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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영입 변호사가 만든 커뮤니티, 여혐 글 '부실 관리'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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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닥터나우 사태, 중개업계서도 재현? 스타트업 떠는 이유 [팩플]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 가입시키고, 협회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속도가 붙자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진 직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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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의견에 반대합니다” SK 뒤흔든 ‘악마의 대변인’ 유료 전용
2015년 말 하윤경 홍익대 기초과학과 교수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뜬금없는’ 연락을 받았다. “사외이사를 맡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 교수는 SK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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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이어온 '변협 vs 로톡' 갈등…'특정변호사' 논리로 새 국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수임 사건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 변호사’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 광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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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응급 소생술’ 필요한 사법부
홍승기 인하대 법전원 교수·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사법부의 권위는 재판의 신뢰성에서 나온다. 정치가 망가져도, 수사기관이 실수해도 법원이 마지막 안전판이라는 오랜 믿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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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징계' 고민 길어지는 법무부…8시간 심의에도 또 결론 못냈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한, 정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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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과연 ‘이익 카르텔’이 문제의 본질인가?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요즘 개혁의 화두는 ‘반(反) 이익 카르텔’인 것 같다. 부실 건물은 건설공무원과 LH공사 직원들의 이익 카르텔 탓이고, 사교육 광풍은 사교육 업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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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 고소하고, 맞폭 걸라” 학폭 덮는 변호사의 기술 유료 전용
선생님을 고소해서 소송을 지연하는 방법이 강남 8학군뿐 아니라 전국 각지 읍·면·동 지역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학가협) 자문 변호사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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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도 교육으로 푼다, 김민정·박준수·최경순·하은정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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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쌍방울 본사 압색...이재명 의혹 수사 급물살?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 사옥의 모습. [뉴스1]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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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호사비 늑장 수사…고발인도, 이재명도 "빨리 결론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모두 "수사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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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윗선수사’ 흐지부지…이재명 겨눌까, 면죄부 줄까 [2021 리뷰]
12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임현동 기자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를 뒤늦게 겨눌지 면죄부 수순으로 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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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임 자료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 수임 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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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임 내역 자료 압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 수임 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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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고발장 쌓이는데…檢·공수처 ‘수상한 핑퐁’
2021년 9월 24일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업체다.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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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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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내 재야’, ‘독수리 5형제’ 이홍훈 前 대법관 별세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6시 50분 별세했다. 향년 75세. 이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서 진보적 소수의견을 많이 내며 ‘법조 내 재야인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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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오수가 추진한 전관특혜 근절 방안, 본인은 피해갔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월 2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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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난데없는 '방통대 로스쿨법'…사시부활론 들쑤셨다
정청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6일 발의한 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법안(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법조계가 들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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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수사팀 ‘영전’ 반대한 대검 지휘라인 ‘초토화’
지난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몸으로 부딪힌 모습. 오른쪽은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유심 카드. 삽화=김회룡 기자aseokim@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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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말한 ‘뿌리 깊은 불공정’ 전관예우… 법무부, 전관 수임 제한 늘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법조계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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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법관 만나면 신고하라" 전관예우 대책 밝힌 대법원
대법원이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법관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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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만난 민주당, 추미애 공소장 논란 꺼내 "왜 하필 울산"
이종걸 공동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퇴직 법관·검사의 관련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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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야당은 “조국 수사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 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이날 만남은 ‘조국 사태’ 이후