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약관의 의미

    민법 제4조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년이 되면 이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의 처분이나 영업행위가 법률상 자

    중앙일보

    1973.04.19 00:00

  • 청와대 비서 등 사칭한 10명 검거|1년3개월 동안에 사정보좌관실·검·경찰서

    이봉함검찰총장은 l2일 청와대비서관이나 측근 또는 양지회간부를 사칭, 국회의원후보공천 등 각종 명목으로 사기를 해온 사기범 10명을 검거 조처했다고 발표했다. 이총장은 청와대사정담

    중앙일보

    1973.04.12 00:00

  •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709) 내가 아는 박헌영

    박이 「모스크바」에 보내는 밀서적 발신 의주사건 조선공산대과 공산동맹이 결성된지 7개월만인 1925년 10월 10일 국경도시 신의주에서 우연한 한 사건이 생겨났다. 처음 불온청년들

    중앙일보

    1973.03.19 00:00

  • 「2·27」당선자의 기록들

    ▲최다선=서울 종로-중구에서 당선된 신민당의 정일형 당수 권한대행의 8선이 최다선. 7선 의원은 신민당의 유진산씨(금산-대덕-연기)고 6선은 신민당의 김영삼(부산서-동구) 정해영(

    중앙일보

    1973.02.28 00:00

  • 한국대학생의 고민

    「유네스코」한위가 전국 42개 대학의 남녀 각 50명씩 1백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 대학생들 중 적지 않은 사람이 그들의 장래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중앙일보

    1973.02.23 00:00

  • 유괴살해·역살 도주엔 최고 사형

    비상국무회의는 20일 하오「소액사건 심판법을 의결, 소송물의 가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구두로 제소할 수 있는 등 간이절차로 심리케 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한

    중앙일보

    1973.02.21 00:00

  •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중앙일보

    1973.02.21 00:00

  • 12개 법안 등 의결-비상 각의

    비상 국무회의는 6일 하오 헌법 위원회법과 4개 세법 개정 안 등 12개 법안을, 정례 국무회의는 물품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각각 의결, 모두 19개 의안을 확정했다.

    중앙일보

    1973.02.07 00:00

  • 「유럽」의 노인

    고령자 많고 소외경향 늘어 연금제도 충실 서독은 「비스마르크」이래 사회보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인구의 고령화에따라 노인대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60세 이상이 전

    중앙일보

    1973.01.26 00:00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

  • 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중앙일보

    1973.01.20 00:00

  • 하와이 이민 70년(1)

    1903년 1월13일- 1백1명의 한국인들이 호놀룰루에 발을 디딘 날이다. 73년은 한국인이 하와이로 이민간지 70주년이 되는 셈이다. 1902년12월22일, 신천지에 뜻을 둔 첫

    중앙일보

    1973.01.06 00:00

  • 미 FBI국장 특별보좌관「허위그」여사

    미 연방수사국(FBI)은 창설 직후부터 지난 48년 간 비서이외의 지위에 여성을 기용하지 않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이 FBI도「에드거·후버」국장이 세상을 떠난 지난

    중앙일보

    1972.11.06 00:00

  • 내한 중인 주 의회 의원|「브라가」여사가 말하는|「브라질」의 여성

    『아름다운 나라, 한국에 온 기쁨을 이루 표현할 수 없읍니다.』 「브라질 」「사웅파울루」주 의회 의원인 「들세·브라가」 여사가 한국 해외 교포 문제 연구소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중앙일보

    1972.10.16 00:00

  • 엄격 통제 될 관계·과잉 접대

    감정감사 감사반에 의한 관폐와 수감기관의 과잉 접대는 예년 어느 때보다도 엄격히 통제되어 있다. 4일 상오 공화당 총무단은 상임 위원장과의 연석회의를 갖고 6개정 33개 세목에 이

    중앙일보

    1972.10.04 00:00

  • 신민당의 법정 논쟁

    O…서울 민사지법 16부(재판장 박승호 부장 판사)는 2일 김홍일씨가 낸 신민당 대표위원 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앙일보

    1972.10.03 00:00

  • 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중앙일보

    1972.09.25 00:00

  • 양측개회사서 똑같은 표현

    제6차 한·일 정기각료회의는 한국측 대표단이 최종 전략회담을 하느라 회의장 도착이 늦어져 예정시간보다 5분 늦게 조선「호텔·볼룸」에서 열렸다. 개회사에서 양쪽 수석대표는 한·일간의

    중앙일보

    1972.09.05 00:00

  • 남북적 평양 본 회담을 보고|각계인사에 들어 본 소감과 앞으로의 기대

    설문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적십자 본 회담이 끝마쳐진데 대한 앞으로의 소망은? ②회담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가? ③평양을 간접적으로 처음보고 느낀 것

    중앙일보

    1972.09.02 00:00

  • 공상 전역 군법무관 변호사 명부 등록|반려 취소 청구 소송

    군법무관으로 근무 중 공상으로 전역한 김일무씨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15)가 20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변호사 명부 등록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 고법에 냈다

    중앙일보

    1972.07.20 00:00

  • 사할린 압류 기|피랍에서 석방까지 4백10일…문종하 선장의 수기

    작년 5월30일 나는「지시마」열도의 한 섬인「파라무시로」섬 남쪽 13「마일」해상에서 고기를 잡다가 소련경비정에 나포되었다. 이때 내가 이끄는 제55 동성 호는 북 양 어업에 나간

    중앙일보

    1972.07.17 00:00

  • 남북공동성명...앞으로의 과제|『대화 있는 대결』의 시동

    「7·4남북공동성명」은 우리의 의표를 찌른 급「템포」의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전개됐던 국내외정세를 조감하면 전 단계의 과정이 전연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

    중앙일보

    1972.07.05 00:00

  • 공부하는 대학 기풍

    오랜 동면에 잠겨있던 대학들이 신학기를 맞아 다시 활기를 되찾은 것 같다. 그런데 올해 대학가의 화제는 학업불량을 이유로 유급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학생이 전례없이 많은데서 온

    중앙일보

    1972.03.15 00:00

  • 군정 두달…「서정 쇄신」의 실적-태국|워싱턴·포스트 본사 특약적-「피터·오스노스」기

    태국의 의회민주제를 종식시킨 「쿠데타」가 일어난지 2개월, 그간 집권 군부는 서정 쇄신을 앞세워 부정부패, 심야 음주 행위, 범죄 행위 등을 근절시킬 것을 다짐해 왔다. 거리가 깨

    중앙일보

    1972.02.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