 등 '플리바게닝’을 시도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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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실 꿰고 간호조무사 봉합…그 병원 아찔한 수술 600번 [사건추적]
병원 수술 장면. 사진은 2018년 경찰이 공개한 한 병원의 불법 수술 장면 중 일부(CCTV 장면).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울산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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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대기실서 가수 지갑도 털렸다…불황에 활개치는 잡범들
경기불황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초콜릿 음료수·물티슈·소시지빵, 소액 현금 등 자질구레한 절도 행각을 하는 이른바 '잡범' '좀도둑'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고물가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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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감금 폭행에 개 배설물 먹인 남친…스토킹은 왜 무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해 폭행한 뒤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오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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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자폐 아동 뺨 때리고 학대한 60대 활동보조사, 2심도 징역형
자폐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8세 아동을 학대한 활동보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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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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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5일 '아영이' 떨어뜨려 의식불명...부산 그 간호사 징역 6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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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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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최하민 성추행 집유 "변 먹으려 9세 엉덩이 만졌다"
[엠넷 캡처] 엠넷 프로그램 ‘고등래퍼’ 준우승자 최하민(오션검)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2일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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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출신 래퍼, 9살 남자아이 추행…"정신병력 때문"
엠넷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중앙포토] 엠넷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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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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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 대장동·김건희 수사팀장 유임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주요 수사팀장이 모두 유임됐다. 휘하 평검사들이 일부 교체됐지만, 그 폭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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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김건희 수사팀장 유임…유경필 좌천, 이규원 교체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주요 수사팀장이 모두 유임됐다. 휘하 평검사들이 일부 교체됐지만, 그 폭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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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극부터 대장동까지…檢수사는 왜 죽음을 부르나 [Law談 스페셜]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3개월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피의자·참고인은 2명이다.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 결재라인이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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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미진” 질타받자…檢, 곽상도·하나은행 뒷북 압색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곽상도(62) 전 의원과 하나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민주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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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다 혀 짤리고 적반하장…'상해죄' 고소한 남성 최후
만취한 여성을 결박한 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가 잘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중앙포토 만취한 여성을 결박한 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가 절단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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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조국의 거대한 착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서전 출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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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과도 유족 아픔을 달랠 순 없다…‘모텔 방치 사망사건'이 남긴 분노
“제 아들이 어쩌다 이런 기막힌 운명에 처했는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입니다. 아들은 경찰 제복 입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밝은 성격과 온화한 성품으로 유순한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