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고위직

경찰이 검찰 고위급 인사검증 … 검찰 “이러다 관행 될라” 찜찜

경찰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검찰 고위직 간부 승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총장 후보자 5명에 대한 검증 작업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수사권 독립 안된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인사가 이래 가지고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수뇌부는 검찰총장 인사 때문에 요동을 치고 일선 검사들은 일손

김준규 검찰 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검찰총장 내정 직후 서울 서빙고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법무실 맨’으로 통했던 비주류 … “파벌·권위의식 없는

[검사들의 이상과 현실] ‘檢-政’고시 패스해야 출세? ①

사법시험을 통과한 엘리트, 그 중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검사. 우리나라의 주요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에서 그들은 오늘도 사건과 씨름한다. 그러나 이들은 과연

강남 귀족계 ‘2200억 장부’ 밝혀지나

서울 강남 지역 부유층을 상대로 ‘귀족계’를 운영해 온 계주 윤모(52·여)씨가 12일 경찰에 스스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윤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미리

‘노 정권 핵심’ 민변 MB 정권선 촛불 지원

지난달 1일 새벽. 촛불시위가 벌어진 경복궁 근처에서 두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

한나라 공천에 검사출신 대거 약진…'법조당' 논란

한나라당 18대 총선 공천이 마무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검사 출신 등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면서 '법조당'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까지 공천이 확정된 128명 가운데 법조

[사설] 사제단의 무책임한 폭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어제 ‘삼성 떡값 수수자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전·현직 검찰 고위직 인사 3명의 실명을 발표한 지 100여 일 만이다. 사제단은 “삼성과

[법조 카페] ‘BBK 검사’ 탄핵안 불발로 끝났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BBK 사건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석)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회 보고 후

과거사 위원회 '동행명령'에 제동 건 박진환 판사

과거사 규명과 관련된 위원회가 강제수단으로 사용해 온 '동행명령제'가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동행명령제는 김대중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를 명분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문

프랑스 법률 시장 영·미 로펌이 장악

프랑스 법조계에서는 얼마 전 시라크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파스칼 클레망의 거취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여러 법률회사가 그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그는 결국 미국 로펌인 오릭 해

[고위공직자재산신고] 법조계 1인 평균 17억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 등 법조계 고위공직자 180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7억2640만원으로 집계됐다. 헌재 고위직의 평균 재산은 24억4179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법관을

[시론] "여성 리더는 만들어진다"

'최초의 여성'은 매스컴의 단골 메뉴다. 그에 비해 '여풍'은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말이다. 각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상이 돋보일 때 언론은 이 말을 애용한다. 삼성경제연구

[심층진단] 단독개업은 '멀고도 험난한 길' (하)

■ 하늘의 별이 된 ‘로펌 변호사’ ■ 사무실 유지비 월 평균 1,000만 원 마련 급급 ■ 변호사 세계도 심한 양극화 ■ 브로커 유혹 뿌리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 ■ 대기업 사

90만원짜리 컴퓨터 팔고 합의금 700만원?

복제 프로그램 사용을 제안받은 뒤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 휘말려 유명 법무법인에 거액을 뜯겼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있다고 3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그러나 이 법무법인에 대한

"유죄증거도 없이 기소 검찰 왜이리 망가졌나"

법조브로커 윤상림씨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억350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재(61.사진) 전 대검 차장이 평생을 몸담았던 검찰을 '부도덕하다'고

[고교 파워인맥② 경기고] ‘엘리트 그물망’정·관·법조·재계 포진

이른바 ‘KS(경기고-서울대)라인’. 한국에서 명문고를 말할 때 경기고를 빼고는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다. 재계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를 그물망처럼 엮는 그들의 인맥-. 지난

[사진] 영장실질심사 받은 법조비리 관계자들

최근 법조비리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고위직 관련자들이 8일 서울지방법원으로 출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슈추적] 성형·학교까지 '뒷거래 해결사' 유혹

별로 친하지도 않은 고위직과의 친분과시 등 허세 수법은 브로커들이 단골로 쓰는 방법이다. 박종근 기자 서울 대치동의 주부 박모(35)씨는 올 초 딸(7)을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시키면

김학재 전 차장 "비판피하려는 검찰희생양"

사건 수임을 알선해준 대가로 브로커 윤상림씨에게 1억3500만원을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학재 전 대검차장은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김학재 전 대검차장 수임 비리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1일 사건 수임을 알선해준 대가로 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학재(61.사진) 전 대검 차장을 불구속 기소

1948년 첫 여성 장관 임영신

한국 사회의 핵심 인물로 처음 등장한 여성은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다. 국내 첫(1931년) 여성 박사로 45년부터 16년 동안 총장 직을 맡았다. 정부 공보처장과 대한적십

[노트북을열며] 법조계 법률 장사꾼

변호사 업계를 취재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 "수임료가 과하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웬만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1000만원 이상이다. 횡령이나 주가 조작

거액 조의금 들고 문상 고위직과 '초특급 마당발'

J관광호텔 회장 윤상림(53)씨의 마당발 인맥 형성과 관리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씨는 경찰에 건설업체의 비리를 제보해 수사하게 한 뒤 기업으로부터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