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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앗, 실수! 반대로 바꿔줘"…유독 그들만 허용되는 '꼼수 번복'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에 찬성하고 있다. 투표 결과는 부결. 연합뉴스 #1. 지난해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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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할 건데" 2년 전 졸속 법개정, 순직 해병 수사 논란 키웠다
수해 지원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과 관련한 사건 처리 과정이 소모적 법리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되면서 군내 사망 사건의 수사ㆍ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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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회부 꼼수' 허찔린 與...민주당 당황시킬 '2소위 꼼수' 찾았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간호법 등 3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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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70만원 부모급여도 막혔다…거대야당이 덮은 尹정부 청사진
12-3=9 숫자 12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담긴 주요 법안 수, 3은 그중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수다. 새 정부 청사진은 결국 입법을 통해 국민 앞에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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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불법 파업, 돈벌이 선동…한국 축구는 '도하의 기적'(11월28일~3일)
11월 마지막 주와 12월로 이어졌던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회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초등 5세 입학 #가계소득 #청담동 술자리 오보 더탐사 #월드컵 16강 #장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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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9번 중 5번이 정권 연장용…개헌은 국민통합 계기 돼야
━ 70년간 9차례, 개헌의 추억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1987년 민주화의 결과로 9차 개헌이 있은 지 35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3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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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경찰의 반발,여당의 내홍,북한의 겁박(25~30일)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경찰집단행동 #경찰국 #대정부질문 #한동훈 #김연아 #고우림 #삼성전자 #항공훈련 #텔레그램 #수상한 외환거래 #최태원 #벨고로드함 #8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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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행령 통제' 법안 낸 조응천, 4년전 與땐 정반대 입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 의원의 모습. 김성룡 기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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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19년 끈 제주 투자병원 좌초, 의료단지 국책사업도 직격탄
━ 규제 장벽에 포위된 제주 헬스케어타운 주정완 논설위원 굳게 닫힌 건물 주변엔 잡초가 우거졌다. 짓다 말고 방치한 공사 현장은 흉물이 됐다.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주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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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4시간 51분(2019년 공직선거법) vs 17분(2022년 검수완박)…안건조정위 심사 여부가 핵심 변수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마감 일주일(지난 3일) 전에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헌재의 시간'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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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당 확진자 20명? 수백명 몰렸다…선관위 초유의 대형사고
5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진행 과정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부실 관리 논란이 발생하면서 선관위가 유권자들과 정치권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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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핍박 시달려 시장 면담 원했던 이사장·사장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JTBC캡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초대 사장이 자신의 사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과거 공사 사장 주변에서 나온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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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위례에서도 대장동 '화천대유' 비슷한 사례 있었다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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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 닫는데 이제서야 쏟아내는 n번방 방지법…재탕에 늑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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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난감한 영입인재···與 '비례 20% 전략공천' 삭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최대 20%까지 당 대표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한 당규 조항의 삭제를 검토한다.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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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의 역사정치] 월북한 전 외무장관 최덕신, 반공투사서 北열사된 이유
1군단장 시절 최덕신 [중앙포토] 지난주 화제의 인물 중 한 명은 월북한 최인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걷다가 돌연 월북한 최덕신 전 외무부 장관의 둘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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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이름 올리는 미세먼지, 그 옆엔 소행성 충돌?…재난법 속 ‘재난의 역사’
서울이 미세먼지에 6일째 갇혔다. 6일 서울 광화문에서 행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지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올봄 미세먼지는 불안을 넘어 공포였다. 이런 국민 심리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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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을 “부결”로…의장 말실수에 무산된 의정비 21.15% 인상
전북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2일 전북 완주군의회 본회의장. 최등원 군의회 의장이 의원들에게 “원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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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군의회 의장 '말실수'로 날아간 의정비 21% 인상
의정비 인상 일러스트. 오른쪽은 회의를 진행하는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 [사진 완주군의회] ━ 의원들은 “이의 없다”는데…돌연 “부결” 선포 지난 22일 전북 완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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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심사 회의 '엉터리'…매년 같은 질의응답
지난해 11월 26일 예천군의회에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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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걸릴 법안 하루 만에 … “국토부가 청부입법 만드는 선수”
━ 외화내빈 국회 입법 성적표 “국토교통부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부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데 선수다. 공개적으로 경고한다. 이건 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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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朴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 마련…2일 밤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2일 마련했다. 야3당이 마련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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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김영란법 5조2항3호를 삭제하라
전영기논설위원김영란법은 부패와의 전쟁을 시민적 차원에서 전개하는 시작점이다. 김영란법은 위로부터도 아래로부터도 아닌 옆으로부터의 혁명이다. 과거 숱한 부패와의 전쟁들은 죄다 위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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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공표 후 찬반 뒤집기 예사 … 상반기에만 78회 ‘위법’
“국회의 조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8년 10월 2일 제정된 후 지난 3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