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

여당 “전 국민 대상 보편적 복지” 야당 “취약 계층 선택 지원”

중앙일보

입력 2021.10.01 00:02

업데이트 2021.10.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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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조현숙 기자 중앙일보 기자

[리셋 코리아] 대선주자 공약 분석 

차기 대통령 선거 주자 모두 불평등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한층 심해진 소득과 자산 양극화, 계층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내년 대선 결과를 좌우할 ‘키’라서다. 목표 지점은 같지만 후보별 해법은 제각각이다. 지지 기반을 의식한 행보다.

더불어민주당 측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다. 전 국민 대상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큰 축이다. 차기 정부 임기 내에 1인당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공약 그래픽 이미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공약 그래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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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지난 7월 5일 출마 선언)며 신복지 구상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아동·청년부터 여성·노인까지 부문별 복지 지원을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한다지만 일괄적 현금 지원보다는 부문별·계층별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불평등 해소 공약은 민주당 쪽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선택적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7월 14일 중앙일보 인터뷰)며 보편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노인 빈곤 ‘0’를 목표로 저소득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청년 대책도 일괄 현금 지급이 아닌 맞춤형 지원이다. 19~34세 청년에게 취업 교육·훈련, 창업 등 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관련 교육·훈련·활동비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노인 수당 확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다. 연금·수당 지원 방식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다.

공통점도 있다. 대부분 나랏돈을 쏟아붓거나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큰 폭으로 수술해야 하는 내용인데도 ‘어떻게’는 빠져 있다. 대규모 재원을 무슨 수로 마련할지, 제도 수술 과정에서 도리어 불거질 형평성 논란, 계층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들 공란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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