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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날」 기념식|37명에 훈장등 수여
제41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이 9일 오전10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이일규 대법원장, 허형구 법무장관, 박승서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인과 공무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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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식물보호위 의장
◇조재연 농촌진흥청 열대 농업관이 29일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위원회 16차 총회에서 2년 임기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회는 병충해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다루는 국제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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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랩에 발암물질" 허위 발표 검찰, 한대교수 기소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8일 주크린랩 (대표 전병활)의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고영수 교수(54·여·서울북아현동 123의66)를 업무방해혐의로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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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걸기자 영상 철회|뉴욕 언론보호위 촉구
【워싱턴=연합】뉴욕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는 노태우대통령과 허형구 법무장관에게 각각 전문을 보내 서경원의원사건과 관련, 안기부가 한겨레신문에서 압수한 취재관련자료를 반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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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무역대표 내한
미국무역대표부「알가이어」부대표보를 반장으로한 일행 7명이 한국내의 미국지적소유권 보호실태와 앞으로의 보호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12일 오후 내한했다. 이들의 방한은 미무역대표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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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전담 지방기구 두자|지자제 앞두고 세계각국 문화재 정책 비교
세계각국의 문화재는 어떻게 발굴·보존·전승되고 있는가. 또 남·북한의 문화재 정책은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왔는가. 남·북한의 문화재정책을 비교해 살펴보고 일본·중국·유럽각국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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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대책 세우라"
민족 문학 작가 회의 저작권 보호 위원회 (위원장 조태일)는 지난주 KBS사장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개 서한을 내고 소설가 박석수씨의 『우렁이와 거머리』가 KBS 제2TV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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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축소 소년범들|모두 보호 관찰
앞으로 모든 중간출소 소년범들은 보호관찰대상이 되는 등 소년범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법무부는 날로 흉포해지는 소년범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능력을 키우기 위해 7월1일부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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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증인19명 채택|5공 특위
▲삼청계획 입안=김만기 위원장·허삼수 (정화위 간사) ▲교육실행=윤창중 (5사단교육대장) 황희수 (26사단교육대장) 남동현 (33사단교육대장)오장경 (특전사여군교육대장) 김찬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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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용을 위한 가이드|자기앞수표 발행점포 아니면 추심료 내야|분실했을때는 서면신고|선의취득자 보호위해 이서요구
가로 15.7cm, 세로 7.1cm의 백지위에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찍고 발행은행점포이름을 덧붙이면 액면과 똑같은 지불수단으로 유통되는 것이 자기앞수표다. 집을 사거나하여 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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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불꽃튀는 정보전쟁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K사 사장실옆에는 명판도 안붙인 방하나가 덩그러니 자리잡고 있다. 「관계자의 출입금지」란 패찰이 문에 걸려있는 걸로 보아 얼듯 범상한 곳이 아니다. 그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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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민전체 위해 운용돼야"
제25회 법의 날 기념식이 2일 오전10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김용철 대법원장·정해창 법무부 장관·문인구 대한변협 회장과 법조인등 5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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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 형사범 포함|법무부 업무보고 내년 7월부터 확대실시
소년 범에게만 실시돼온 보호관찰제가 내년 7월부터 일반형사범에게까지 전면 환대된다. 보호관찰제는 형기만료전의 수형자는 물론 죄질이 기소유예·집행유예 대상으로는 다소 무겁고,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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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보호위해 엄중처벌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고문경찰관 조한경 (41·경의) 강진규 (29·경사) 반금곤 (34·경장) 피고인등 3명에게 징역15년, 황정웅 피고인 (41·경위) 에게 징역1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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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사건 진상 철저히 규명
전두환대통령은 23일 박종철군 사망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진실이 사실대로 밝혀지지않은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법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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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들어주는 "고문피해" 주장
지난 81년8월7일 경찰에 연행된후 18일 구속되고 28일 송치된 윤경화노파피살사건의 고숙종씨(51·여·서울대음대졸)는 검찰의 1, 2회 신문때까지 경찰에서 당한 고문의 공포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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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영장」이 「탈법수사」부른다|인권보호위한 「수사성역」추방캠페인
지난해 8월5일 경기도포천 백운산중턱의 절간에 머물고 있던 성연스님(36·민중불교운동연합회간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함께 있던 스님들은 그가 무엇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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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도움받을 권리보장을"|인권보호위한 「수사성역」 추방캠페인
『제가 변호인을 만난 것이 재판시작일에서 불과 열흘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방어권에대한 중대한 침해일뿐아니라 저에게 가해졌던 용서할수 없는 고문행위를 은폐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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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자백」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인권보호위한 「수사성역」추방 캠페인
『고립무원의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자들은 계속 잠을 재우지 아니하였으며 대략 절반쯤 밥을 굶겼읍니다. 특히 전기고문·물고문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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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 박인수씨댁 장어양념구이
생활의 전부가 노래라고 할수 있는 테너 박인수(48·서울대교수)·소프라노 안희복(44· 이대출강)씨 부부는 성대관리를 위한 음식에 「비교적 신경을 쓰는 셈」이다. 우선 짜고 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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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저작권조약 88년까지 가입"
정부는 3, 4월중 저작권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88년까지 국제저작권조약에 가입한다. 이원홍문공장관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저작권법개정과 국제조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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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기념식 47명에 훈·표창
제37회 세계인권선언기념식이 10일 상오 서울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유태흥대법원장·노신영국무총리·관계공무원·시민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렀다. 유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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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정법」시안
학원소요를 예방, 수습하여 학원의 안정과 자율을 도모하고 학원소요와 관련된 학생을 선도하여 학업에 정진토록 함으로써 학원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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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냅킨서 발암물질 나와|음식점것 48%가 "위험"
식사후 손수건 대용으로 흔히 사용하는 대부분의 종이냅킨에서 발암물질인 형광증백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서울YWCA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시판중인 7개 유명화장지제조회사 제품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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