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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 아내한테 혼난뒤, '檢 술판 회유' 주장…이화영 전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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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위조사건인데…"조국, 상고심 전략 따라 대선출마도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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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뒤 곧장 대검찰청 향했다…檢 기소한 야권 14인 반격
검찰이 기소한 인사들이 4·10 총선에서 대거 생환하면서 거꾸로 검찰이 압박 당하고 있다. 제1·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피고인 후보 15명 중 14명(93%)이 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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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유죄 ‘고발사주’ 항소심…손준성 “고발장 쓴 적, 보낸 적 없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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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 군림하는 주먹"…수억 뜯고도 30년째 처벌 피한 조폭 [영상]
경기 평택 일대에서 유흥업소, 노래방 상인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월 상납금을 빼앗고 변호사비까지 빼앗은 폭력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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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이종섭…軍 수사권 없는데 직권남용 쟁점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5일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 대사를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대사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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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당신의 법정]
━ 당신의 법정 - 법정에 간 부부들 ‘행복한 부부’ 사이에는 좀처럼 법이 끼어들지 않는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말을 법적 의무로 느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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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보법 시대’ 맞은 홍콩…외신들 "기업 활동, 여행 때 주의해야"
19일 리자차오(왼쪽 두번째) 홍콩 행정장관이 현지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직후 의원들과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AP=연합뉴스 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스파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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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스템 공천 강조해놓고…음주운전 전과 후보만 39명
4·10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경쟁적으로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 후보에 5명 중 1명꼴로 전과자를 공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민 기자 12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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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간부 5명 첫 고발…의협 “병원 복귀 압박은 폭력”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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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이라 못 빠져나가”…이수진 언급 ‘백현동 판결문’ 보니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문제 삼았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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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징역 2년, 형수 무죄에 박수홍 측 "양형 다퉈야" 항소 의지
방송인 박수홍씨. 뉴스1 방송인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이 친형 부부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냈다. 박씨 측은 양형에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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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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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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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기쁨조" 욕설하면 성범죄?…통매음, 불기소 증가 추세
“너 기쁨조야?” 2022년 4월 한 온라인 게임을 하던 A씨는 시비가 붙은 B씨를 수차례 ‘기쁨조’라고 채팅으로 조롱했다.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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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돈봉투 살포 계획 듣고 잘했다고 칭찬”
송영길 검찰이 지난 4일 송영길(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청탁 장소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과정을 상세히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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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윤관석, 송영길에 돈봉투 10개 보이고 '잘 전달하겠다' 말해"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송 전 대표가 청탁을 받은 장소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과정을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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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책 중 60㎏ 검은 개의 습격…전과 6범인데 무죄 받았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산책로에서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8시 여성 A씨(45)는 스피츠 견종의 반려견 ‘태미’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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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누명 밝힌 딸은 유산했다…곡성 성폭행 사건의 진실 유료 전용
딸 아니었으면 몇 달 전까지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누명을 벗겨준 게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아니고 딸이었다니까. 딸 셋 있는 아빠인데 장애인을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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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개시…"보복 기소" vs "법절차 따랐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왼쪽)와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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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협박" 주장 반박당하자…이재명이 꺼내든 신종 법리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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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불구속 기소…"도덕적 해이 심각"
투자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09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펀드 자금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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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달 8일 위증교사 첫 재판…공범 "李 시간끌기, 위협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8일 '위증교사' 사건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8일 위증교사 혐의로는 처음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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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