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링 빙자' 학교폭력에…靑 "소년범 형사 처벌 강화 검토"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 [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 청와대는 10일 권투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가해 고등학생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소
-
노인 목 조른 중학생 처벌 불가···분노 부른 '촉법소년' 면죄부
"또 촉법소년 봐주기냐, 범죄자 양성 국가도 아니고…" 경기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중학생들의 영상이 지난 22일 온라인에 공개된 직후 나온 반응
-
중학생이 자랑한 '100돈 금팔찌' 빼앗아 팔아먹은 20대 형들
금팔찌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중학생이 평소 차고 있는 순금 100돈짜리 팔찌를 자랑삼아 SNS에 올렸다가 20대 남성 3명에게 뺏기는 사건이 지난해 6월 발생했다. 이에 대해
-
[단독] 정인이 놓친 아동기관, 지난해 감사서 "학대로 판단"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뉴시스 “실제로 저희 기관은 이 건을 학대로 판단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양 사
-
신고 했다가 뺨 맞은 교사...1년간 42명 '정인이' 잃었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정인이가 사망 전 날 어린이집 폐쇄회로 TV에 담긴 모습. 아이는 담임선생님 품에 계속 안겨있거나 멍하게 홀로 앉아있기만 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
택시 정차 뒤 폭행도, 합의했어도···法은 특가법으로 때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그와 비슷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
-
반려견에 물려죽은 한살배기 美아기엄마 실형…英은 무죄 왜
맹견 핏불테리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키우던 반려견에 26일 된 아기가 물려 숨지는 사고로, 아기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불과 1주 전
-
[현장에서] “좋아요 누르면 조두순 응징” 구독 장사하는 유튜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조두순 집에 쳐들어가서 끌고 나오겠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의 조두순 주거지 앞에서 방송 중이던 한 BJ(인터넷방송 진행자)가 기염을 토했
-
자장면 시키고 후드티도 만들었다…분노로만 소비한 조두순
지난 13일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사는 경기도 안산 거주지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유투버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며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구독' 많이 눌러주
-
조두순의 험난했던 출소 길…곳곳서 욕설·몸싸움 가로막혀
조두순은 12일 서울 남부구치소를 출소해 두시여간 만인 8시 55분 경기도 안산의 집에 도착했다. 아동 성폭행을 저질러 12년의 징역형을 마친 조두순은 남부구치소 출소 직전
-
전자발찌 채운 뒤 ‘대책’ 없다···조두순 출소가 두려운 이유
2008년 12월 초등학교 1학년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12일 만기 출소한다. 뉴시스 조두순이 출소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처벌받은
-
제주 '악마의 잼' 7억 이득 본 40대, 무허가 걸려 벌금만 15억
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제주에서 무허가로 수제 잼을 만들어 판매한 뒤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수십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
"200만원만 내면 때려도 되나요" 임신중 매맞은 엄마의 절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입니다. 온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난 8월 6일 20대 여성 A씨가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
-
"200만원만 내면 때려도 되나요" 임신중 매맞은 엄마의 절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입니다. 온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난 8월 6일 20대 여성 A씨가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동급생에게 집단 성추행 뒤 췌장염으로 숨진 사건… 가해 학생 소년부 송치
전남 영광에서 동급생을 집단 성추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 3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돌연사한 고 김태한 군에게 집단 가해를 한 A군(14) 등 3
-
조두순 비켜간 ‘화학적 거세’…도입 9년간 49명 집행
국내에서 ‘화학적 거세’ 집행을 받은 이는 총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적 거세는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로 2011년 7월 도입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9월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 12년 만에 돌아오는 ‘그’의 문제를 보다 지난 18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
-
코로나로 가정 학대상담 미뤄진 사이…'인천 라면 형제' 비극
지난 14일 오전 11시1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건물 2층 A씨 자택에서 불이 나 A씨의 자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뉴스1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
[Q&A]집에서, 먹거나 씻을 때 등만 마스크 예외…서울시 세부지침 발표
서울시가 지난 24일부터 시작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해 31일 공개했다. 공원에서 혼자 산책할 때, 승용차에 탔을 때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마스
-
[소년중앙] "학교폭력 OUT!"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
누군가 날 괴롭힐 때 누가 괴롭힘당한 걸 알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죠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맨 뒤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했던
-
60대 편의점 주인 감금하고…40만원어치 현금·담배 훔친 10대들
법원 로고. 뉴스1 편의점에서 60대 주인을 감금하고 현금과 담배를 훔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10대
-
[더오래]배고파 빵 훔친 장발장, 지금이라면 어떤 처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2) 범죄에는 꼭 살인과 같은 중범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과 역시 반드시 교도소를 다녀온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과는 사형·
-
새벽 '음란문자 공격' 남학생에…딸 부모는 용서 문자 보냈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교육청 전경. [사진 전북도교육청] ━ "멀고 긴 터널…많은 걸 깨달았을 것" "A군이 이 일로 인해 전화위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피해 여학
-
법원 “학교 친구 음란물 공격한 남학생, 심각한 범죄”
같은 중학교 여학생 2명에게 ‘음란물 공격’을 한 남학생에게 법원이 “심각한 범죄”라며 엄벌에 준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 학생 부모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