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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법조 출신 정치인들, 생계형 전락...법치주의 퇴보" [박성민 정치의 재구성]
대한민국 정치는 표 얻는 기술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정치인들이 야기한 극심한 갈등은 국민을 좌절케 하고 나라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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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칼럼] 여당 전당대회, 법치와 인치의 시험대
장훈 중앙대 교수·본사 칼럼니스트 #0. 본론에 앞서 독자들과 만나는 이 지면에 대한 필자의 소회부터 나눠보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의 약 5분. 독자들께서는 2400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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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호통친 변학도, 그가 몰랐던 것
━ 형벌, 법치와 문치 사이 조선 후기 화가 김윤보의 ‘형정도첩(刑政圖帖)’ 중 하나. 당시 죄인을 다루는 모습을 그렸다. [중앙포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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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도발 인터뷰 | 'DJ의 총아' 장성민의 대선 관전법
“국가권력, 실패한 문정권으로부터 제1야당으로이동 시작됐다.” ■ 다자구도 이어지더라도 현재처럼 2강 2약 유지 가능성 커 ■ 심상정, 이재명 낙마 등에 따른 여권 플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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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대선후보 전성시대…캠프 움직이는 법률가 출신 누구 [Law談 스페셜]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2017년 5월 9일 주요 후보 3인 중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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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양승태 대 김명수 : 법률가들의 난동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지금 일부 법률가들은 심각하게 정도(正道)를 잃었다. 그 결과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류역사에서 거의 완벽한 법률체계를 통한 지배체제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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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암울한 세상에서 사소한 희망 찾기
최현철 정책디렉터 “아빠, 주식투자 해보면 어떨까?” 지난 봄이 끝나갈 무렵, 대학 신입생인 딸이 물었다. 대구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코로나19가 다소 주춤하던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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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누가 제2의 추미애 신세 되려나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20년 세밑은 2019년의 마지막 날들과 비교하면 희망의 기운이 퍼져가고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거짓말로 권력 실세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들려던 집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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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첫 타자 김기현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秋는 독서 삼매경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토론은 오후 9시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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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 칼럼니스트의 눈] 국민이 권력자의 종 될 뻔한 걸 감사원이 막았다
━ ‘최재형 감사보고서’는 탈원전 고발장 그래픽=최종윤 2020년 10월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이란 부제가 달린 감사원(원장 최재형·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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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국 경제 CHINA FOCUS] “한·중 항공편 주 20회 증편, 이달 말 전세기 30편도 준비”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사진 중국대사관] “현재 한·중 항공편은 주 16회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향후 20회로 증편 예정이다. 9월 말 전세기 30편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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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와 진·한나라…미·중 갈등의 뿌리?
용과 독수리의 제국 용과 독수리의 제국 어우양잉즈 지음 김영문 옮김 살림 후손에게 조상이 있듯이 국가에도 뿌리가 있다. G2로서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의 원형은 로마와 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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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비밀경찰 얘기는 왜 나오나···'20년 화두' 공수처 6대 쟁점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논쟁이 뜨겁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그렇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는 친문은폐처, 반문 보복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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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공수처 논란에서 생각해야할 점들
박명림 연세대교수·김대중도서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조국사태에 이어, 삶의 문제가 아닌 권력기관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온 사회가 대시위와 대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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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영장판사 "조국 동생 풀어준 명재권 판사, 기준 공개하라"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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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왕족 혈통의 유튜버 다케다는 왜 혐한·극우론자가 됐나?
일본 왕족 가문의 극우논객 다케다 쓰네야스. 미 샌프란시스코의 소녀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뒤 위안부를 부인하는 글을 트윗에 올렸다. [본인 트위터] 일본 왕족 가문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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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민주주의의 사망과 인류의 희망
박명림 연세대 교수·김대중도서관장 인간공동체의 성격과 체제는 순환한다. 특히 국가공동체는 단선적 발전이 아니라 전진과 후퇴, 흥망과 성쇠, 답보와 횡보를 끝없이 반복한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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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1인당 GDP 6만 달러 넘는 홍콩인들 왜 이리 분노하나
홍콩 정부가 지난 9일 이후 대규모 시위 사태를 몰고 왔던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15일 발표했지만 분노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홍콩 정부 수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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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득보다 실이 컸던 대통령의 ‘장학썬’ 수사 지시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특권층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었다. 청와대가 지목한 것은 장자연·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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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법치만 고집하면 국민통합의 큰 그림 놓친다”
서울 광진구 아차산의 영화사에서 만난 월주 스님은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일깨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있는 그대로 부처임을 깨닫는게 지혜요, 내가 부처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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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특집]월주 스님 "적폐청산 넘어서는 큰 정치 하라"
부처님오신날(12일)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아차산 자락에 깃든 영화사에서 6일 월주(84) 스님을 만났다. 월주 스님은 총무원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조계종단의 큰 어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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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김관영, 민주주의의 적인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내 예상이 틀리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주 양대 악법 등을 ‘법안 처리 급행 열차(패스트트랙)’에 실어 보낼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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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가 살아있다면 중국을 찬양할까, 비판할까?
7월 24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주최로 열린 중국의 거버넌스 변혁 40년(1978-2018) 강연을 다녀왔다. 이날 연사로 나선 위커핑(俞可平) 베이징대 정부관리학원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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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
사진 속 빈 두 자리는 각각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석을 촬영한 방송 화면이다. 1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는 비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