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경 칼럼] 연금 지옥의 도래,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이하경 대기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국민연금을 집어삼키고 있다. 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를 먹여살리는 구조의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줄고 은퇴
-
[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ㅣ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말하는 '도시와 국가의 미래'
“서울 경쟁력이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원천” ■“독선과 이념이 서울시 10년 퇴행 불러… 시의회 입장 이율배반적”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일률적으로 풀지 않아… 주변 경관
-
18세기 토지공개념 ‘정전론’ 겉은 개혁, 속은 복고
━ 실학별곡 - 신화의 종언 ② 실학과 토지공개념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 토지공개념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조선시대 정전론(井田論)을 연상케 한다. 비현실적 이상론만 거
-
공론화 없이 추진한 개화….. 실패는 필연
청일전쟁의 참화 청일전쟁이 벌어진 평양 선교리의 모습이다. 고종이 청국군의 파병을 요청한 뒤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졌다. 사진가 권태균 【총평】 ?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
고종, 동학 막으려다 외세 침탈 자초
【총평】 일본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보호를 위해 군대 파병의 움직임을 보이자, 청은 신속히 군대를 파병했다. 청은 흥선 대원군을 군란의 책임자로 몰아 톈진으로 압송함으로써 일
-
3.1 운동 이후 다양한 사상과 이념 수용, 독립 운동 노선의 다양화
1926년 순종 인산일에 발생한 6·10만세 시위 장면.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권오설과 서울의 주요 대학 학생들이 주도했다. [사진가 권태균] 【총평】 3.1운동 이후 서구
-
[역사 NIE] 〈19〉 마리 앙투아네트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당시 남겼다고 회자되는 말이다. 이 말 한마디로 그는 민중의
-
국사학계 잡고 있는 좌파들, 교과서를 자기 영역으로 생각 … 자유주의자 진입 막아
진보-보수 진영 사이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970~80년대 진보 이론가였던 안병직(77 ·국민통합시민운동 공동대표) 서울대 명예교수는 온통
-
총독부, 토지조사 ‘함정’ 파놓고 한반도 땅 40% 약탈
일제가 토지조사를 위해 측량하는 모습. 일제는 근대적 토지소유 관계를 정립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 막대한 토지를 조선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독립기념관 소장] 식
-
대역 사건, 105인 사건 … 日, 반제 세력 탄압에 혈안
105인 사건에서 검거된 사람들이 공판정에 끌려가고 있다. 일제는 국외 독립운동 근거지 건설과 무관학교 건설을 분쇄하기 위해 105인 사건을 조작했다. [사진가 권태균 제공] 절
-
[우리역사 통설에 대한 문제 제기] '한국사는 없다'
"단군조선에서 시작되는 고조선상은 허구다" "실학은 조선왕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적 개혁사상이었다" "동학 농민봉기는 결코 반봉건적.근대적 운동이 아니었다" …. 근거없는 '
-
[우리역사 통설에 대한 문제 제기] '한국사는 없다'
"단군조선에서 시작되는 고조선상은 허구다" "실학은 조선왕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적 개혁사상이었다" "동학 농민봉기는 결코 반봉건적.근대적 운동이 아니었다" …. 근거없는 '
-
(7)전후「국가 재조」운동
전쟁이 끝난 직후에 세금징수가 가능했던 농경지가 겨우 그전의 3분의1밖에 안될 만큼 조선이 받은 전란의 피해는 심각했다. 수많은 인명이 죽거나 다치고 흩어졌으며 각층 시설과 문화재
-
아프간 공산사회 건설실패 자인
【부다페스트AP연합=본사특약】아프가니스탄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소련이 지원한 노력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당제와 혼합경제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고「압둘·바킬」아프가니스탄 외상
-
(15)농지개혁(1)
농지개혁은 광복을 실감케 한 최대의 변혁이었다.「농토는 농민에게」라는 개혁의 방향은 시대적 추세고 물결이었다. 그렇다해도 이 개혁은 수백년을 지탱해온 농지제도를 근원적으로 바꿔놓는
-
각"규모의 경제성"좇는 제2농지개혁|"기업영농으로 생산성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새 농지구입엔 농지위원회 허가받도록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농지법안은「경자유전」의원칙에서 크게 후퇴, 부재지주를 법률상으로 인정하고 농지소유상한선을 10정보로 대폭 확대했으며제한된 범위나마 임차농가 기업농을 허용했다는점
-
「이란」의 군정
전후 10개월 이상의 혼미와 유혈 끝에 「이란」은 마침내 「아자리」군 총참모장의 군사과도내각으로 귀착했다. 이 사태는 「팔레비」왕의 절대왕권회복이나 군사정부지속 또는 「스페인」형
-
(7)농업제도와 성장(상)김문식
1943년 말 현재 북한의 총 경지 면적은 1백98만2천3백42정보이며 이 중 지주의 소유는 1백15만4천8백38정보로서 전체의 58.2%를 차지한데 비해 지주호수는 총 농가호수
-
『식민지의 상업적 농업의 전개』일문 임병윤
근래 해외에서 우리학자들의 저서가 많이 발간되어 내외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임병윤 박사는 일제지배하의 한국농업실태분석을 기도한 표제의 저서를 발간하여 우리학계의 주목을
-
「필리핀」의 정국불안
지난 8일 「개설린」값 인상으로 촉발된 「마닐라」시 자동차운수노조의 파업은 학생들과 일부지식인, 그리고 전체노동자들이 가담한 전국적인 규모의 「데모」로 확대하면서 마침내는 「마르코
-
(7)일제과오 연구하는 일인
일본인 가나모리·죠사꾸(김삼양작)씨는 호릿한 몸매와 총기를 담은 눈을 가진 젊은 현대일본인이란 느낌을 주는 소장이었다. 자기의 하숙집에서 만나기를 굳이 거부하고 이대앞 가로수밑에서
-
한국사의 시대 구분
역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시대구분 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역사의 서술은 편의적인 구분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사학계의 자기 비판이다
-
기업농이 성립될 수 없는 여건
기업법개정을 앞두고 막연한 개념상 논의가 난무하고 있다. 중앙농지위원회가 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고 부재지주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제기된 농지제도 문제
-
(60) 역사의 고향(29) 동학난
동학난의 격전지 황토현. 고부에서 십리, 정읍에서 시오리 되는 두 승산이 마주 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이다. 기념탑이 그 위에 뎅그라니 서 있다. 언덕 둘레의 밭 사이에 초옥이 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