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재판부' 뒤엎은 檢…'PC 증거 배제'에 초강수, 통할까 [法ON]
검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재판부 “유감스럽긴 한데요. (중략) 재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재판부를
-
마윈처럼 찍힐 짓 안해도 때렸다…883조 날아간 中기업들
“(중국 언론이) 숏폼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를 내자 시장 가치가 수십억 달러 떨어졌다.”(파이낸셜타임스) 시장 가치가 수십조에 달하는 중국 기업들이 사시나무처럼 떨
-
[단독]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재판 진행 부당‧방어권 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
-
[에듀체크]김주영 쌤과 달리 '공부해서 남 줘야 하는 이유'
━ [윤석만의 에듀체크]SKY캐슬은 현실일까⑧(완료) “우리 이제 수능으로 정정당당하게 다시 해보자.” 드라마 SKY캐슬에서 주인공 강준상(정준호 역)이 자퇴를 앞둔
-
[e글중심] “억울하면 군대가라”, 군 ‘특별학점제’가 불러일으킨 논쟁
■ 「 [중앙포토] 한국에서 군 복무는 남녀 갈등에 등장하는 단골 주제입니다. 남성만 지는 국방의 의무를 보상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까닭
-
행복은 따로 없다, 슬픔과 불안을 껴안아라
━ 심리학에서 본 현대인의 행복 아파도 아프다 하지 못하면 아파도 아프다 하지 못하면 최기홍 지음 사회평론 굿라이프 최인철 지음 21세기북스 궁극적으로 우리 삶과
-
[이정재의 퍼스펙티브] 삼성 배당 사고, 전화위복의 한 수가 필요하다
━ 삼성증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탐욕의 손가락(Fat-Finger)이 불러온 파문은 컸다. 오래 봉인됐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삼성증권 사태는 한국 금융시장의 두 가지
-
[논쟁] 논쟁 군복무 학점인정제 도입 필요한가
국방부가 군 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에 재학하다 입대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병역 의무를 마치면 최
-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 성향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내정자는 한반도 현안들과 관련해 큰 틀에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비슷한 생각을 보여왔다. 북핵 문제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고
-
[찾아라!논술테마] 영역별로 짚어보는 대체복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사회 … 독일 등 군 복무에 상응하는 봉사의무 부여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는 현역을 충원하고도 남는 잉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역 복무에 상응하는
-
힐러리 "한미 FTA는 불공평" 비준 반대 입장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9일(현지 시각)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미시간주 디트
-
[시론] 검찰과 정치자금 수사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기간 내내 국민을 놀라게 하고, 탄식과 분노에 떨게 하고, 거악에 대한 불감증마저 야기했던 수사가 일단 막이 내려
-
[감성으로 세상읽기] 명절만 되면 남자로 태어난게 다행스러운 이유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내가 남자인 게 좋다. 남자라서 겪는 불리함보다 기득권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실용적 명분 때문은 아니다. 화장실 문제 같은 초보적인 이유가 나에겐
-
[시론]비자금 덮고 갈 순 없다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총재 비자금 의혹은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 것인가. 그냥 덮고 갈 것인가, 아니면 밝혀야 할 것인가. 신한국당 폭로에 대해 그간 여러 관점에서 반론이 제기돼
-
27.언론 이제 달라져야 한다
인천 북구청의 엄청난 세무비리와 맞물려 지존파 사건이 터지고이어 택시 여승객 납치.피살사건에다 장교탈영사건마저 알려지면서이 사회의 혼란스러움에 모든 국민이 개탄과 허탈 속에 빠져
-
기업의 땅과 자산재평가
20일 경제차관회의가 의결한 자산재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은 그 영향을 과소평가할수 없는 중요사안이기에 앞으로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내용은 기업이 내년부터
-
(1) 여자로서가 아닌 인간적인 진로를 선택
열살 꼬마녀석이 단 한마디로 엄마의 훈계를 내가 틀린다며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 이 엄마를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시대와 사회의 변천이 예측할수없을만큼 빠르게 전개되고 전자시
-
(3188)제74화 한-미 외교 요람기(55)|한표욱|제네바 정치회의 개막
제네바정치회의는 54년 4월26일 개막됐다. 남-북한 대표가 조국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대좌했다는 점에서 이 회의는 우리민족에 있어서 매우 역사적인 모임이었다. 회
-
국회의 세제심의
국회재무위는 그 동안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던 세법개정안을 드디어 심의하기 시작했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이미 충분히 제시된바 있으므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하
-
주민세 인상론
주민세를 크게 올리려는 여당 일부의 생각은 옳지 않다.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납세자인 주민세는 비록 불가피한 명분이 생기더라도 맨 나중에 고려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다. 더구나 지방
-
불공평한 자원분배는 공산주의 자초의 소지|영국의「마르크시즘」연구가「윗킨즈」교수 강연
아세아정책연구원(원장 민현식)은 11일 하오 동 연구원에서 영국의 저명한「마르크스」주의 연구가「윗킨즈」박사(「셰필드」대학 정치학 교수 겸 왕립국제문제연구소회원)를 맞아『민주주의와「
-
대중세정
국세청은 대중세부과 업무를 크게 개혁하여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대신 중규모 이상의 불성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기장의무를 강화시킬 방침이라 한다. 대중세부과 업무를 주로 인
-
인간의 탐구
미국 주간지 「타임」은 최근 4회에 걸친 「인간탐구」란 기획연대로서 자유주의·합리주의·과학주의가 현대사상에 미친 파장을 분석하고 있다. 「행동과학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 「종교를
-
사학의 자율성
이 나라 사학은 그 역사에 있어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너무도 많은 문제와 난점을 안고 있음을 가리울 수 없다. 구한말에 이 나라 근대교육의 초석을 세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