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 법치주의가 막았다
문영호 변호사 위기에 두 차례나 손을 내민 건 법원이었다. 지난 11월 사상 처음 직무정지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며칠 만에 복귀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
-
[돈생노] 야박한 재택근무 수당, 식비 챙겨받는 법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산업현장도 비상입니다. 재택근무제로 사업장과 근로자를 지키려 안간힘을 씁니다. 3단계 방역 조
-
윤석열 덫에 빠진 여권…사퇴 압박하지만 징계중일땐 불가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 부근을 반려견인 진돗개 '토리'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웃음기
-
세종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지급한 급여 적법”
세종대학교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과 2017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급여는 교원인사 규정과 학교 운영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
[돈생노] 실직하면 실업급여만 신청? 이 돈도 꼭 챙기세요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막막해집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 데 돈 나올 곳이 막혀서지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며 조금씩 넣어놨던 고용보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로 돌아오니
-
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위반 발레리노 복직 안된다" 행정소송 냈다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 장면. 중앙포토 ‘자가격리 이탈’ 발레리노에 대한 해고 징계의 합법성이 행정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4일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6일 중
-
[여성 우울증 극복 수기 공모전] 3년 만에 돌아온 가을
여성 우울증 극복 수기 시상식 한국에 돌아온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가을이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나는 내가 아닌 그 누군가였다. 2017년 가을, 나는 임신 36
-
고용부 "특고 전속성 폐지 바람직"…'35년 해고' 김진숙 논란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
-
"사업주 강요로 산재 제외 신청한 특고, 보상 못받아…개선 시급"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과로로 사망한 고(故) 김원종 유가족 CJ대한통운 면담 요구 방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
-
UN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국제인권법 위반"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뉴스1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 당국의 조치는 국제인권
-
7년만에 ‘재합법화’ 앞둔 전교조…대법 판결에도 남은 두 과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
-
[단독]정경심 '동양대 교수' 유지…휴직연장 이유는 '기타 사유'
31일 오전 찾은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사진은 정경심 교수가 소속된 대학 교양학부 건물. 복도 끝 쯤에 정 교수의 연구실이 있다. 김정석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
안태근·고영한 변호사 등록
안태근(左), 고영한(右)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처분되자 소송을 거쳐 복직한 뒤 사표를 냈던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변호사 등록이
-
대한변협, 안태근 전 검사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허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4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
"방역수칙 어길거 판사만 몰랐나"···법조계 튄 전광훈 불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교회 발(發) 대규모 집단감염을 유발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향한 비난이 법조계로 향하고 있다. 법원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
"만지지 말라" 207차례 거부했는데…교수 "난 심신미약이었다"
지난 16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 "만지지 말라"는 여성의 말과 함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며 제출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녹음
-
"애 신경에 일 못하냐"···코로나에 두번 우는 직장맘 30% 급증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어린이집과 각급 학교 개학이 또 연기됐다. 지난 1일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네를 타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회사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던 '
-
마힌드라 또 "쌍용차 손 떼겠다"…정부는 지원 명분 딜레마
지난 1월 방한한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 당시 고엔카 사장은 산업은행을 방문해 쌍용차의 회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마힌드
-
‘돈 봉투 만찬’ 안태근, 변호사 개업 신청 '부적격’ 거절당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뒤 사표를 내고 검찰을 나온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
이재용 '대국민 사과' 실천 방안, 삼성 준법위에 오늘 보고한다
지난달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4일 6차 월례회의를 개
-
[이코노미스트] ‘가점제’ 청약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외벌이’ 강요하는 특별공급… 희망타운은 ‘미스매치’ 5월 19일 접수 받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15가구 모집에 6933명의 신
-
[기고] 따뜻한 과학기술,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2년 전 불의의 사고로 경추손상을 입고 손발 사용이 불편해진 서울 강북의 한 중학교 선생님은 얼마 전 복직을 앞두고 교편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
-
11년만의 출근···마지막 35명 복직한 날, 쌍용차는 도산 위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첫째)을 비롯해 11년 만에 출근하는 쌍용자동차 마지막 복직자들이 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
-
"정부지원 신청하면 통화중···브로커 전화만 하루 10통 온다"
“자기를 통하면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브로커 전화가 요즘 하루에 10통은 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경기도에서 광고물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