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 칼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판매 허용, 나무보다 숲을 봐야
김태민 변호사·(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최근 국무조정실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품
-
[월간중앙] 집중취재 | 갈수록 진화하는 불법 사채 추심
“살인적인 이자 뜯기다가 어느새 내 이름이 사기꾼 리스트에” 사기 이력 조회 사이트 ‘더치트’, 신종 추심 창구로 악용돼 원금·법정이자 갚아도 집요하게 추심… 더치트에 올
-
공정위, 기준치 600배 환경호르몬 검출…아기욕조 업체 고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2021년 2월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
-
"현수막 공해 너무한다, 2개만 허용" 지자체들 잇따라 규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전국 횡단보도나 교차로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자 자치단체(지자체)가 조례 마련 등으로 대책 마
-
[포토타임] 거세지는 비바람... 태풍 '카눈'이 몰고온 강풍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4:40 거세지는 비바람... 태풍 '카눈'이 몰고 온 강풍 제6호 태풍 '카
-
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유료 전용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
-
틱톡 조회수 대박나는 법? ‘안유진 참치’에 힌트 있다 유료 전용
K엔터테인먼트는 숏폼(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의 ‘기폭제’다. 숏폼 플랫폼 틱톡에서 검색어 ‘해시태그(#) 케이팝’은 누적 조회 수 4148억 회를 기록했다. 이는 ▶힙합(69
-
[세컷칼럼] K규제 참 끈질기다
. . . 다른 나라에선 다들 하는데 우리만 못하는 사업이 여전히 많다. 대부분 사업자단체로 대표되는 기득권과의 갈등을 넘지 못하는 탓이다. 사업자단체의 직역 이기주의는 눈살
-
[서경호의 시시각각] K규제 참 끈질기다
서경호 논설위원 다른 나라에선 다들 하는데 우리만 못하는 사업이 여전히 많다. 대부분 사업자단체로 대표되는 기득권과의 갈등을 넘지 못하는 탓이다. 사업자단체의 직역 이기주의는 눈
-
8년 끌어온 변협·로톡 갈등…법무부, ‘123명 징계’ 심사했지만 결론 못 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한 데 대해 법무부가 20일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심의했지
-
“AI가 법률자문료 확 낮췄다, 하위 50% 변호사는 힘들 것” 유료 전용
Today’s Topic위기와 기회 사이, 리걸테크 인사이트(feat. 김앤장 & 리걸줌) 미국 최고 로펌의 잘나가는 변호사 하비와 한 번 본 건 다 기억하는 가짜 신입 변호
-
벤처업계, 로톡 징계 법무부 판단 앞두고 "전향적 결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을 앞두고 벤처업계가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
-
“유신의 심장 멈췄다는 김재규는 영웅도 의인도 아니다”-김대중 육성 회고록〈10〉
━ 김대중 육성 회고록 〈10〉 ‘10월 유신’에 저항하며 일본에서 망명 투쟁을 하던 1973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됐다가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나는 조국으로 끌려 들
-
우영우 돕는 준호씨 사라진다…AI, 우군이야 적군이야 유료 전용
Today's Topic, 우영우 변호사님, 준호씨 대신 AI 어때요 ‘과거의 경험과 주어진 논리에 근거해 분석하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결론을 제시하고, 결과물
-
'제2 권경애' 이러니 계속 나온다...'불량 변호사'에 눈감는 변협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뉴스1 동생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던 A씨는 2017년 9월 모 법무법인 대표였던 김모(77) 변호사에게 2200만원주고 사건을 의뢰했다. A씨
-
스레드 “하루 5000만 돌파”에 트위터 발끈, 그러나 광고주는… [팩플]
‘트위터 킬러’ 스레드의 흥행에 트위터가 발끈했다. 스레드 개발사인 메타에 트위터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 스레드는 출시된 지 24시간 만에 가입자 5000만명을 돌파했다. 로
-
'강남언니' 4년 전 받은 수수료, 2심도 '환자 알선' 인정
강남언니 홈페이지 캡쳐 성형 정보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
-
이병진·데니안도 당했다…피해액만 4억, 출연료 떼먹은 엔터 대표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고소를 당했다. 27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지난
-
이런 킬러문항에 공정수능 무너졌다
━ 고강도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공정 수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
이런 문제 이젠 안낸다…'국영수 킬러문항 22개' 콕 찍은 교육부
“공교육에서 못 가르치는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하겠다.”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공정 수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
유튜브 이용자 카톡·네이버와 비슷, 디지털 주권 경고음
━ 토종 포털 위기 “자체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해 ‘디지털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지난 2019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유럽 국가가 힘을 합쳐 독자적 데이터
-
[단독]그 난리에도 하늘만 본다…전국 1만가구 '장마철 무방비' [물난리 그곳 그후 1년]
지난해 8월 10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동작구 직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기록적인 ‘폭포비’와 태풍 힌남노가 전국 곳곳을 휩쓸면서 큰 피해를 남긴 지
-
[이번 주 리뷰]美, 기준금리 동결…돈봉투 의혹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12~18일)
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U-20월드컵 #여성 대상 강력범죄 #부산 돌려차기 #윤관석ㆍ이성만 체포동의안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 #조국 파면 #남북연락사무소 손배청구
-
‘타다’ 남의 일 아니네…로톡·직방·삼쩜삼도 고소·고발 수렁 [기득권에 발목 잡힌 혁신]
━ SPECIAL REPORT 윤성철 변호사(가운데) 등 리걸테크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8월 서울시경찰청에 대한변호사협회 이종협 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