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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8월까지
내무부는 주민등록발급사무를 오는8월말까지 모두 매듭짓고 9월1일부 군·경·검 합동으로 가두검색을 실시한다. 내무부는 29일 현재 주민등륵증발급대상자 1천5백3만9전9백74명중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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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 징집 소환령
고급공무원 병역기피자 색출에 나선 국방부는 사법시험 합격자로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주재 공관원 5명에게 소환장을 발부, 오는 9월까지 징집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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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때 16주 훈련
국방부는 국민학교 정교사를 현역에 징집치 않고 방학을 이용, 16주동안(2년간) 군사훈련을 실시한 다음 하사로 제대시키기로 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국민학교교사의 병역특혜에 관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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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월말까지 모두발급
내무부는 전국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1천5백2만2천4백44명가운데 병·호적이 확인된 1천3백59만여명 (90·5%)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을 3월말까지 끝내고 나머지1백43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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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한달 자수기간으로
국방부는 오는4월1일부터 30일까지 「병역미필자 일제자수신고기간」을 설정하고 ①63년12월1일이후 68년12월31일까지 입영또는 응소기피한자②68년도 징병검사미검자로서 69년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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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자 자수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오는 20일께부터 1개월동안 병역기피자 일제 자수기간을 두어 신고한자는 기피사실을 불문에 붙이고 현역병으로 징집하거나 제1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국방부가 마련하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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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주민 등록|28일마감하는 발급사무|전국 실적은 78·1%
작년11월21일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증 발급사무는 28일로 일단 마감된다. 그러나 내무부는 일선읍·면·동사무소의 행정「미스」또는 사무폭주로 증명발급이 늦어진 주민들을위해 3월한달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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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갖는 「한국국민」|불순분자색출목적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이 정부관계부처간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의 손질을 받고 있다. 내무부가 성안한 이 개정안의 골자는 오는 10월11일부터 전국민에게 군번과같이 일생동안 영구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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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영구번호제
내무부가 성안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라고 한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①전 국민에게 군번과 같이 일생동안 영구불변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주고 ②18세 이상의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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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의무 두가지가 늘어났다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칙통과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미 법은 마련된 것, 의무의 폭을넓힌 새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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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도
국회는 10일하오 본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주민등록법개정안」을 내무위 수정안에서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전문22조부칙으로된 이법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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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술」기재
국회내무위는 2일하오 정부가 내놓온「주민등록법개정안」을 일부수정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거쳐 금명간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될 이개정안은 전문22조부칙으로되어있으며 당초 내무부가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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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된자는 노무동원도 면제
정부는 전시동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집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총력전에 있어서의 후방기술자를 확보토록 전시근로동원법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동원체제 연구위원회(위원장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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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은 35년1월1일 이전출생자|국방부, 소급결정
국방부는 해외여행할 장정가운데 종래 1940년까지의 츨생자로 병역미필자가 국제회의나국제경기, 공연, 난치병치료, 존속복상을 당했을경우 여행을 허가하던 방침을 35년1월1일이전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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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사무 대폭 간소화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인·허가 사무에 대하 조사를 끝내고 이를 대폭 간소화하는 보고서를 금명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