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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신있다'던 文, 마지막 시정연설서 "풀지못한 숙제" [전문]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 블랙홀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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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 국민 대상 보편적 복지” 야당 “취약 계층 선택 지원”
━ [리셋 코리아] 대선주자 공약 분석 차기 대통령 선거 주자 모두 불평등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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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조건없는 균등지급?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1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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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불가론’만 뚫으면 될까, 이재명 기본소득 곳곳 물음표
정부와 여당이 4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는 가운데, 모든 국민에게 생활비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재정 여력과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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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18세까지 수당 주자는 이낙연 대표 ... "이재명과 세금 쓰기 경쟁 돌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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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땐 월 600만원 "돈 때문에 미뤘던 출산, 부담 덜어"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전국 100인의 아빠단'의 2019년 남산걷기대회 행사. 100인의 아빠단은 자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들의 모임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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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출산시 200만원
[중앙포토]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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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국회, 4차 추경에 숨은 ‘공짜 돈의 비극’ 막아내야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며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이어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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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홍남기에 훈계같은 공개질의 "전문가 오만 벗어나 국민 뜻 따르는 게 대리인 의무"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재난지원금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형식은 질문이지만 내용은 행정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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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암매장한 부모도 챙겨···양육수당 100억원 줄줄 샜다
지난달 경남 창녕에서는 9살 여자아이가 계부와 친모의 학대에서 도망치기 위해 4층 건물에서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계부와 친모는 군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매달 90만원 정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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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도 나선 기본소득…"증세없이 20조" "월 3만원 불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정치권이 재차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행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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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끊이지 않는데…예산은 복지부 총지출 대비 0.03%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에서 부모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왔다가 구조된 A양(9). 그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스스로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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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동의 못한다"…정치권에 두번째 반기 든 홍남기
정치권이 쏘아 올린 전 국민 기본소득제 논쟁에 정부가 뛰어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소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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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뜨거운 감자’된 기본소득제…"세금 더 낼 각오해야"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기본소득제가 정치권의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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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여당 싸움에, 유승민이 黃 때렸다···재난지원금 대혼전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황교안 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골목길에서 거리유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7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두고 자중지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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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상가 임대료 설정권 달라" 권한과 돈, 더 달라는 서울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고, 상가임대차 증액 한도 설정권을 달라." 다름 아닌 서울시의 요구 내용이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던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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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인간혁명] ‘기생충’ 신드롬 이면엔 불평등,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 자본주의 지속가능 하려면 “‘기생충’은 디스토피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영화 ‘기생충’을 ‘올해(2019년)의 영화’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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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 복지에 181조 쓴다는데 웬 장발장?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논설위원 온정 베푼 마트, 훈방과 국밥으로 대응한 경찰관, 20만원을 주고 사라진 60대 독지가…. 인천 장발장 부자 스토리는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맡게 해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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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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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위기 체크? 탈북모자 놓쳤다
전남에 사는 채모(83)씨는 2016년 이후 정부의 ‘위기가구 리스트’에 8차례 올랐다. 2016년 4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다. 5명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양의무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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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83세 노인 위기가구로 8회 발굴하는 이상한 복지
아사한 탈북모자를 형상화한 그림.[중앙포토] 전남에 사는 채모(83)씨는 정부의 위기가구 리스트에 가장 많이 올랐다. 2016년 4월 이후 8차례 위기가구로 선정됐다. 3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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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2.3개월부터 어린이집 다니는 한국 아기들...3년만에 4개월 당겨졌다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중앙포토] 국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 처음으로 두돌 아래로 떨어졌다. 3년 만에 4개월 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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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금 활용하는 게 낫다
━ 복지 분야 석학 닐 길버트 UC버클리대 교수 복지 분야의 세계적 석학 닐 길버트(오른쪽) 미국 UC버클리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0일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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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직격인터뷰]"경제성장·일자리 없었다면 스웨덴 '복지천국' 불가능"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를 쓴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교수가 최근 일시 귀국해 중앙일보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정치 무능과 국민 불신이 한국사회의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