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가 무슨 동창회입니까” 재판장도 웃게 한 尹의 호통 ⑯ 유료 전용
형님, 오늘 바쁘세요? 별일 없으면 재판에 같이 들어가실래요? 2007년의 어느 날 중수부 연구관실에서 이동열(전 서울서부지검장)이 말을 꺼냈다. 그는 연구관실장이었다. 중수
-
3년 목맨 론스타 전패한 檢, 판사에 보낸 ‘울분의 e메일’ ⑮ 유료 전용
변양호 국장이 스티븐 리를 만나 ‘론스타는 인수 자격이 있으며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지지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당시 사모펀드에 매각 가능하다는 논의가 재경부 내에 있었나
-
한동훈 "형, 딱 보니 되는 사건이야"…現 권력 다 등장한 17년 전 그날
━ 비하인드: 론스타 그날 비하인드: 론스타 그날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한 신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1년 뒤에도 튼튼할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구
-
구속 순간 무너져버린 변양호 “날 위로한 검사, 尹이었다” ⑤ 유료 전용
한낮의 열기가 가시고 사위가 어둑해지면서 초조감의 강도는 한층 강해졌다. 현대차 계열사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변양호(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는 대검
-
‘옆 동네’ 사건으로 체포…변양호 신드롬 52개월의 시작 ④ 유료 전용
검찰은 힘이 세다. 수사권, 인신 구속 청구권, 기소권, 구형권 등 막강한 권한을 등에 업고 파천황(破天荒)의 기세로 직진한다. 경제 관료 역시 힘이 세다. 세금과 금융 정책을
-
배상금·이자 3000억 안팎…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5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오자 관가에선 ‘변양호 신드롬’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 용어 자체가 론스타와 얽혀 탄생했다.
-
20년전 ‘변양호 신드롬’ 다시 회자…론스타 배상금, 예산은?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9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31일 나왔다. 한국 정부가 ‘시간 끌기’를 한 탓에 외환은행을 제값에 팔지 못했다는 론스타 주장을
-
이 책 쓴 기재부 OB, 尹 경제참모 속속 발탁…뭔 내용이길래
지난해 4월 출간된 책 『경제정책 어젠다 2022』가 최근 관가(官街)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저자들 면면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은 지난해 나오자마자 화제였다. ‘변양호 신
-
尹 패배한 '론스타 배임' 변양호 무죄…이재명 구원투수 등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서울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개발
-
[이정재의 시시각각] 살아 있는 경제 관료의 아이디어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정치 과잉의 시대라지만 그렇다고 과연 모든 정책 결정이 오로지 정치인의 몫일까.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진작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
'변양호 신드롬' 그의 일갈 "마중물만 넣으니 경제 시든다"
━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지난달 31일 본지와 인터뷰하는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변 고문은 PC를 업그레이드 하듯이 우리 경제 시스템을 지금 개혁해야 한
-
금융과 IT 사이서 길 잃은 핀테크 … 글로벌 톱 100 기업에 한국 1곳, 중국은 9곳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있는 문구다. 한국 핀테크 산업의 현실을 보는 시선이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
-
"구조조정에 지역 의견 적극 반영"..성동조선해양 처리 방향 주목
정부가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뤄졌던 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바꾸기로 했다.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조선
-
정책 입안과 확대에 실증적 증거를 활용하자
━ 새 정부에 바란다 일러스트 강일구 ilgook@hanmail.net 기획재정부에서 1999년부터 4년간 근무하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정책실무자에게 필요한
-
무죄→법정구속→석방 ‘31개월 반전극’ 주인공 안철수 경제브레인으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2009년 1월 15일 서울구치소에 나와 기자회견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광기와 검찰이 갖고 있는 공명심의 희생자가 됐다.”
-
변양호, 안철수 경제특보로.."민간 자율-정부 뒷받침 생각 같아"
안철수 캠프의 변양호 경제특보. [중앙포토]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에 경제특보로 영입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안 후보와 경제 문제에 대
-
[1997년을 기억하는 스무 가지 방식(4) 외환위기 책임론] 희생양이 필요했던 비이성적 소극
경제위기를 형법으로 처리... 소신 정책 위축시키는 부작용 초래 외환위기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경식 경제부총리(왼쪽)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이
-
[사설] 법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판단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 이번 심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과 둘 중 한 명의 영
-
[글로벌 아이] 폭염이 드러낸 한국 정부의 민낯
이상렬뉴욕 특파원최근 미국 동북부도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다.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했다. 뉴욕시의 온도가 섭씨 34도까지 올라간 12일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취재일기] 세종시 문제 국회도 책임 있다
박유미정치부 기자16일 오후 국회 본청 510호 옆에 설치된 TV 앞에는 공무원 20여 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
“그릇 깬 건 용인해도 안 닦는 건 용서 말아야 관료 바뀐다”
“저출산이 심각한데 아이 낳을 때 주는 세제 혜택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래도 좀 더 해보시죠.”지난달 21일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에서
-
미세먼지서 전기료까지…세종 책상에 갇힌 관료들
“전혀 협의한 바 없다.”(A경제부처 차관). “검토 안 한다.”(B경제부처 국장)폭염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을 못 튼다는 불만이 극에 달했던 지난 10일 경제
-
[이정재의 시시각각] 서별관 회의는 죄가 없다
이정재논설위원서별관 회의의 전성기는 김대중 정부 때다. 1998년 초 강봉균 당시 경제수석이 제안했다. 외환위기가 부른 구조조정이 계기였다. 어느 칼에 누가 죽는지도 모르는 대혼란
-
[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 경제정책 기획·조정 리더십부터 바로 세워야
사공일본사 고문·전 재무장관한정된 자원을 국정 우선순위와 취사선택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모든 경제 정책의 요체다.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소외된 부분을 설득하고 다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