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의무제원칙·벌칙완화

「민방위법」의 연내 제정방침에 합의한 정부와 공화당은 28일까지「단일 조정안」을 마련하여 28일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확정시키는 대로 금주 안에 국회에 제출, 예산안심의에 앞서

김동환

정부는 민방위법안을 기초하여 연내에 입법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예상할 수 있는 적의 간접침략과 항공기 핵 등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의 공공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민방위법안 일부 수정|정부여당 연내 제정 재확인

정부·여당은 민방위법을 연내에 제정한다는 원칙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정부와 공화당은 25일 상오 영빈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민방위법안문제를 검토, 정부의 원안을 일단 국회에 제

민방위 법안과 위헌 요소

차관회의는 23일 공화당과 신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방위대 복무를 의무화한 민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모든 청장년 남자를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에 복

무기 사용도 인정

정부는 23일 민방위 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끝내고 이날 하오 차관회의를 거쳐 24일 국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문 38조 부칙으로 돼있는 이 법안은 ①민방위 대원은 만2

민방위 법안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의 간접 침략과 항공기 핵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 공공 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사단장 이취임

【난호아=조성각특파원】파월1주년을 수개월 앞둔 백마사단은 22일 신·구사단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사이공」북방 약5백킬로 지점에 위치한「닌호아」의 사단본부에서 거행된 이 이·취임

북괴 대남 공작단 사건

◇인적사항 ▲구속 정규명(39세) 물리학 석사 본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108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45 거처 서독 그라헨부르크 암체스트 하우스 52 프랑크푸르트

동백림 북괴 공작단 사건 진상

북괴는 6·25사변 때 완전히 궤멸되었던 남한의 지하세력을 재건하기 위해서 대남 공작기구를 정비강화하고 직접 또는 일본을 통해서 간첩을 침투시키는 한편 구미지구를 통한 간첩의 합법

말의 성찬·공약 풍년|공화·신민 유세어록

선거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위한 설득전쟁―. 공화·신민 양당은 4월 한달동안 대소 약 1백50개 도시를 누비며 유권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실적의 평가, 현실의 분석을 서로 달

공화·신민 2차 유세에 돌입

【영동=김동익기자】김종필 공화당 의장이 중심이 된 공화당 유세반은 8일 하오 3시 영동중국민학교 교정에서 선거강연회를 가졌다. 김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공화당 정부가 실정한 것이

징역 6월 이하 사병 전과 말소 방침

【춘천=임판호 기자】김성은 국방부장관은 8일 하오 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 이하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형을 치른 뒤 재복무하는 사병들에게는 재복무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간접 고용제 채택

정부는 14일 하오 국무회의에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KSC)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키로 의결했다. 주한 미군기관에 근무하는 약5천 여명의 한국 노무단의 법적지위를

법조계서 위헌론,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모자라는 군법무관을 메우기 위해 국회법제사법위가 현행 「군법무관임용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본회의 상정을 서두르게 되자 헌법(9조=국민의 평등, 복수 계급제도의 부인, 영전

20년 이상 근무자 봉급의 50% 매달 지급케

해군은 56함 희생장병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했다. 장기복무 하사이상 20년 미만 복무자는 봉급의 40%를 직계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며 20년 이상 근무자는 봉급

맹호·청룡 장병 천6백명 개선

월남전선에서 복무기간을 마친 맹호·청룡 부대장병 1천6백명이 20일 하오 6시 미해군 수송선편으로 부산제3부두에 도착, 개선한다.

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은 35년1월1일 이전출생자|국방부, 소급결정

국방부는 해외여행할 장정가운데 종래 1940년까지의 츨생자로 병역미필자가 국제회의나국제경기, 공연, 난치병치료, 존속복상을 당했을경우 여행을 허가하던 방침을 35년1월1일이전의 출

의가사 징집 자동연기도

정부는 현행병역법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심의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성안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①

▲자유중국 해군 총사령 풍계총제독은 4일 진해 군항에 도착, 해군통제부, 해군공창, 해사,해병진해기지 사령부 등을 시찰.【진해】 ▲복무기간을 마치고 귀국할 주월 한국군 비둘기부대

해밀턴 징집보류|「존슨」사위후보

미 징병당국은 배우 「조지·해밀턴」이 징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존슨」대통령의 큰딸 「린다」양과의 잦은 「데이트」에 새로운 추측을 낳고있다. 이 추측은 「존슨」의 둘째딸 「루

「근대화」의 선구자 도산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은 구한말 민족의 독립이 풍전의 등화처럼 위태로울 때부터 독립운동 근대화 운동에 헌신하다가 해방되기 8년 전, 심한 옥고로 몸이 쇠잔해져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

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농본국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덴마크」와 활기 띤 신생국가로서 건설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또 생각하는 것일까. 그들과 함께 생활의

군대 체제 같은 인상 짙다-윤세창

①ROTC제가 수업에 많은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근본적으로 반대해왔다. 졸업 후에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는 보장이 없는 한 반대한다. 체육발전을 위하여도 고려할 문제이다. ROTC로

국방부와 합의봤다

권오병 문교부장관은 19일 ROTC 일반화에 대해 이미 김성은 국방부장관과 합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그 실시요강에 있어 ①단체훈련을 전원에게 실시할 것인지, 일부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