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파행…野, 與 없이 우원식 의장 선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572e3a13-5a97-4ae1-b7e2-a8a2f025105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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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전압선택기」로 특허 따낸|무기수 발명왕
살인죄로 복역중인 무기수가 가전제품의 사용전압을 완전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전압선택기」를 고안,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특허를 받았다. 10년 옥중 연구끝에 특허를 따낸 무기수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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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관련자까지 포함
이번8·15 특사는 전두환대통령이 지난3일 진해기자회견에서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은 본인과 가족을 위하고 제5공화국의 참뜻을 살리는 뜻에서 사면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한데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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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팔다 걸린 죄수 감방에서 석사취득
…마약밀매죄로 수감중인 미국의 한 중년재소자가 형무소 복역기간을 생산적으로 이용, 사회학학사·심리학석사학위를 획득한 후 현재는 심리학박사학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올해 41세의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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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60명 특사
정부는 석가탄일을 맞아 계엄법 위반 죄로 계엄군법회의와 대법원에서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박성철(전 김대중 비서실차장) 등 46명에게 잔형 집행면제, 김윤식 등 14명에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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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의 「반혁명」을 말하는 원충연씨|「민주」지키려다 고행…후회 없다
『당시 나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15년이 지난 현재도 떳떳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85년 5월7일. 이른바 박정희대통령정권 전복을 노렸다는 5·16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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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명 사면·감형·복권
정부는 3일의 제12대 대통령취임식을맞아 정부수립후최대규모인 5천2백21명에 대해특별사면·특별감형·복권·가석방·가퇴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특별사면 2천4백17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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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정치적사건 모두 포함|건국후 최대의 특사|「5221명 감형」의 폭과 의력
12대 대통령취임을 맞아실시되는 특별사면등의 조치는 당초의 기대보다는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만 규모나 대상자등으로 볼때 건국의 최대규모다.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일반사면은 5차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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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심층취재|윤상군사건을 계기로 알아본 수법과 대책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가장 악랄한 범죄-어린이 유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헐육의 정」을 미끼로 이루어지는 유괴사건은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는 다른 범죄와 달리 범행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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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예시에 거뜬히 합격…205점
『교도소 복역의 고통을 향학열로 승화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해 훌륭한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 8일 상오 교도소 안에서 예비고사 합격소식을 들은 서울 영등포 교도소(소장 배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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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에 일자리를
도로교통법위반에 중과실 군용물 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는 전과자다. 부산에 살면서 며칠 전 직장을 구하려고 3군데를 들렀으나 모두 퇴짜를 맞았다. 과거를 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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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순화 예방이 목적|사회보호법·형소법 개정의 뜻
사회보호법은 상습·집단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정신장해자·마약·「알코올」중독자 등 형벌만으로 근치되지 않는 범죄자들을 장기간 격리 수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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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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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말소제
전과자의 범질·형량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전과기록을 말소해 주는 방안이 국보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이 사회에 복귀해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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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남은 사실상 자멸했다
1973년3월 하순 중부 월남의 심장부 「다낭」시가 북월군에 의해 함락되기 조금 전에 「티우」 대통령은 「사이공」에 있는 야당 지도자들과 비밀 접촉을 하여 반공 세력을 총망라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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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 계엄령발표 전문
지난 5월18일 광주시내 대학생시위에서 발단하여 5월27일 진압되기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발생하였던 폭동사태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정의 정상적 수행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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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기」 기다리며 「내실」 다져-김대중씨
15일 하오 신민당 당사 건너편 서울「가든·호텔」 6백93호실. 김대중씨를 중심으로 예춘호·이용희·정대철·조세형 의원과 고려대의 이문영 교수, 서울대의 한완상 교수, 그리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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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에 사고 낸 운전사|실형 땐 집행유예형까지 복역
☆문=교통 사고를 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교통 사고로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합의가 됐는데 다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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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권유 뿌리치고 자살극|중상입은 주범등 4명체포
전국 최대규모의「히로뽕」밀조단 두목 이황순씨(46·부산시 민악동산1)와 하수인등 4명이 19일 하오4시쯤부터 이씨의 집에서 엽총을 쏘는등 3시간동안 50여 검·경찰 병력과 대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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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장발장」은 전과자였다. 27세 때 그는 배고파 울고 있는 조카들을 보다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 그 죄로 5년형을 받는다. 그러나 복역중 세 차례나 탈옥을 기도,14년의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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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9호 해제…구속인사68명석방
정부는 8일 0시를 전후해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학생33명과 종교인·언론인등 일반인35명등 모두68명을 석방했다. 이보다 앞서 10·26사태이후 긴급조치9호 해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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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관련인사들에도 똑같은 조처 필요
(해설)국민적 시비의 대상 이였던 「긴급조치9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75년5윌13일공포)가 제정된 지 4년7개월만에 해제됐다. 이번의 해제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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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화합」의 광장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은 24일에도 시국수습을 위한 각계 지도자와의 대화노력의 일환으로 종교계 지도급 인사들을 초청해 당면의 정치발전과제와 관련한 제반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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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재소자 4명 금상의 영광
제1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금상 4명등 총10명의 교도소 재소자들이 입상해 이채를 띠었다. 이들은 지난6월 전국 각 교도소에서 선발된 모범재소기능자들로 안양교도소에서 5개월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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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대상 대폭 확대 법무부
가석방의 대상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4일 죄질 및 집행형기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국한했던 가석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이제까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던 무기수도 10년 이상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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